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24

북핵의 성격(1) 대북 외교의 비일관성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팀이 진용을 완비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는 없다고 보는 것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됐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출신인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란과의 핵협상에 참여했던 블링컨 국무장관은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원대한 평화구상을 추진하였다. 그는 이란과의 핵개발 동결협상을 비롯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태평양-대서양 무역협상, 러시아와의 군축협상, 모슬렘 세계와의 관계개선, EU와의 신뢰회복, 국방예산 감축, 유럽과 중동지역에 대한 관여의 축소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 문..

북핵의 성격(7) 한미 2+2 성명, 협상변화 조짐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North Korean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issues)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최초의 공동성명에서 국내 다수의 언론이 부각한 대목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 규정을 놓고 남․북․미가 동상이몽을 반복한다는 비판을 고려하면,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북핵협상의 목표를 ‘핵 및 탄도미사일’로 좀더 분명하게 적시한 대목은 의미가 있다.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정책을 논외로 하여 북핵 및 미사일만을 협상목표로 좁히..

북핵의 기원(2) 미국인들의 무신경과 편견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북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론조사의 시점마다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2017년 이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심각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에는 부정확한 정보나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북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대중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17년 8월 CN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조선의 무기개발 및 발사시험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지지하였고, 9월 갤럽(Gallup)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가 경제적, 외교적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군사조치를 지지하였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CCGA(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의 결..

북핵의 기원(1) 한국전쟁 대폭격

전쟁사학자 찰스 암스트롱(Charles Armstrong)은 한국전쟁에서 북한(이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자로서 ‘조선’)에 가해진 폭격은 이후 조선의 발전과정과 조선인들의 태도에 심원하고 장기적인 충격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대폭격은 핵 위협과 함께 북핵의 기원이 되었다. 조선은 대폭격을 겪으면서 피포위 의식(Siege-victim mentality)과 함께 순교자적 기질(Matyrish temperament)을 내면화하였다. 폭격으로 인구의 20% 이상이 사망하면서 충격과 슬픔은 점차 분노로 바뀌었고, 장기적으로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여 결전의지를 강화시켰다(Su-kyoung Hwang, Speaking from ground zero: the bombing of North Korea 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