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지난해 2021년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03명이 하락했고, 출생아수는 1만1천800명으로 전년 대비 4.3%가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0.6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기초단체에서는 부산 중구가 0.38명으로 기록적인 저출산에 봉착했다. 1. 합계출산율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이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2.1명)을 밑돌았다. 합계 출산율이 1명 이상인 시군구가 62곳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영광군(1.87명)이다. 2. 출산연령 평균 출산 연령은 서울 서초구(34.7세)를 선두로 전국 대도..

는 시대와 불화했던 마네를 따뜻한 시각으로 보다 온전하게 살펴보려는 저자의 마음씨가 배여 있다. (2010)의 저자 홍일립은 국내에서 모네, 고흐에 비해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마네를 모더니즘의 선구로 다시 세운다. 2010년 인상주의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를 총괄한 이후 12년만이다. 이번에도 근대의 여명기에 파리의 화랑가를 강타했던 청년 작가들의 걸출한 작품들을 풍부하게 실었다. 모더니스트 마네 : 시대와의 불화, 모더니즘의 선구자 어떤 평론가들은 “마네의 작품은 어떤 심사에서는 전원 일치로 거절당할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말로 평단의 반응을 요약했다(92쪽). 올랭피아에 대한 혹평은 어찌나 드셌던지 당대를 풍자했던 마네가 도리어 풍자를 당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올랭피아는 후대의 수많은..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 국가 중에서 8위로 부상했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세계 방위산업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2.8%를 차지해 영국(2.9%)을 턱 밑까지 추격했다. 전체 분포에서는 미국(39%), 러시아(19%), 프랑스(11%)가 점유율 10%가 넘는 빅3를 차지했고, 4위 중국(4.6%)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보다 낮은 비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독일(4.5%), 이탈리아(3.1%), 영국(2.9%). 한국(2.8%), 스페인(2.5%), 이스라엘(2.4%)이 TOP 10 안에 들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77% 상승으로 나타나 이런 속도를 지속한다면 조만간 영국, 이탈리아를 제치고 5위권에 진입할 가..

2019년 11월 통일부는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어민 2명의 살인혐의가 명백하고 귀순의 진정성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추방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10여년 동안 16명을 남측에 인도했다고 한다. 최근 정치적 이슈로 비화한 몇 가지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1953년 7.27 정전협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extradition)는 다른 나라의 범죄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범죄인을 건네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1988년에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했고, 각국은 범죄의 지능화와 해외도피의 만연에 따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쌍무적, 다자적 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조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인도를 청구하면 외교통상부장관→법무..

COVID-19가 절정에 달했던 2021년에 한국 정부의 신뢰도는 주요국가의 7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사무국이 회원국 22개국(2개국은 정부 신뢰도 조사 제외)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The inaugural OECD Survey on the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에서 핀란드와 노르웨이 정부의 신뢰도가 60%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룩셈부르크·네덜란드·아이슬란드·아일랜드 등이 50% 수준으로 나타났고, 한국·덴마크·에스토니아가 50%에 근접한 상위 10위권에 속했다.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비유럽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10위권에 속했다. 일본·라트비아·콜롬비아 등은 30% 이하로 최하위권이..

한국이 COVID-19 회복력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블룸버그가 2020년 11월부터 매달 53개국을 조사하여 순위를 매기는 ‘Bloomberg’s Covid Resilience Ranking’의 마지막 회에서 한국이 80.9점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지난 2년 동안 18번 발표된 조사 중에서 한국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80점이 넘는 3개국(UAE, 아일랜드, 노르웨이)을 0.2점~0.8점 사이로 근소하게 제치고 대미를 장식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5월에 6위를 기록했다가 마지막 조사에서 한국 쇼트트랙 선수단의 장기인 ‘칼날 내밀기(Kick Out)’와 같은 막판 끝내기로 5단계를 비약했다. 상위 10개국은 한국(80 .9)을 비롯해서 UAE(80.7), 아일랜드..

2022년 글로벌 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에서도 남과 북이 큰 격차를 드러냈다. 오스트레일리아 경제평화연구소(IEP)의 측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조사대상 163개국 중 43위로 나타났고, 조선(DPRK)은 152위를 기록했다. 최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142위에서 153위로 하락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연방은 154위에서 160위로 추락했다. 2021년에 비해서 한국은 8계단을 상승했고, 조선은 1계단을 하락했다. 남과 북은 국방비 지출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평화지수 산정에서 커다란 감점요인을 안고 있다. 한국은 군비 지출의 절대액이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조선은 경제력(GDP) 대비 군비지출(24%)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간주된다...

"남북교류 30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전홍택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남북교류는 1990년 한국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시작돼 2000년 남북 정상의 6·15 선언으로 활성화됐지만, 북한의 핵개발 지속에 대한 대응으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사실상 중단됐다. 현재도 북핵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어 남북교류가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국의 남북교류 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경분리 적용 남북교류 방침(정경분리 원칙의 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경연계 남북교류 방침(조건부 포용정책)으로 바뀌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다시 햇볕정책을 준비했으나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실행하지는 못했다. 햇볕정책은 남북교류 ..

"북한은 국가다" 이진우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전 계명대 총장 북한은 국가다. 설령 비정상적이라고 해도 북한은 국제법상 엄연한 하나의 국가다. 유엔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는 유엔 헌장 제2장 4조에 의하면 유엔 회원국은 모두 ‘국가’임에 틀림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9월 17일 남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은 현실적으로 70년간 한반도의 특정 지역과 국민에게 독립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해 온 실질적인 국가로서 승인 받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이 사실이 문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의 최장기 송환기록이 다시 경신됐다.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의 유해가 4월 22일 미국 메릴랜드주 헤이커스타운에 안장됐다. 미 제7보병사단 제32보병연대 1대대 소속 로이 드로이터(Roy DeLauter)는 중국 인민지원군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으나 당시에 수습되지 못했다. 미 DPAA¹⁾에 따르면, 그의 유해는 2018년 7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추가송환 절차에 따라 북측이 넘긴 유해상자에 포함돼 있었다. 미 국방부는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서 4년여만에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하와이 호놀룰루 국립묘지의 실종자 표지석에 새겨져 있는 그의 이름 옆에는 로제타(장미문양)이 부착됐다. 이제부터 실종자가 아니라 전사자라는 미 정부의 공식적 표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