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통계청의 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잠정)은 0.72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올해는 연간 0.7명대가 붕괴될 것을 예고했다.  올해가 ‘청룡의 해(갑진년)’로 비교적 선호하는 띠여서 저출생의 하락폭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출산 세대가 '값진 인생’을 기약하기 힘들면 ‘갑진년 신생아’를 기대하는 것도 정책당국의 주관적 희망일 것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미뤄진 결혼이 지난해와 올해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세가 2~3년 동안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이 역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조롱을 받을 만하다.       일본, 미국 등 해외 언론,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된 ‘2024 Presidential Greatness Project Expert Survey’에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링컨이, 최악의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선정됐다. 이번 순위는 휴스턴대의 Brandon Rottinghaus 교수와 코스트럴 캐롤라이나대의 Justin S. Vaughn 교수가 전문가 525명에게 설문을 보내 그 중에서 회신한 154명 응답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에는 대통령학에 관한 전문가들의 가장 중심적인 단체인 미국정치학회 행정부섹션과 전직 대통령 관련자들이 참여했다. 점수 기준은 100점은 위대한 대통령, 50점은 평균적 대통령, 0점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책정하였다. 실제 조사결과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대통령..

마침내 한국과 쿠바(꾸바)가 수교했다. 양국은 현지 시각 2월 14일 뉴욕에서 쌍방의 유엔 대표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2014년 12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공표한 지 10년만이다.  그동안 쿠바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 등 옛 사회주의권에서 한국의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었다.  쿠바는 반미노선과 관련해서 조선(DPRK)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피델·라울 카스트로 국가원수의 사망과 은퇴 및 오바마 미 행정부 시기 미국과 수교 이후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후임 행정부(트럼프~바이든)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여러 제한조치가 부과되었다.  이번 수교로 한국과 조선의 동시 수교국(교차승인)은 기존 156개국에서 ..

영화 ‘서울의 봄’이 누적 관객수 1,300만명을 넘어 장기흥행에 성공하면서 1979년~1980년의 사회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실제로 유신체제의 붕괴로 인한 정치적 해빙은 12.12 군사반란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노동현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3월 2일부터 8시간 노동제를 시행한다.” 1980년 2월 마지막 날에 해태제과 현장관리자들이 각 파트의 작업자들에게 공지한 내용이다. 이로써 해태제과 노동자들은 1976년부터 요구했던 8시간 노동제를 마침내 실현했다.  그 여파로 롯데, 오리온 등 동종업계의 주요 기업들도 8시간 노동제로 돌아섰다.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업종이었던 제과업계에도 ‘서울의 봄’이 온 것이다. 해태제과 여성노동자들은 ‘봄의 전령사’였던 셈인데, 하지만 그들이 봄을 알리는 과정은 ..

서울 미디어재단 TBS가 정치편향 논란이 일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과 신장식의 출연을 무기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TBS는 1월 31일 제1차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에서 두 방송인에게 최고 수위의 제재인 '무기한 출연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영상물은 보도물을 제외한 모든 콘텐츠의 사용이 금지된다. TBS 서울미디어재단의 예고된 종말 지난 세월 동안 TBS는 일부 방송인의 편파성, 부적격성, 저질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취율이 높다는 이유로 공영 및 시영(市營) 방송의 사명을 저버리고, 특정 정파에 유리할 법한 방송들을 지속했다. 상식적이고 중도적인 서울시민들은 TBS가 공영방송으로 제 자리를 잡기를 기다렸지만, 민주당이 90%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예산을 결정하는데 TBS가 이..

다극화되는 세계에서 중견국의 점증하는 역할로 인하여 글로벌 주요국들은 유연하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미국은 지역의 주요한 중견국과 협력하는 좀더 미묘한 전략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유라시아의 경제와 안보에 관한 국제학을 연구하는 마마도프(Ali Mammadov)는 최근 ‘중견국의 시대가 도래했다(The Age of Middle Powers Has Arrived)’는 제목의 글에서 중견국가들의 역할 증대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들에게 도전이자 기회라고 주장했다. ‘중견국 시대의 도래’에 관한 논지는 다음과 같다. 다극체제가 진전되는 세계에서 중견국가의 역할 확대는 국제적으로 도전과 기회가 되고 있다. 세계의 지정학적 조망은 브릭스(BRICS)의 변동적 시프트..

2022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2024년 시내 공립 초등학교 (총 565개교) 중에서 입학생이 100명 이하인 곳이 60% 이상(352개교)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시내 학령아동의 수는 감소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8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아이돌봄비 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제를 철폐하고, 고교생(18세)까지 모든 미성년자에게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추진방안..

“전쟁은 누가 옳은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가 살아남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War does not determine who is right - only who is left.)" - 러셀(Bertrand Russell)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 2024'에서 한국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약진했다. 병력, 무기 및 군비, 재정,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군사적 파워에서 영국과 일본, 프랑스 등을 제치고 세계 5강에 든 것이다. 슈퍼 파워 미국과 군사적 초강대국 역사를 지닌 러시아, 인구와 영토 등에서 '넘사벽'인 중국, 인도를 제외한 주요 중견국가(Middle Powers) 중에서 대한민국이 최상위를 기록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군사적 지표에서 정점에 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복잡한 사연을 단순하게 말하면 오해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최근 조선(DPRK)의 대남노선 대전환은 복잡한 사연을 담은 것인데, 이를 어떤 한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없다. 국내 언론은 해외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의 대남전략 변화로 인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비상하게 증가했다고 경고한 점을 집중보도했다.  특히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는 공동기고문에서 “역사는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확신하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게임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국전쟁 전야의 상황을 환기시켰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쟁을 억지하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당연히 필요하고 강조될 필요가 있지만, 실제 원문에 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세비반납 같은 정치개혁에 대해 우리보다 더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에서 양당이 편법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차지하고 합당한 점 등을 들어 차라리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귀하자는 견해를 밝히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요구했다. 앞의 두 사안은 민주당이 과거에 논의했던 사안으로 한 위원장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의 침묵은 궁색할 뿐이다. 반면에 비례대표 문제에 대한 한 위원장의 주장은 퇴행적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있냐”면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