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통일 필요' 49.8% '불필요' 39.9%

(통일에 대한 관심도 하락추세)

 

통일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국 초·중·고 756개교 학생 7만3천991명을 조사한 결과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9.8%로 낮아졌고,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8.9%로 높아졌다.

 

이번 조사결과는 2014년 조사 이후 10년 동안 통일 찬반에 대한 격차가 가장 많이 좁혀졌다.

 

지난 수년 동안 학생들의 인식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 통일에 대한 관심, 북(조선)에 대한 긍정,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 남북의 관계성 등에 관한 지표에서 부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염려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 멍터구리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염려스러운 일이다.

 

청소년도 보고 듣는 것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들도 ‘생각’을 한다. 어떤 통일인지를 전제하지 않는 ‘묻지마 통일’에 대한 찬성을 강요하는 듯한 당위적 설문방식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국가의 무능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이상한 반응으로 덮어씌우는 듯한 발표 및 보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이 비현실적인 ‘1국가 1체제 혹은 2체제’ 방식의 통일에 대해 이미 손절했다.

 

통일방식에서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제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기존의 현상유지에 기초해서 상호 왕래가 가능한 수준의 ‘두 개의 국가’를 그나마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생각했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조사에서 이런 방식의 조사로 개편하던지,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 귀한 돈 들여서 쓸데없는 억측만 초래하는 멍터구리 통일조사는 그만두어야 한다.

 

 

성인 응답자 52%, '자유왕래 가능한 두 개의 국가' 지지

 

지난해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들은 남과 북이 단일국가(28.5%)나 1국가 2체제, 즉 연방국가(9.8%)보다 자유롭게 왕래하는 두 개의 국가로 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미래로 생각했다. 즉 다수 국민이 남북의 '비적대적 혹은 우호적 관계'가 구축된 현상유지를 바란다는 것이다. 

 
반면에 현재처럼 군사적으로 대립하면서 자유왕래가 불가능한 2국가에 대한 선호는 7.9%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현재의 '적대적 현상유지'를 타파해야 한다는 변화의 관점도 드러냈다.  
 

(자료=민주평통)
 
이 조사는 지난 6월 9~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방식(휴대전화 80%)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현상유지 마이너스 vs 현상유지 플러스
 
우리 국민들은 통일 필요성(73.4%)에 대한 당위적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정전상태의 현상유지로서 ‘두 개의 코리아’(Two Koreas)가 아니라 각국이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자유왕래와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가 활발한 유럽연합이나 적어도 미국과 캐나다처럼 우호적인 이웃국가로 공존하는 현상유지 플러스를 한반도 국가의 현실적 미래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사결과는 국민들이 남북의 역대정권이 표방한 남과 북의 일방이 주도하는 흡수통일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의 통일지상주의보다 남과 북이 공존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일의 목적이 전쟁회피 및 평화, 영토완정, 민족동질성 회복, 경제번영, 국제적 위상, 자유로운 교류협력 등이라면 두 개의 코리아국가로 공존하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결과는 한반도국가의 존재양식이 기존의 전쟁위험이 상존하는 ‘현상유지 마이너스’로서 두 개의 코리아(Two Koreas)에서 ‘현상유지 플러스’로서 한 쌍의 코리아(Twin Koreas)로 진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한반도 국가가 현실적으로 복수국가(2국)을 상당 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어떻게 자유왕래와 교류협력이 가능한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조선(DPRK)에서 남을 대한민국(ROK)으로 지칭하는 배경에 대해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타국으로 간주하는 본격적인 적대정책으로서 ‘두 개의 코리아’라는 분석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적대적 2국가’가 아니라 ‘우호적 2국가’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두 개의 코리아’라는 표현을 대체하는 대안적 개념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 <트윈 코리아 : 한반도의 지정학적 재탄생>에서는 북핵의 동결 및 중립화에 기초한 미국-조선 관계의 대전환과 남북의 동시 혹은 순차적 (영세무장) 중립화를 ‘(자유)왕래 가능한 두 개의 국가’로 가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
 
또한 남과 북이 단기간에 한미동맹(주한미군)과 조중동맹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 상호주의적으로 점진적인 중립노선을 추진하면서 현상유지 플러스를 축적하는 가운데 정치적 신뢰를 형성하는 과도기를 상정할 수 있다.
 
최근 김여정 국무위원과 강순남 국방상 등이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것이 적대정책 본격화의 일환이라고 할지라도, 쌍방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반도 국가의 국호를 지칭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지지하는 미래상과 맞닿아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개의 국가'를 선언한 마당에 통일부는 명칭 및 업무를 남북교류협력부(처) 등으로 바꾸고, 상호 국가승인의 방향에서 외교부 중심의 대화창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가 나서려면 당연히 ‘조선’이란 국호에 대한 지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쌍방이 불가피하게 군비경쟁을 하더라도 전쟁을 피하기 위한 서로의 심기관리도 필요하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총보다 '입'이 더 큰 역할을 하거나 거꾸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쌍방의 오가는 말 속에 상호 인정과 존중의 정신이 깃들어야 관계개선의 조그만 실마리든, 교류협력의 지평이든 뭔가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