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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우옌 푸 쫑 : 베트남 세대교체와 쇄신의 주역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80세)이 별세했다. 최근 베트남은 국가주석, 국회의장의 사임과 서기장의 사망으로 ‘Top 4’에서 총리(서열 3위)만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조선(DPRK), 쿠바 등에서 최고지도자의 종신집권 경향이 나타나고,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노쇠 논란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베트남의 세대교체 문화는 두드러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20여년 전에 세대교체의 주역이었던 푸 쫑이 서기장 재직 중에 노환으로 별세한 것은 역설적이다. 근래에 베트남 지도부의 재직 중 사망이 이어지는 양상은 베트남 특유의 세대교체가 지연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과거에는 70세를 즈음해 새로운 세대로 권력이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역사..

트럼프 저격 20세 백인 크룩스 : 미 대통령 저격 흑역사

트럼프 후보를 저격한 용의자는 펜실베니아주 출신 스무살 백인남성으로, 그는 공화당 유권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가 17세 때 민주당 지지성향의 단체(ActBlue)에 소액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그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하기 어렵다. 현지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무당파에 가까운 자유주의자이고 모친은 민주당 지지성향으로 알려졌다. 그가 사용한 총기는 부친이 적어도 6개월 전에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이고, 크룩스는 1년 이상 동네 사격연습장(Clairton Sportsmen's Club)의 회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고교 재학중 과학 및 수학 관련 수상경력(장학금)이 있으며, 최근에 재활요양원의 보조원으로 일했다고 한다.   크룩스의 고교동창인 서머 바클리(Su..

시청역 역주행 구속 : 페달 혼동과 경적 무음 논란

시청역 주변에서 발생한 보행자 9명 사망사고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추정과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이슈들이 누락됐다는 시각이 있다. 사고원인에 대해 차량의 결함(급발진 및 브레이크 불능 등)이나 고령자 운전의 문제는 감정적 논란이 아니라 앞으로 과학적 분석이 이뤄져야 하고, 보행자가 9명이나 사망한 이유를 좀더 넓은 시야에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9일 오전 류재혁 남대문 경찰서장은 가해차량의  블랙박스에서 경적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과실치사상)의 운행 버스(그린시티 20인승)와 제네시스 G80의 엑셀·브레이크의 외견 형태가 아주 유사하다고 밝혔다. 교통전문가들은 노련한 운전자라도 운행 중에 가속페달(액셀)을 밟아 갑자기 급가속하는 경우에 가속페달에서 발을 ..

코박홍 사진의 과공비례 : 홍준표 의문의 1패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연일 한동훈 당대표후보를 공격하다 느닷없이 유승민 전의원의 ‘코박홍’ 일격에 의문의 1패를 당했다.  홍 시장은 한 후보가 성공하면(당대표 당선)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되는 반면에 실패하면(당대표 낙선)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저주성 발언을 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거론하며 유 전의원을 끌어들였다. 심심찮게 ‘배신의 아이콘’처럼 동네북이 된 유 전의원이 발끈해서 페이스북에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 이른바 ‘코박홍’의 진상이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대통령에게 코가 땅에 박히도록 90도 큰 절을 하는 보기 드문 장면을 담은 사진이다.  유 전의원은 홍 시장의 도발을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면서 홍 시장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 등에 칼을 꽂..

아리셀 족벌경영 : 박순관 박중언 부자관계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화재는 여러 면에서 국내 기업인의 이미지를 악화시킨 사건이다. 기업이 대표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은 중간관리자 등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하다가 생긴 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모기업 대표인 박순관이 자회사인 아리셀의 대표를 겸임하고, 친아들 박중언이 아리셀의 총괄본부장을 맡는 '족벌 가족 경영'이 드러났다. 족벌주의(nepotism)가 이번 참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견제와 균형이 부재한 가족경영은 안전부실의 근본적 배경일 수 있다. 또한 보상문제 등 사후처리에서도 유족들과 원만한 협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에 횡행한 악덕기업의 구성요인 1항이 가족과 친척 중심의 족벌경영이었기 때문이다. 21세기라고 해도 주로 중국..

박상용 검사 탄핵에 이성윤 피소, 곽상언 기권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서울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울산지검 술판 의혹을 제기했고, 반면에 변호사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표결에서 기권했다. 곽 의원은 기권이유에 대해 박 검사에 대한 탄핵 근거가 불충분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사건 수사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으나, 국회의 소추내용에는 울산지검 술판사건에 대한 이상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피소추자(검사 박상용)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특권 파문

미 연방대법원의 토사곽란(vomiting and diarrhea) : 전직 대통령 면책특권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가 대선승복을 거부하고 비합법적 수단(의사당 점거 등)에 의한 전복(뒤집기)을 시도 및 사주했다고 기소했다.이에 대해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그로테스크(eccentric)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대통령은 재임 중에 연방대법관 구성의 변화에 공을 들였고, 종신제를 보장하는 대법관의 구성이 '친공화당(Conservatives) 6 대 친민주당(Liberals) 3'으로 확립됐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미 법무부와 사법부를 쥐고 흔드는 행태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파산 등 여러 재판에서 겪은 좌절과 그 과정에서 터득한..

주한미군보다 핵무장으로 골든 크로스

국민들에게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장의 양자택일에서 핵무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의 경제제재 방식으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고 조선(DPRK)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경향과 맞물려 있다. 또한 북핵이 방어용 및 외교적 압력수단 혹은 대미 공격용으로만 쓰여지고 대남 공격에 쓰이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약화되는 경향과도 연관된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2024년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들이 구체적인 지표로 확인됐다.  이번 대면조사에서 응답자 64.3%가 경제제재 강화가 핵포기를 견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북핵 및 미사일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이 31.3%로 하락했다(2017..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1.5명 반토막, 한국은 1/10 토막

저출생 및 인구감소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굳이 스파르타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세대만 대략 잘 살다가면 그만이다’는 생각이 팽배한 사회와 국가는 정상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OECD가 발표한 '2024 사회지표'에서 회원국들은 대부분 저출산으로 돌아섰고, 합계출산율의 전체 평균이 1.5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한국은 0.7명대로 가장 낮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0년 전인 1980년대 중반에 OECD 평균보다 낮아지는 다이빙 수준의 데드 크로스(dead cross)를 거쳐 급락세가 계속됐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 셋째 아이의 출산은 의료보험(당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역대 정부의 무신경과 무..

북러 동반자조약 전문 : 군사동맹의 복원

소비에트연방 해체 및 탈냉전 이후 상당히 이완되었던 조선(DPRK)과 러시아의 관계가 1980년대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6월 20일 보도된 양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은 1961년 군사동맹 조약에 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조선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에 중국(자동개입)에 이어 러시아의 사실상 즉각개입 및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이후 또 하나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최근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재발 가능성이 심상치 않게 고조되는 추세라고 경고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4조에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