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지지 76.6%, 비핵화 불가 판단

한국갤럽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종래 조사결과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77.6%) 및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반신반의(51.3% 대 48.7%)와 맞물려 있다.

 

 

 

(표=문화일보)

2021년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의 조사(71%), 2022년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70.2%)와 미 샌드연구소의 조사(74.9%)에서도 모두 70%를 넘었다. 2023년 한국리서치의 신년조사에서도 66.8%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2022년 9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일대일 대면조사에서는 독자적 핵무장 찬성이 5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독자적 핵개발 여론은 2017년 9월 리얼미터 조사에서 53.5%로 나타났지만, 2018년~19년 남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70% 선을 유지하고 있다.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여론은 지난 12년 동안 2018년~2019년을 제외하고80~90% 선을 유지하고 있다.  추세(표=중앙일보)

 

이러한 여론 추세는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국민들의 판단과 동기화된 것이다. 조선(DPRK)이 핵무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오히려 고도화 및 다종화로 군사적 능력을 키우는 것에 비례해서 미국이 자국의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보복을 감수하고 억지력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그만큼 커지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여론이 비등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부의 여론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과 퇴역 장성들이 한국의 핵개발을 불가피하거나 적절한 변화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북핵의 위협 증가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북핵의 비핵화는 사실상 종말을 고했고, 동결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미 양국은 장기 비전과 실질적 대책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 핵개발이 진정한 해결책인지, 얼마나 효과적인 억지대책인지는 불확실하다.

 

근본적으로 남북 쌍방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통일을 말하면서 ‘반쪽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조건에서는 양측이 핵무력으로 ‘악마의 균형’을 이룬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 국가의 긴장완화와 평화로운 상생번영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면상으로 북핵을 둘러싼 문제이지만, 그 뿌리에는 한국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한 한반도국가의 정체성 및 존재유형에 대한 비타협적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