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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시인, ‘위선 실천문학’ 일갈

최영미 시인이 90대 원로시인의 작품활동 재개에 관해 “(문단)권력은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문학계 미투’와 관련해서 고은 시인은 최 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항고하지 않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 시인의 일기장을 핵심증거로 채택하고,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 시인은 에 기고한 글에서 고 시인의 작품활동 재개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문단 권력과 관계된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문단의 모호한 태도 속에 뻔뻔함이 가득하다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월요일 아침부터 고은 시인의 문단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문자와 이메일이 쏟아졌다. 등단 65주년 기념 시집과 대담집을..

책소개 2023.01.16

2026년 북핵 100개 이상 전망

조선(DPRK)의 핵탄두 숫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지난 수십년 동안 여러 관측과 추정이 난무했지만 핵탄두 보유량을 확정적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제시된 적은 없다. 최근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22년 북한정세 평가 및 2023년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조선의 핵탄두 보유수가 2026년 이후에 적어도 1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조선의 현재 플루토늄 보유량은 40kg 정도로 핵탄두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고,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400∼900kg에 달하기 때문에 최소 20개에서 최대 9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현재의 핵탄두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 30개에서 최대 100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어느 정..

병력수 중국, 인도, 미국, 북한 4위, 남한 8위

최근 World Atlas의 각국 병력 집계에 따르면, 한국(ROK)의 상비군(정규균)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이지만 조선(DPRK)은 네 번째로 많다. 조선은 전인민의 무장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비정규군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병력수는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세계 최대병력을 보유한 국가에 속한다. 중국이 200만명으로 가장 많다. 1999년만 해도 중국군이 280만명에 달했지만 군사전문가들이 허수가 많아서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여년이 흐른 지금은 전혀 다르다. 중국은 매년 2천억 달러가 넘는 국방예산으로 중국군의 현대화와 정예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변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실질적인 경쟁에 들어섰다. 향후 최대인구가 될 인도의 병력수는 현재 145만명이..

한국 파워는 세계 6위, 베스트 국가에선 20위

US News & World Report의 연례조사에서 한국의 파워(power)가 세계 6위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가장 좋은 나라(Best Countries)를 주제로 85개국 1만7천명을 조사해서 부문별 점수와 순위를 정하고, 이를 총합해서 주로 종합 25위까지 베스트 국가로 발표한다. 파워 부문에서 한국은 2021년(78개국 기준) 8위에서 2022년 6위로 올라섰지만, 종합순위는 2021년 15위에서 2022년 20위로 하락했다. 한국은 평균적으로 세계 15위권 수준이란 점에서 종합순위는 기대치에 다소 미흡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파워 부문은 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중시한 것으로 국력의 한 측면이고, ‘가장 좋은 나라’는 삶의 질을 포함한 여러 지표를 총합한 종합순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

정호승 시인, “정치가 진영논리에 함몰돼 진실과 사실을 외면한다.”

(기자)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시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갔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좋아졌다. 그런데 정치는 낙후됐다. 국민의 이익을 구한다는 핑계로 자기의 집단적 이익만을 추구한다. 신뢰하기 어렵다. 정치가 진영논리에 함몰돼서 진실과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진영을 따지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진실과 사실과 정의는 하나다.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거짓이고 이기주의다.” (기자) 삶의 목적이 있다면 무엇인가. (시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973년 등단한 이후 1980년대까지는 시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시를 쓴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인간인 나 ..

책소개 2022.12.22

한국, GSCI 지적 자본과 거버넌스 세계 1위

'3BL CSR WIRE'가 20일 발표한 ‘ESG 국가순위 : 글로벌 지속가능 경쟁력 지수(GSCI) 2022’에서 한국이 종합지수 1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에서 110위에 불과했지만, 지배구조 효율성(Governance Efficiency),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사회 자본(Social Capital)에서 6위, 경제적 지속가능성(Economic Sustainability)에서 9위를 기록했다. 종합 순위에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이 최상위권을 석권함으로써 노르딕 모델의 우월성을 과시했다. 상위 20개국 중 비유럽권 국가로는 일본(10위)과 한국(12위)만 ..

서만사 파워, "안보리 2664호는 중대한 성취"

유엔 안보리 결의 2664호에 따라서 향후 제재대상에서 인도주의적 원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한 송금 및 물품 등은 안보리의 자산동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에 관해서는 2017년 2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일부 허용되었지만, 지난 5년여 동안 북미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고강도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원조단체나 금융기관 등이 면제신청을 하려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까다로운 승인과정도 원조의 시의성 및 효율성을 저해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존의 분위기와는 다른 국제적 활력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북핵을 둘러싼 긴장구도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활성화되기..

초저출산 국가의 이율배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7명~0.79명이 유력하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 여파로 최저 0.72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앞으로 0.7명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0.7명은 오래 전에 ‘소자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1.3명에 비해도 절반 수준이다. 한국의 저출생·저출산은 박근혜정부 이래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변화는 유아 관련 산업의 쇠퇴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기존 학제 및 교육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양대 기축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인적·물적 기반 잠식, 잠재성장률 저하, 병력 감소, 인구편재의 심화 및 지방소멸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있다. 반면에 저출생 및 인구감소로 인한 1인당 GDP의 상승과 같은 잠정적이나..

한국 월드컵 16강 쉽지 않은 이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속한 H조의 국가들은 FIFA 순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규모와 여러 지표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한국의 FIFA 순위는 28위로 4개국 중에서 세번째이지만 인구수(5천만명 이상)는 가장 많다. 다음으로 가나(3천만명 이상), 포르투갈(1천만명 이상)이다. 우루과이는 350만명대로 부산(330만명대)과 비슷하다. 영토의 크기는 가나가 한국의 2.3배로 가장 넓고, 우루과이도 한국의 1.7배 수준이다. 포르투갈은 한국보다 근소하게 작다. 최근 스위스 유학전문기업 EF에듀케이션퍼스트가 111개국, 210만명의 영어능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537점으로 36위를 차지했다. 이 점수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을 제외한 아시아..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양면성

지난 9월 8일 북의 최고인민회의는 9년만에 핵독트린을 급진적인 내용으로 개정했다. 최근 북은 초보적 핵독트린이었던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2013.4)를 폐기하고, 핵보유국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내용을 담은 ‘핵무기 보유와 운용에 관한 법률’(2022.9)을 채택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있는 한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기존의 비핵화 논의에 종언을 고했다. 지난 2월 16일 해리스 전 주한 미대사는 ‘WEST 2022 포럼’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요한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대북제재의 완화, 핵무기의 유지, 한미동맹의 분열, 한반도의 지배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대북제제의 완화와 한미동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