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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5번, 용혜인 6번, 한창민 10번, 전종덕 11번, 임미애 13번, 손솔 15번 논란

"묘비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무덤을 파보니 다당제를 추구하는 군소정당들의 관이 놓여져 있다. 그 밑을 파보니 험한 것들이 나왔다. 더불어민주야합과 국민의미로라는 두 개의 관이 암장된 것이었다. 남의 명당에 몰래 첩장한 것이 아니라 내놓고 땅 파헤친 겹첩장이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야합의 첩장에는 진부당과 기분소득당이라는 뻑꾹 둥지가 내장되었으니 겹겹첩장인 셈이다. 여기에 구석탱이에 불현듯 직립한 채 발견된 조국역신당까지 가세하여 선거개혁의 취지를 질식시켰다. 오호라.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거개혁의 명당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숨통을 끊어 다당제 싹을 절멸하는 천하의 악지가 되고 말았다." (영화 '파묘'의 패러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탈당해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

자유왕래 가능한 2 국가 선호 52%

통일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국 초·중·고 756개교 학생 7만3천991명을 조사한 결과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9.8%로 낮아졌고,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8.9%로 높아졌다.  이번 조사결과는 2014년 조사 이후 10년 동안 통일 찬반에 대한 격차가 가장 많이 좁혀졌다.  지난 수년 동안 학생들의 인식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 통일에 대한 관심, 북(조선)에 대한 긍정,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 남북의 관계성 등에 관한 지표에서 부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염려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 멍터구리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염려스러운 일이다.  청소년도 보고 듣는 것이..

북핵협상 중간단계(interim steps) 불가피 : 핵동결, 군비통제, 군축회담

폴 러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은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대북 전략의 초점이 조선의 '핵개발 저지'에서 '핵사용 저지'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한미핵협의그룹(NCG)에 참여하는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는 자신의 저서에서 조선이 중국의 지원을 받지만 중국의 압력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보고, 오히려 핵 생존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사시에 조선의 선제적인 핵발사 압력이 급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Modern Era). 비대칭적 억제관계에서 ‘강 대 강’에 내포된 위험 애덤 마운트(Adam Mount) 미과학자협회(FAS) 연구원은 ..

북핵문제 2024.03.14

의료붕괴 경고 의대교수 시국선언 명단 및 전문 6종

3월 8일 세브란스병원(연세대의대) 신경외과 김정재 교수 등 8명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울산대의대), 여의도성모병원(가톨릭의대), 이대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일산병원(국민건강보험) 교수 및 전문의 16명이 의료붕괴 경고 시국선언문과 동료 의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및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입장문, 국민에게 드리는 글, 전공의에게 드리는 글, 정부에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온라인 연대서명은 3월 11일 오후 기준 7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7시까지 수련병원 교수 및 전문의 4637명과 일반 의원 및 병원 의료진 2623명을 합쳐 총 726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지도전문의 시국선언 2024년 의료 붕괴를 경고하고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수..

영화 ‘파묘’의 불청객 : 첩장(疊葬)과 신토(神道)

영화 ‘파묘’에서 파헤친 것은 한국의 전통적 매장문화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시대착오적 정신세계였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와 엔저가 겹치면서 일본 여행이 활짝 열린 시기에 '묘바람'을 막으려고 시작한 파묘가 일본의 과거 행각을 캐냈다는 영화의 결말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를 일본의 공격적 집단주술과 한국의 방어적 집단주술을 다룬 만화적 무속영화라고 하기에는 역사적으로 누적된 팩트의 질량이 무겁다. 묘바람에 투영된 일본의 정신세계 ‘파묘’라는 말은 부관참시와 같이 뭔가 불온한 뉘앙스를 갖지만, 후손들이 조상의 묘에 물이 차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장(移葬)하거나 다른 이유로 합장(合葬)을 할 경우에 불가피한 과정이다. 첩장(疊葬)이라는 것도 남의 명당(묘)에 슬쩍 암장 (暗葬)..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4분기 0.65명 역대최저

