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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갑 이영선 공천취소 : 일산·검단·영통·동탄·유성·세종 갭투자

후보등록 직후에 제명 및 공천취소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 이영선(52세)은 선거홍보물에 대표경력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임을 내세웠다. 충남대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된 그가 민주당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내세울 코드네임은 ‘민변’이 적절했던 것일까? 그는 민주당 대전지역 전세사기대책TF 위원장을 맡아 대전서갑에 출마하려다 갑자기 세종갑 경선에 나와 후보가 됐다고 한다. 도봉을 조수진과 닮은 꼴이다. 이른바 시스템공천의 "숨은 손"이 특정 파벌에게 회전문을 열어주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농락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영선은 거액의 대출을 받아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매입하여 투기수익을 노린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재적으로 서민과 주택 비보유자들이 주로 피..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ISIS-K의 기원

푸틴 러시아 대통령 5선 등극 직후 발생한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티홀 테러사건으로 140여명이 사망했다. 이번 테러 직후에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은 선전매체 ‘아마크통신’을 통해 “대원들이 수백명을 죽이고 현장을 폭파한 뒤에 기지로 무사히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왜 러시아를 표적으로 삼았는가?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공습 등으로 IS를 격퇴한 바 있고, 최근에는 코카서스의 잉구셰티아 자치공화국에서 IS대원으로 추정되는 무장세력 6명을 사살했다. 또한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 유대교 사원에 대한 ISIS-K의 공격계획을 저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모스크바 주재 미대사관은 러시아 당국과 현지 미국인들에게 콘서트와 같은 대형행사에 테러가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미 당국은 우크라이나를 의심하는 러시..

조수진 사퇴의 이유 : 여성민우회 성명(전문)

여성민우회 등 146개 여성단체가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강북을)의 사퇴를 촉구했고, 조 후보는 22일 새벽 사퇴했다. 해괴한 승소들에 능력을 과시하다 친민주 성향의 여성단체 총결집체로부터 컷-오프를 당한 셈이다. 이에 앞서 온라인 매체 ‘프레시안’은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이란 기사에서 조 후보가 10세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업력(業歷)으로 삼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10세 여아 성착취사건의 피해자를 변호한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조 변호사가 가족 등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가정을 전제로 한 이런 변론은 ‘질적으로 나쁜 개소리’다. 이 사건은 2심에서 10..

대파 875원의 진상 : 윤석열 '의문의 1패'

NH 하나로마트의 대파 반짝 할인에 전국이 시끄럽다. 먹거리 장터에서 농촌과 도시의 가교가 되어야 할 하나로마트는 각 지역별로 다른 가격으로 고물가를 부추기면서 느닷없는 대파 할인으로 논란을 초래했다.  졸지에 대파가 이번 총선의 포토제닉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각광을 받기까지 종의 탄생 이후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흘렀는가. 대파는 '의문의 1승'에 당혹스러울 뿐이다. '대파 만세, 대한민국 만세'다.  ‘대파 대목’의 횡재수와 손재수대파 헬멧, 대파 틀막대파를 마음 속에, 대파혁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해고해 버리자” 기염대장동사건 등 관련 불구속 기소1심 재판 등 사법리스크 및 범죄자 논란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대파하자” 기염입시비리 등 관련 불구속 기소2심 징역 2년 선고 등 사법리스크와 범죄자 논..

홍승봉 교수 중재안, 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

의대증원에 관한 정부와 의사집단 사이의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3월 19일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교수협의회장 겸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이 "10년 동안 연간 1004명씩 증원하면서 5년 후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상황을 재평가해 증원규모를 조정해나가자“는 중재안을 제기했다. 천사(angel)를 연상케 하는 1004명이란 수치는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의 의대정원 평균값이라고 한다. 홍 회장은 1004명 증원으로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 17개의 50% 증원(372명),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증원(632명)에 의한 지방의료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우려하는 의사의 절대부족과 고령화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65세 이상 교수들의 정년 이후 5년 연장근무제 및 타병원 파트타..

