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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전면휴진에 나선 서울대 의대교수진을 대표하는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및 교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사태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의사들의 기본권(자기결정권) 침해로 간주했다. 강 위원장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한 번 먹힐 경우 군인, 소방관, 경찰 등 다른 직역에도 남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이 정상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해외취업 등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제자들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하는 의대교수들의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대한 강 위원장의 비약적 논리는 국가와 사회에 치안 등 필수적인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직역 종사자들이 전공의나 의대교수처럼 집단사직을 ..

1일 오후 합참은 북측에서 공중부양한 오물풍선들이 다시 낙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절풍을 이용한 대남풍선 공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군사적 우발사태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이른바 ‘오물풍선’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목적과 수단’에 관한 남북의 공방은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와 헌법상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에 담겨진 키메라(chimera)의 기이함을 드러낸다.  5월 30일 UN 군축회의에서 김일훈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은 오물을 실은 260여개 풍선을 살포하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정전협정 위반이고 비문명적·비상식적”이라고 질타했다.  5월 31일 신원식 국방장관도 아시아 국방장관 회의에서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목적의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한다는 명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추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막식 리허설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함께 참관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잼버리 대원들이 캠핑하는 곳에서 대통령실이 체험·점검했다면 실패가 없었을 것이다." 뼈 때리는 한 방이다. 이 대목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윤석열 정부가 ‘잼보리 폭염 난리’에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윤 정부가 이승만, 박정희, 심지어는 전두환의 가치를 팔면서도 정작 그들이 독재적이나마 당시 민심에 호소했던 현장성마저 상실한 채, 21세기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사회적 대화’를 백안시하거나 스스로 무감각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배 부른 강남’의 축소지향적 보수로 귀결된 퇴행을 힐난한..

고대 중국의 탁월한 실천윤리가이자 유가사상의 전사였던 맹자는 인간의 본성적 바탕이 선하지만, 함닉(陷溺)·곡망(梏亡)·방실(放失)에 의해 그러한 본성이 발현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함닉은 주변 환경의 변화(악화) 및 영향에 물들고 빠져드는 것을 말한다. 분수에 맞지 않는 수확이 함닉의 근원(非分收穫 陷溺根源)이란 말도 있다. 정치적 맥락에서는 집단적으로 거짓말과 기만을 정당화하고 일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곡망은 사리사욕에 얽매여 선함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 맥락에서는 사적(파당적) 이익을 공적 이익인 것처럼 공공선에 반하는 집단적 자기목적화로 이해할 수 있다. 방실은 애초의 길을 잃어버려도 찾지 않고, 애초의 마음을 놓아버리고 다시 찾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 맥락에서는 애초에 천명하고..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가 7개 요인을 중심으로 세계의 주요 도시 160곳을 조사한 ‘QS Best Student Cities 2024’에 따르면, 서울은 학생친화적 도시 중에서 런던·도쿄와 함께 TOP 3에 포함됐다. 서울이 도쿄와 근소한 점수 차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만큼 서울이 진화했고, 해외로 유학을 가려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좋은 도시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이 영국의 수도 런던에 100점 만점을 준 것은 좀 그렇다. 상위 30위권에는 역사적인 대학도시가 많은 유럽과 함께 자연환경이 우수한 호주·캐나다가 두드러졌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한국, 싱가폴, 홍콩(중국), 말레이시아의 대표도시들이 포함됐다. 호주는 5개 도시, 미국은 4개 도시, 영국과 캐나다는 3개 도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최근 진보성향 과의 인터뷰에서 의사들의 의대증원 반대의 핵심적 동기인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대해 임계점에 도달한 한국 보건의료에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장은 “정책 패키지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집단에서는 이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하니까 백지화해라’가 아니라 ‘비어 있는 곳을 채워라’고 비판적 지지를 할 만한 수준의, 나름 잘 짜인 구상이다.”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한 것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➀ 돈 안되고 리스크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 ‘불확실성이 높은’ 고난도 환자들은 민간 의료시장에서는 ‘잔여적인’ 영역이다. 중증 외상, 심뇌혈관 질환(뇌출혈, 심근경색 등)처럼 언제 벌어질지 모르지만 생기면 응급..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19대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장하나 전 의원은 최근 SNS에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4번 권영국을 선택해달라.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에서 상경한 장 전 의원은 권영국 후보의 옆에 서서 “환경노동위원으로 이마트 불법파견에서 쌍용자동차 등 많은 노동사안들을 다룰 때 그는 늘 현장과 거리에 계셨다.”고 역설했다. 진보든 보수든 가짜가 판치는 선거판이지만, 그는 '무늬만 노동'이 아니라 진짜로서 진정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기득권세력들은 양당정치의 패권적 발상에 부화뇌동하여 지난 총선에 이어 다시 위성정당을 통한 원내진입을 노리고 있다. 그들은 위성정당을 이른바 '노동정치'의 방편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은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토로했지만, 거꾸로 "박단의 전공의협의회는 미래가 없다"는 핀잔이 적지 않다. 박 회장은 지난해 전공의선거에서 단독 출마하면서 수련병원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 전공의 보호대책, 근무시간 및 임금개편, 회원 소통 강화 및 의견수립 방안, 국회 및 정부 등 대관업무 역량강화,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연세대 공대 화공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연세의료원 신촌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재직 중에 전공의협회장이 된 박 회장은 '의약뉴스' 인터뷰에서 “필수의료는 힘들고 소송 등 분쟁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피력했다. 그는 고용불안과 보상미비 등 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돼 비례대표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체제가 심화된 결과를 보여줬다.”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을 차단시키기 위한 선거전략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2023년 7월 헌법재판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청구 기각 및 각하의 결정문 중) 2019헌마144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기각 및 각하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및 위성정당 방지 필요성 판시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연동하여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률을 50%로 제한하고, 초과..

민주당 공천에서 공익제보를 옹호한 후보는 배제되고 공익제보를 방해했다는 후보는 우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차의 ‘세타2 GDi’ 엔진의 결함에 관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였던 김광호 전 현대차 품질강화팀 부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2016년 당시 공영운 현대차 홍보실장의 압력에 대해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은 김 전부장을 옹호하던 박용진 의원(강북을)은 사라지고, 공익제보자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공영운 후보(화성을)은 공천을 받았다고 힐난했다. 또한 공 후보는 현대차 재직 중에 서울 성수동의 토지 및 건물을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그 다음날에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부동산은 공 후보가 매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