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북핵의 규모가 2027년 경에 최대 200여개에 달하고, 북한(이하 ‘조선’)은 핵무력을 앞세워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여 역내 강국(강성대국으로서 지역강국)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에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에 따르면, 조선은 6년 후인 2027년 쯤에 핵무기 최대 2백여개와 수십 기의 ICBM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측은 조선이 2020년 기준으로 핵무기를 최소 30개~45개에서 최대 67개~116개까지 보유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기저 효과를 고려하여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적용하여 매년 증가분을 산입하면 최대 242개라는 추정치가 나올 수 있다...

4월 7일 젠 사키(Jennifer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북한(이하 조선)과의 일정한 형태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하기 보다는 단계적인 외교적 해법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일 게리 세이모어 전 NSC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물리력이나 제재를 통한 압박은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외교전략이 타당하고 유일한 옵션이라고 주장했다. 가공할 피해에 대한 남한(이하 한국)의 우려로 인하여 군사력 사용이 불가능하고, 제재압박도 중국의 비협조로 공허한 위협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가와 학계에서는 대체로 조선이 일정..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팀이 진용을 완비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는 없다고 보는 것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됐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출신인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란과의 핵협상에 참여했던 블링컨 국무장관은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원대한 평화구상을 추진하였다. 그는 이란과의 핵개발 동결협상을 비롯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태평양-대서양 무역협상, 러시아와의 군축협상, 모슬렘 세계와의 관계개선, EU와의 신뢰회복, 국방예산 감축, 유럽과 중동지역에 대한 관여의 축소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 문..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North Korean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issues)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최초의 공동성명에서 국내 다수의 언론이 부각한 대목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 규정을 놓고 남․북․미가 동상이몽을 반복한다는 비판을 고려하면,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북핵협상의 목표를 ‘핵 및 탄도미사일’로 좀더 분명하게 적시한 대목은 의미가 있다.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정책을 논외로 하여 북핵 및 미사일만을 협상목표로 좁히..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북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론조사의 시점마다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2017년 이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심각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에는 부정확한 정보나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북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대중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17년 8월 CN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조선의 무기개발 및 발사시험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지지하였고, 9월 갤럽(Gallup)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가 경제적, 외교적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군사조치를 지지하였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CCGA(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의 결..

전쟁사학자 찰스 암스트롱(Charles Armstrong)은 한국전쟁에서 북한(이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자로서 ‘조선’)에 가해진 폭격은 이후 조선의 발전과정과 조선인들의 태도에 심원하고 장기적인 충격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대폭격은 핵 위협과 함께 북핵의 기원이 되었다. 조선은 대폭격을 겪으면서 피포위 의식(Siege-victim mentality)과 함께 순교자적 기질(Matyrish temperament)을 내면화하였다. 폭격으로 인구의 20% 이상이 사망하면서 충격과 슬픔은 점차 분노로 바뀌었고, 장기적으로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여 결전의지를 강화시켰다(Su-kyoung Hwang, Speaking from ground zero: the bombing of North Korea 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