야6당 원내대표 회동에 투영된 구태정치

 
 

 
 
한 장의 사진에 담긴 한국정치의 현주소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자리에 새로운 미래 김종민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8월 13일에 회동한 야6당 원내대표의 면모는 개인적으로 여러 장점을 갖춘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집체화는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퇴행의 시작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의석 3석을 대표하는 진보당 윤종오는 현대차의 본거지인 울산 북구에서 야권단일화(민주당-진보당) 파동을 거쳐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당선됐다.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황운하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재판에서 징역 3년(1심)을 받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조국 전 서울대 교수(파면) 등이 급조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투표기호를 앞쪽으로 옮기는데 기여하고 비례대표 당선권을 받았다.

조국혁신이란 무엇인가?
 
그 옆의 용혜인은 의석 1석을 셀프대변하는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로서 2020년 총선에서 탈당해서 민주당이 급조한 위성정당에 입당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에 다시 탈당해서 기본소득당에 복당해서 4년 임기를 마친 후에 2024년 총선에서 다시 기본소득당을 탈당해서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급조한 위성정당에 입당해 당선된 후에 다시 탈당해서 기본소득당에 입당하여 원내대표로 취임했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당 대표란 무엇인가, 청년정치란 무엇인가, 여성정치란 무엇인가?
 
용혜인은 베버가 지적했듯이 자신의 목적이 모든 수단을 합리화한다는 생각으로 역설적으로 공적인 책임윤리를 망각하는 ‘신념윤리의 폐해’를 짧은 세월에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한창민은 정의당 부대표 출신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유럽에서 유래하는 사회민주당이란 명칭을 내걸고 창당을 주도한 대표로서 신당창당 직후에 탈당하여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급조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다음에 다시 탈당하여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로 취임했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촌극이다. 누구를 위한 사회민주주의인가?
 
그 옆의 천하람은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는 호남지역(순천)에서 상당히 선전했으나 낙선한 자로서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신당의 비례대표 2번을 받아 간신히 당선돼 원내대표로 취임했다.

양당체제의 적대적 공생을 타파한다는 제3당이란 무엇인가?
 
이 자리에 불참한 새로운 미래 원내대표 김종민도 민주당을 탈당하여 논산 지역구에서 세종으로 옮겼는데,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의혹 등으로 갑자기 출마를 포기하자 사실상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됐다.

야7당 원내대표의 불참이란 무엇인가?
 
이처럼 민주당에서 유래하거나 파생된 군소정당 원내대표 4명 및 민주당 정서가 작용하는 호남출신 제3당 원내대표와 자리를 함께 한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지난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된 법안들을 더 강화해서 다시 재의결에서 부결되는 소모적 과정을 되풀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로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축적하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별개로 민심의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정치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다시 뒷걸음치고 있는가?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그 결과 또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냉엄한 역사적 교훈이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