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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통일담론 재검토와 임종석 '두 국가' 공론화

지난 19일 문재인 전대통령이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조선(DPR Korea)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대응하여 한국(Rep. Korea)의 평화 및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설계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일들은 대한민국 (윤석열)정부가 앞장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임종석 전비서실장은 기조연설에서 통일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두 개의 국가란 사실을 수용하고,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개정 혹은 삭제할 것과 이에 따른 통일부의 정리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안했다. 또한 남북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아니라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이어야..

미국대선 한국인 조사, 해리스(71%)가 트럼프(16%) 압도

한국갤럽이 9월 10~12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만약 귀하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1%가 해리스 민주당후보(부통령)를 선택했다. 반면에 트럼프 공화당후보(전 대통령)는 16%에 그쳤고, ‘모름·응답거절’은 13%로 나타났다.   해리스 후보에 대한 연령별 지지율은 18~29세가 53%, 30대가 64%인 반면에 40대 이후는 70~80% 수준으로 압도적이다. 특히 60대는 84%로 가장 높다.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미국 대선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7%, 국민의힘 지지자의 74%, 조국혁신당 지지자 80%가 해리스 후보를 선택했다.  이념성향이 달라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

경실련이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를 일축한 까닭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최근 2025년 의대증원 논란에 대해 정부의 일관된 대처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협이 여·야·의·정협의체의 참여조건으로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재고의 가치가 없는 ‘정책 흔들기’로 규정하고, 또한 야당이 의협의 주장에 편승하여 의대증원 논란을 정쟁화한다고 질타했다.  2025년도 의대입학 정원은 경인지역 소규모 의대 361명 증원, 지방 국립대 중심 1639명 증원으로 총 2000명이었으나 의과대 학장들과 대학 총장들의 건의로 일부 의대의 증원규모를 줄여 전체적으로 1500명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에 근거해서 9일부터 2025년도 수시입학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인 가천의과학대를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의 전체 모집..

한·일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와 모가디슈 탈출

2024년 9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제3국 분쟁지역에서 양국의 국민(교민·동포·체류자 등)의 구출 및 대피를 위해 협력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일본이 자국민의 대피 협력에 관한 각서를 외국과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해 해외진출과 이민 및 체류가 확대된 반면에 시기와 지역에 따라 해외에서 안전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어린이와 여성 및 노약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구출과 대피를 위해 양국이 협력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양국이 독도문제 등 역사적 갈등을 지속하고 있지만, 동북아 해양 및 상공의 안전에 공동의 이해가 상당히 높다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동안 먼 지역에서 주로 항공편을 이용한 대피협력이 이뤄졌지만, 만약에 동..

해리스가 불러낸 주디 리, 트럼프가 불러낸 맥스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맥스 케네디(Max Kennedy)는 최근 LA TIMES 기고문에서 형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궁극적 초점은 트럼프의 문제점들이었다. 맥스는 자신의 형이 해리스 후보에게 먼저 거래를 청했다가 거절되자 트럼프 후보와 손을 잡았다고 강조함으로써 트럼프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사실 트럼프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명문가에서 가장 멍청한 인물이라고 혹평했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를 소시오패스로 간주했다. 로버트 케네디 일가의 단호한 반대에 이어 동생 맥스의 도덕성 질타로 인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케네디 후광’이 퇴색하고, 이에 따라 그의 트럼프 지지는 부동층에 미칠 탄력을 잃게 됐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그가 부통..

우리금융지주 전회장 친인척 회사,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저축은행 부당대출 및 돌려막기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은 우리은행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카드(대표 박완식) 10억원, 우리금융캐피탈(대표 정연기) 10억원, 우리금융저축은행(대표 이석태) 7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의 처남 가족들이 공동대표로 있었던 회사들은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을 하면서 부실이 드러났지만, 우리금융지주의 여러 계열사에서 대출이 지속되었다. 손 전회장의 처남은 부인 명의로 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그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다.  일반적인 금융소비자의 대출에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자료와 까다로운 절차를 내세우는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허술한 대출이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 것은 사실상 최..

뒤집힌 에어매트의 배신과 완강기의 침묵 : 고층화재 구명기구 논란

화재현장에서 소방대가 설치한 인명구조용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2명이나 죽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일이다. 부천 호텔화재사고에서 119의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남녀 2명이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에어매트를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할 때는 4곳의 모서리 중에서 적어도 2곳을 단단히 고정해서 뒤집히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소방대원 등이 매트를 꽉 잡고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에어매트를 믿고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데 에어매트의 반입시기가 2006년으로 밝혀져 18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사용기한이 7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후방치의 문제가 우려된다. 이번 화재사고에서 두 남녀는 실내로 유입되는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할 위기 속에서 ..

한국계 교토국제고의 기적, "작은 고추가 맵다."

1947년 재일동포들이 만든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중·고(교장 백승환)의 고교야구부가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 : 갑자원)에서 우승했다. 교토국제고 야구부의 '짠내 나는 야구'는 "작은 고추가 맵다."는 한민족 정서가 담겨 있다. 8월 23일 교토국제중·고의 고교야구부는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여름 고시엔 결승전에서 간토다이이치고와 접전 끝에 연장전 승부치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양측은 팽팽한 투수전으로 9회까지 점수를 내지 못하고, 연장전에서 무사 1, 2루에 주자를 두고 공격하는 승부치기로 승자를 가려야 했다. 교토국제고는 10회초 공격에서 2점을 내고, 10회말 수비에서 실점을 1점으로 막아내는 ‘짠 야구’로 기적을 일궈냈다. 이에 재일동포들은 환호했고, 재학생들은 선수들과 함께 한국어로..

윤석열 통일독트린의 동상이몽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에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은 기존의 3단계 통일방안(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을 벗어나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명시했다.   이를 위한 3대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른 3대 통일 추진전략은 국내 차원에서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의 배양, 대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국제 차원에서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확보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야6당 원내대표 회동에 투영된 구태정치

한 장의 사진에 담긴 한국정치의 현주소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자리에 새로운 미래 김종민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8월 13일에 회동한 야6당 원내대표의 면모는 개인적으로 여러 장점을 갖춘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집체화는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퇴행의 시작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의석 3석을 대표하는 진보당 윤종오는 현대차의 본거지인 울산 북구에서 야권단일화(민주당-진보당) 파동을 거쳐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당선됐다.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황운하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재판에서 징역 3년(1심)을 받고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