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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실정법 위반 논란 및 다섯 가지 의혹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의원들은 7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선언에 대해 3개 법률 및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할 것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도로법 5조 7항 및 6조 8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에 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야당의원들은 또한 국토부와 용역사가 특정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혹, 원안 노선에 강하 IC를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왜곡했다는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해명..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철부지 어린애를 무턱대고 애지중지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교육현장과 사회적 여건상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과거에는 주로 중고교에서 남성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 사실상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심각했다면, 지금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여성 교사들에 가하는 유무형의 폭력이 심각한 양상이다.  최근에 불거진 어린 학생들의 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한 폭력사건과 초등학교 여교사의 자살사건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교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  태어난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학교에 보내는 새로운 세대의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가학습이든 공적인 개입이든..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자수가 버스승객 등 8명(7월 16일 오전 현재)으로 늘어났다. 승용차 수색이 이뤄지면 인명피해는 더 증가할 것이다.    유족들은 홍수경보에도 차량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분노하고 있다. 유례없는 폭우에 서울 등 대도시의 주요 도로에 대한 사전 차량통제가 실시간으로 공지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어처구니 없는 행정공백 및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또한 인명피해가 큰 시내버스의 원래 노선은 근처의 고가도로를 통행하는 것이었는데, 침수지역을 우회하려고 갑자기 지하차도를 이용했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힐 일이다. 몇 년 전에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폭우가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에 차량통제를 해야 한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대남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네 번이나 거론한 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 등장한《대한민국》에서 기호(《, 》)가 강조의 뜻(겹화살괄호)인지, 이른바(所謂, so called)의 맥락(인용부호 따옴표)인지 분명치 않다.  두 번에 걸친 담화에 등장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족속들, 《대한민국》의 군부,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이라는 표현은 그동안 대남 비난발언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표현들이다. 이번 국호 논란의 배경에는 북의 주권 및 영해(EEZ)의 강조, 미국의 정찰활동 견제 및 긴장조성, 핵독트린에서 대남관계의 정리(전술핵 위협 및 소극적 안전보장 등)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과..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통일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몇 년 전에 인터넷매체에 기고문에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기존 북한체제의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다른 기고문에서는 김 교수가 김정은정권이 타도되고 남북의 정치체제가 단일화되어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든 학자적 양심과 소신에서 우러나온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굳이 대북창구인 통일부장관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성향 및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통일부장관 무용론이 아니라 악역론이 나올 판이다. 만약 통일부라는 명칭이나 그러한 부처가 없었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통일부가 남북대화..

1. 벨라루스 핵배치는 핵확산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소연방의 해체 이후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과 함께 미국의 주도 아래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고 비핵화되었다. 27년 후에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단거리 전술핵 미사일을 재배치했다. 러시아가 핵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NPT의 기준으로 핵확산은 아니라고 한다. 수천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가 전세계에 미사일을 이전하고 통제권을 갖는 것은 핵공유이지 핵확산이 아니다? 이건 강대국 논리에 포획된 기존 NPT체제의 개소리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타국에 핵무기를 이동, 배치하는 것은 핵무기의 전체총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얼마나 해맑은 개소리인가? 2. 클린턴의 후회 : 안전보장 국제어..

미 국가정보위원회(NIC)는 6월 22일 공개한 북핵관련 중장기 시나리오, ‘North Korea : Scenarios for Leveraging Nuclear Weapons Through 2030’에서 조선(DPRK)이 핵무력 증강을 지렛대로 삼아 대외 강압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변국들을 위협하면서 양보를 받아내고 내적으로 체제의 군사적 신임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 이외의 치명적 공격을 포함한 강압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그동안 주로 치명적이지 않은 강압적 수단에 의존해 온 김 위원장이 핵무력 증강으로 외부의 보복 등 원치 않는 결과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라 주요한 타국 정부를 압박하고 목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

6월 초에 공개된 2023년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 Global Pivotal State fo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은 2018년 국가안보전략과 다른 특징들이 드러난다.  한국 역대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은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비해 체계성이 명확하지 못하고 통시적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지만, 내용의 측면에서는 외연이 좀더 넓어지는 양상이다. 2023 국가안보전략에서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역대 정부 공통의 지향 외에 자유와 연대,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 국가안보와 연관된 글로벌 공급망 및 경제·..

유엔개발계획(UNDP)이 집계 및 분석한 젠더사회규범지수(Gender Social Norms Index)에서 한국의 퇴행(Backlash)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선진국, 중견국가라는 대한민국의 굴욕이다. 세계인구의 48%에 해당하는 38개국 주민을 조사한 2010∼2014년 결과와 2017∼2022년 결과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역주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동안에 독일, 뉴질랜드, 일본 등 기존의 선진국들은 성평등 인식이 크게 개선됐으나, 최근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은 적어도 1개 이상 항목 이상 젠더에 관한 편견이 있는 남성이 93%가 넘었다. 여성도 87%에 육박했다. 20여개 국가에서 남녀의 젠더인식이 개선되었고, 특히 독일 뉴질랜드 ..

한국이 역사상 세 번째 UN 안보리 이사국(비상임)으로 선출됐다. 현지 시각 6월 6일 UN 본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한국은 180개국(총 192개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 2024~2025년도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ROK)은 1992년 가을에 조선(DPRK)과 거의 동시에 UN에 가입한 이후 1996년~97년, 2013년~14년에 걸쳐 두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다. 비상임이사국이 되려면 후보국가는 단독 입후보라도 반드시 193개 회원국의 2/3(128개국)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국은 180개국 이상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반대 혹은 기권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유일하게 복수국가의 입후보로 경합이 붙은 동유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