정혜경 5번, 용혜인 6번, 한창민 10번, 전종덕 11번, 임미애 13번, 손솔 15번 논란

"묘비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무덤을 파보니 다당제를 추구하는 군소정당들의 관이 놓여져 있다. 그 밑을 파보니 험한 것들이 나왔다. 더불어민주야합과 국민의미로라는 두 개의 관이 암장된 것이었다. 남의 명당에 몰래 첩장한 것이 아니라 내놓고 땅 파헤친 겹첩장이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야합의 첩장에는 진부당과 기분소득당이라는 뻑꾹 둥지가 내장되었으니 겹겹첩장인 셈이다. 여기에 구석탱이에 불현듯 직립한 채 발견된 조국역신당까지 가세하여 선거개혁의 취지를 질식시켰다. 오호라.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거개혁의 명당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숨통을 끊어 다당제 싹을 절멸하는 천하의 악지가 되고 말았다." (영화 '파묘'의 패러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탈당해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

자유왕래 가능한 2 국가 선호 52%

통일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국 초·중·고 756개교 학생 7만3천991명을 조사한 결과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9.8%로 낮아졌고,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8.9%로 높아졌다.  이번 조사결과는 2014년 조사 이후 10년 동안 통일 찬반에 대한 격차가 가장 많이 좁혀졌다.  지난 수년 동안 학생들의 인식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 통일에 대한 관심, 북(조선)에 대한 긍정,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 남북의 관계성 등에 관한 지표에서 부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염려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 멍터구리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염려스러운 일이다.  청소년도 보고 듣는 것이..

북핵협상 중간단계(interim steps) 불가피 : 핵동결, 군비통제, 군축회담

폴 러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은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대북 전략의 초점이 조선의 '핵개발 저지'에서 '핵사용 저지'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한미핵협의그룹(NCG)에 참여하는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는 자신의 저서에서 조선이 중국의 지원을 받지만 중국의 압력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보고, 오히려 핵 생존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사시에 조선의 선제적인 핵발사 압력이 급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Modern Era). 비대칭적 억제관계에서 ‘강 대 강’에 내포된 위험 애덤 마운트(Adam Mount) 미과학자협회(FAS) 연구원은 ..

북핵문제 2024.03.14

의료붕괴 경고 의대교수 시국선언 명단 및 전문 6종

3월 8일 세브란스병원(연세대의대) 신경외과 김정재 교수 등 8명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울산대의대), 여의도성모병원(가톨릭의대), 이대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일산병원(국민건강보험) 교수 및 전문의 16명이 의료붕괴 경고 시국선언문과 동료 의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및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입장문, 국민에게 드리는 글, 전공의에게 드리는 글, 정부에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온라인 연대서명은 3월 11일 오후 기준 7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7시까지 수련병원 교수 및 전문의 4637명과 일반 의원 및 병원 의료진 2623명을 합쳐 총 726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지도전문의 시국선언 2024년 의료 붕괴를 경고하고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수..

영화 ‘파묘’의 불청객 : 첩장(疊葬)과 신토(神道)

영화 ‘파묘’에서 파헤친 것은 한국의 전통적 매장문화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시대착오적 정신세계였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와 엔저가 겹치면서 일본 여행이 활짝 열린 시기에 '묘바람'을 막으려고 시작한 파묘가 일본의 과거 행각을 캐냈다는 영화의 결말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를 일본의 공격적 집단주술과 한국의 방어적 집단주술을 다룬 만화적 무속영화라고 하기에는 역사적으로 누적된 팩트의 질량이 무겁다. 묘바람에 투영된 일본의 정신세계 ‘파묘’라는 말은 부관참시와 같이 뭔가 불온한 뉘앙스를 갖지만, 후손들이 조상의 묘에 물이 차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장(移葬)하거나 다른 이유로 합장(合葬)을 할 경우에 불가피한 과정이다. 첩장(疊葬)이라는 것도 남의 명당(묘)에 슬쩍 암장 (暗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