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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최초의 양심선언 : 김귀삼 3공수여단 중사

5·18 광주학살사건 이후 40년이 지나도록 당시 계엄군 병사 중에서 양심고백을 한 사람은 사실상 전무했다. 그런데 당시 25세였던 김귀삼(68) 전 제3공수여단 중사는 지난해 5월 공개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속죄를 구했다. 김 전 중사는 최근 5·18 관련단체에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죄하겠다는 뜻을 다시 전했다고 한다. 무수한 계엄군 중에서 총을 쏘고, 칼로 찌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단 한명도 그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 김귀삼씨는 1980년 5월 20일 저녁에 광주역 인근에서 도주하는 시민의 둔부를 대검으로 찔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잘못을 인정했다.. 김씨가 칠순을 앞두고 사건발생 40여년만에 양심선언을 한 것은 한국 ..

합계출산율 0.78명, 서울 0.59명, 관악구 0.42명

2022년 합계출산율은 0.8명대도 무너져 0.78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함과 동시에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다시 경신했다. 지난 10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천 명, %, 인구 1천 명당 명, 가임 여자 1명당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p 출생아 수 484.6 436.5 435.4 438.4 406.2 357.8 326.8 302.7 272.3 260.6 249.0 전년 대비 증 감 13.3 -48.1 -1.0 3.0 -32.2 -48.5 -30.9 -24.1 -30.3 -11.8 -11.5 증 감 률 2.8 -9.9 -0.2 0.7 -7.3 -11.9 -..

금리·통신요금의 흑역사

바가지는 발음이 바스킷(basket)과 비슷하지만 주로 액체를 담는 둥그런 그릇을 뜻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나 요금을 비난할 때 잘 쓰이는 말이다. 여름철 휴가지에서 겪는 바가지 요금은 일회적이지만 평생에 걸쳐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대출금 이자·통신요금·보험료 바가지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은행의 바가지 이자는 만만한 신용대출을 넘어 주택담보대출까지 고금리로 비상했고, 은행의 이러한 행태는 캐피탈·카드·저축은행의 고금리를 부추겼다. 지난해 주요 저축은행의 평균금리가 16%에 달해서 고리대금이 판치는 사회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통신요금은 정보통신기술와 일상적 소통문화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대신에 데이터 사용량에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사용할 수 없..

'삶의 질' 보고서에 투영된 불편한 진실

정부가 2월 20일 발간한 (통계청)에는 경제선진국의 도약한 대한민국의 불편한 현주소가 잘 드러난다. 삶의 만족도가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이고, 노인 등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저소득층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사회적 좌절감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더나은삶지수 (BLI) 세계행복보고서 (WHR) 인간개발지수 (HDI) 세계 평균 - 5.55 0.73 OECD - 6.67 0.90 한국 - 5.94 0.93 한국 순위 세계 - 59/146 19/188 OECD 32/41 36/38 16/38 주: 1) BLI는 OECD 회원국 38개국 이외에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하며, 이를 제외해..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참사의 재구성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 수사본부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경 과천시 갈현동에서 발생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참사’는 원인제공자와 고속도로 관리센터 책임자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대처로 인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터널화재로 인한 인명피해(5명 사망)는 최초에 화재가 발생한 폐기물운반용 5톤 집게트럭이 진입하려던 성남방향이 아니라 반대편의 안양방향에서 발생했다.  화재가 난 쪽은 후속차량들이 사고를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을 멈추지만, 반대쪽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거나 건너편의 문제로 착각하기 쉽다. 설혹 선행차량이 심각성을 인지해도 후속차량의 진입을 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 않다.  따라서 터널과 같은 특수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관제센터는..

아시아파워 한국 종합 7위, 경제력-군사력 5위

오스트레일리아의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아시아 파워지수 2022’에서 한국은 일본, 인도,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중견국가(Middle Power) 그룹을 형성하면서 전체 7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3위 일본(37.2)에서 6위 오스트레일리아(30.9)까지 점수차는 근소했다. 로위연구소는 동아시아 중심의 전통적 분류에 벗어나 미국, 인도, 러시아를 모두 포함하여 아시아의 파워지수를 산출한다. 아시아 파워지수는 경제력(economic capability) 17.5%, 군사력(military capability) 17.5%, 회복력(resilience) 10%, 미래자원(future resources) 10%, 경제관계(economic relationships) 15%, 국방네트워크(..

여성가족부 존속,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부 격상 유력

교각살우는 금물이다. 전임정부의 좋은 정책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정책은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후발 선진국’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이다. 정말 로 나쁜 정책이라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그런 경우조차도 신중할수록 정치적 미덕이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적어도 87년 민주화 이후의 역사적 교훈에 따르면 말이다. 예컨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그러하다. 여성가족부 폐지논란은 지난 세월 동안 여성가족부의 고위결정권자들이 미투 논란 등에서 정파적 편협성을 드러내면서 불거진 탓이 크다. 그럼에도 성평등 문화가 태부족한 사회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평행선을 긋다가 최근 여성가족부..

정치무당 김어준과 정치무속의 세계

예리한 언론비평과 인물평으로 저명한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이란 책을 냈다. 저자는 딴지일보 총수 시절부터 최근 뉴스공장 진행까지 20여년에 걸친 김어준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명랑사회 구현의 선구자(1998~2012)-팬덤 정치와 증오·혐오 마케팅(2012~2020)-민주당을 장악한 교주(2021)-민주당과 한국정치에 끼친 해악(2022)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김어준의 정치적 성격을 평가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김어준은 tbs 뉴스공장에서 부정확한 사실과 무리한 해석으로 선동하면서 이른바 ‘조국수호운동’의 총사령탑이었다. 강 교수는 이런 선동만 없었어도 조국사태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피해호소인’으로 매도를 당했던 여성에 대한 음모론이나 정치적..

책소개 2023.02.07

한국 국가청렴도, 싱가폴 일본 대만에 밀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2022년도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63점으로 세계 31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주요한 경제지표에서 세계 10위~15위를 차지하지만, 반부패 청렴지표에서는 경제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중견국가 그룹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다만 전체적 180개국 중에서는 상위 17%에 포함된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폴, 홍콩, 일본, 대만 등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데, 이들 국가는 오랫동안 공직부패를 척결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싱가폴의 리콴유와 대만의 장제스는 공직부패에 대해서 비관용 전통을 세웠다. 특히 싱가폴의 탐오조사국, 홍콩의 염정공사는 검찰과 경찰의 부패도 척결했다. 일본의 동경지검 특수부는 록히드사건 수사에서 현직 수상을 사법처리했다. 한국..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지지 76.6%, 비핵화 불가 판단

한국갤럽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종래 조사결과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77.6%) 및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반신반의(51.3% 대 48.7%)와 맞물려 있다. 2021년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의 조사(71%), 2022년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70.2%)와 미 샌드연구소의 조사(74.9%)에서도 모두 70%를 넘었다. 2023년 한국리서치의 신년조사에서도 66.8%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2022년 9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일대일 대면조사에서는 독자적 핵무장 찬성이 5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독자적 핵개발 여론은 2017년 9월 리얼미터 조사에서 53.5%로 나타났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