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71) 전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특별검사가 8월 3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용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도 이전의 정부처럼 ‘(법 앞에) 더 평등한 (법조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박 전 특검의 구속은 향후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에 대한 지지부진한 사법처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 중 하나인 삼권분립이 사실상 용해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현임 정부를 떠나 비판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언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본적 룰이 전임 정부에서 무너졌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여하를 떠나 김명수 대법원은 왜 그러한 의구심이 ..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 변이의 최근 우세종인 XBB 시리즈가 꾸준히 세력을 팽창하고 있다. 3년만에 서서히 사라지는가 싶었던 COVID-19는 지속적으로 변이하면서 상당한 위력을 유지한 채 눌러 앉을 기세다. 최근 1일 최대 확진자가 5만명 대에 육박하면서 숨은 감염자를 고려하면 10만명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향후 최대 500만명(신규 누적) 이상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WHO는 방역대책으로 생활하수의 바이러스 양을 분석하는 감시체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하수의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룰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64개 하수처리장의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했더니 전주 대비 4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수 의 바이러스 농도가 선행지표..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50%가 넘을 정도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한, 중, 일, 인도, 베트남, 필리핀, 대만 출신 혹은 계통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 자신의 모국에 대한 호감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다. 본토(중국)와 대만(타이완)을 구분하여 중국계와 대만계를 따로 설정한 것이다. 전체 응답자의 78%가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고, 아시아국가 중에서 일본(68%)과 한국(62%)에 대한 호감이 높은 편이다. 비호감도는 양국이 모두 낮고 차이도 거의 없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한국의 호감도가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을 예고한다. 과거에 아..

미국의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세계 24개국 성인 3만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광범하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장기간 미중관계 여론조사를 실시해 온 퓨리서치센터는 올해에도 2월부터 5월까지 모든 대륙을 포함하여 24개국을 조사했는데,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체 응답자의 중간값 기준으로 67%에 달했다. 이러한 반응의 원인은 중국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중국이 자국을 비롯한 타국의 이익을 존중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중국이 타국의 내정에 간섭한다고 보는 견해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유럽의 고소득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높게 나타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

다섯 가지 실정법 위반 논란 및 다섯 가지 의혹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의원들은 7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선언에 대해 3개 법률 및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할 것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도로법 5조 7항 및 6조 8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에 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야당의원들은 또한 국토부와 용역사가 특정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혹, 원안 노선에 강하 IC를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왜곡했다는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해명..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철부지 어린애를 무턱대고 애지중지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교육현장과 사회적 여건상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과거에는 주로 중고교에서 남성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 사실상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심각했다면, 지금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여성 교사들에 가하는 유무형의 폭력이 심각한 양상이다.  최근에 불거진 어린 학생들의 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한 폭력사건과 초등학교 여교사의 자살사건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교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  태어난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학교에 보내는 새로운 세대의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가학습이든 공적인 개입이든..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자수가 버스승객 등 8명(7월 16일 오전 현재)으로 늘어났다. 승용차 수색이 이뤄지면 인명피해는 더 증가할 것이다. 유족들은 홍수경보에도 차량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분노하고 있다. 유례없는 폭우에 서울 등 대도시의 주요 도로에 대한 사전 차량통제가 실시간으로 공지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어처구니 없는 행정공백 및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또한 인명피해가 큰 시내버스의 원래 노선은 근처의 고가도로를 통행하는 것이었는데, 침수지역을 우회하려고 갑자기 지하차도를 이용했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힐 일이다. 몇 년 전에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폭우가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에 차량통제를 해야 한다는 지침..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대남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네 번이나 거론한 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 등장한《대한민국》에서 기호(《, 》)가 강조의 뜻(겹화살괄호)인지, 이른바(所謂, so called)의 맥락(인용부호 따옴표)인지 분명치 않다.  두 번에 걸친 담화에 등장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족속들, 《대한민국》의 군부,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이라는 표현은 그동안 대남 비난발언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표현들이다. 이번 국호 논란의 배경에는 북의 주권 및 영해(EEZ)의 강조, 미국의 정찰활동 견제 및 긴장조성, 핵독트린에서 대남관계의 정리(전술핵 위협 및 소극적 안전보장 등)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과..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통일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몇 년 전에 인터넷매체에 기고문에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기존 북한체제의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다른 기고문에서는 김 교수가 김정은정권이 타도되고 남북의 정치체제가 단일화되어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든 학자적 양심과 소신에서 우러나온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굳이 대북창구인 통일부장관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성향 및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통일부장관 무용론이 아니라 악역론이 나올 판이다. 만약 통일부라는 명칭이나 그러한 부처가 없었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통일부가 남북대화..

1. 벨라루스 핵배치는 핵확산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소연방의 해체 이후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과 함께 미국의 주도 아래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고 비핵화되었다. 27년 후에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단거리 전술핵 미사일을 재배치했다. 러시아가 핵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NPT의 기준으로 핵확산은 아니라고 한다. 수천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가 전세계에 미사일을 이전하고 통제권을 갖는 것은 핵공유이지 핵확산이 아니다? 이건 강대국 논리에 포획된 기존 NPT체제의 개소리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타국에 핵무기를 이동, 배치하는 것은 핵무기의 전체총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얼마나 해맑은 개소리인가? 2. 클린턴의 후회 : 안전보장 국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