통계청의 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잠정)은 0.72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올해는 연간 0.7명대가 붕괴될 것을 예고했다.  올해가 ‘청룡의 해(갑진년)’로 비교적 선호하는 띠여서 저출생의 하락폭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출산 세대가 '값진 인생’을 기약하기 힘들면 ‘갑진년 신생아’를 기대하는 것도 정책당국의 주관적 희망일 것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미뤄진 결혼이 지난해와 올해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세가 2~3년 동안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이 역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조롱을 받을 만하다.       일본, 미국 등 해외 언론,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미국 역대 대통령 순위 : 트럼프 45위 꼴찌 굴욕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된 ‘2024 Presidential Greatness Project Expert Survey’에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링컨이, 최악의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선정됐다. 이번 순위는 휴스턴대의 Brandon Rottinghaus 교수와 코스트럴 캐롤라이나대의 Justin S. Vaughn 교수가 전문가 525명에게 설문을 보내 그 중에서 회신한 154명 응답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에는 대통령학에 관한 전문가들의 가장 중심적인 단체인 미국정치학회 행정부섹션과 전직 대통령 관련자들이 참여했다. 점수 기준은 100점은 위대한 대통령, 50점은 평균적 대통령, 0점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책정하였다. 실제 조사결과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대통령..

한국과 쿠바 수교 : 정경분리의 실리 추구

마침내 한국과 쿠바(꾸바)가 수교했다. 양국은 현지 시각 2월 14일 뉴욕에서 쌍방의 유엔 대표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2014년 12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공표한 지 10년만이다.  그동안 쿠바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 등 옛 사회주의권에서 한국의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었다.  쿠바는 반미노선과 관련해서 조선(DPRK)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피델·라울 카스트로 국가원수의 사망과 은퇴 및 오바마 미 행정부 시기 미국과 수교 이후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후임 행정부(트럼프~바이든)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여러 제한조치가 부과되었다.  이번 수교로 한국과 조선의 동시 수교국(교차승인)은 기존 156개국에서 ..

서울의 봄 : 해태제과의 전설

영화 ‘서울의 봄’이 누적 관객수 1,300만명을 넘어 장기흥행에 성공하면서 1979년~1980년의 사회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실제로 유신체제의 붕괴로 인한 정치적 해빙은 12.12 군사반란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노동현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3월 2일부터 8시간 노동제를 시행한다.” 1980년 2월 마지막 날에 해태제과 현장관리자들이 각 파트의 작업자들에게 공지한 내용이다. 이로써 해태제과 노동자들은 1976년부터 요구했던 8시간 노동제를 마침내 실현했다.  그 여파로 롯데, 오리온 등 동종업계의 주요 기업들도 8시간 노동제로 돌아섰다.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업종이었던 제과업계에도 ‘서울의 봄’이 온 것이다. 해태제과 여성노동자들은 ‘봄의 전령사’였던 셈인데, 하지만 그들이 봄을 알리는 과정은 ..

TBS, 김어준 신장식 무기한 출연금지

서울 미디어재단 TBS가 정치편향 논란이 일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과 신장식의 출연을 무기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TBS는 1월 31일 제1차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에서 두 방송인에게 최고 수위의 제재인 '무기한 출연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영상물은 보도물을 제외한 모든 콘텐츠의 사용이 금지된다. TBS 서울미디어재단의 예고된 종말 지난 세월 동안 TBS는 일부 방송인의 편파성, 부적격성, 저질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취율이 높다는 이유로 공영 및 시영(市營) 방송의 사명을 저버리고, 특정 정파에 유리할 법한 방송들을 지속했다. 상식적이고 중도적인 서울시민들은 TBS가 공영방송으로 제 자리를 잡기를 기다렸지만, 민주당이 90%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예산을 결정하는데 TBS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