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한국 내부에는 장래에 조선(DPRK)이 소멸하고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된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국보법이 단지 조선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를 망라한 영속적인 안보제도라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국보법의 시원이 된 안보수호법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형법보다 먼저 ‘법률 제10호’로 긴급하게 제정되었다. 이렇다 보니 일본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베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군사정부 등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개정되거나 악용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안보수호법(국가보안법)을 일제 잔재의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법으로 규정하고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으로 대체가 가..

한국의 헌법과 조선 로동당 규약은 서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보고 있다. 그렇다 보니 탈북자들은 북에 있을 때는 남쪽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화하다가, 남으로 내려와서는 북쪽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화하게 된다. 영국주재 공사를 하다가 탈북한 태영호는 지난 2019년 초에 이탈리아 대사대리를 하다가 제3국으로 망명한 조성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 글에서 태 전 공사는 서울을 한반도 통일의 전초기지라고 규정하고, 자신의 세대가 차세대에 할 일은 ‘통일된 강토’를 넘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이루어졌다’는 대목을 “북한 전체 주민들이 다 한국 주민들이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하지만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 반대편의 주민..

통일지상주의의 동상이몽과 대국민 통일사기극에서 벗어나려면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구체적인 문제들에서도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방북 경험이 있는 미래학자 짐 데이토(James A. Daotr)는 미래학을 예언하는(predict) 것이 아니라 예측하는(forecast)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반도 국가의 미래도 예언이 아니라 예측에 의해서 내다 봐야 할 것이다. 통일부라는 명칭은 예측이 아니라 당위성에 기초한 예언의 관점이 투영돼 있다. 따라서 통일을 한반도 국가의 절대미래로 전제하고, 통일이란 말 자체를 절대명제로 성역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산하 기관과 소관 민간단체도 ‘통일’ 자를 앞세우고, 전국의 임의단체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수의 조직이 ‘통일’이란 말을 명칭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최정점에 통일..

김태항(정치학 박사) 유리 블라지미라비취 안드로뽀프(Ю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Андропов) 2 KAL 007편 격추사건 안드로뽀프 시기의 소련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었다. 안드로뽀프보다 나이가 세 살 많지만, 훨씬 건강하고 정력적인 레이건(R. W. Reagan)이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으로 규정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더욱이 소련 경제를 겨우 지탱해주었던 유가가 급락을 하자 성장률은 급강하했고, 아프가니스탄은 유혈사태의 장기화로 돈 먹는 하마가 됐으며, 무엇보다도 소련 지도부를 패닉 상태에 빠지게 만든 것은, 이른바 스타워즈(Starwars) 계획으로도 불리는 레이건의 전략방위구상(SDI)이었다.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 탑재 인공위성 등을 이용해 소련의 모..

남과 북은 쌍방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임을 주장하면서 상대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 배경은 복잡다단하지만 상대를 국가로 승인하면 한반도를 통일할 수 없다는 쌍방의 통일지상주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1년 UN 동시가입으로 전세계 UN 회원국들은 한국(ROK)과 조선(DPRK)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제외한 중국, 러시아, 영국 등의 수도에는 한국과 조선의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인위적으로 분단되었던 독일과 예멘은 서로 국가로 승인하였지만 평화적인 협상으로 재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독일은 흡수통일에 대한 상이한 시각이 있고, 예멘은 재통일 이후 내전과 무력통일을 거쳐 근래에 사분오열되었다. 대외적으로 별..

레비츠키(Levitsky)는 민주주의 수호의 핵심적 규범을 상호 관용(mutual tolare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라고 보았다(Steven Levitsky & Daniel Ziblant, How Democracies Die). 이러한 시각은 분열과 분단의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국제정치적 역학과 주변 강국의 지정학적 이해와 같은 외적 요인과 별개로 평화롭게 재통합하지 못한 내적 원인을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제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쟁을 겪지 않고 단일한 주권국으로 복귀하거나 재통합하였다. 분할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한국전쟁(1950~53), 베트남전쟁(1955~75), 파키스탄전쟁(1971), 예멘전쟁(1972~73, 79)이 발..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조선(DPRK)의 급변사태를 가정하여 ‘4국 분할통제론’과 같은 ‘할지론의 망령’이 고개를 드는 것은 남과 북의 상호 불승인이라는 한반도 국가의 무능에서 기인한다. 그 무능은 상대를 국가로 인정하면 분단이 영구화되어 'One Korea'를 실현할 수 없다는 통일지상주의의 자연스러운 소산이다. 2004년 말에 중국 정부가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 ‘신조선전략’은 한반도 38선 이북의 중국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되었다(주간동아, 2008. 12.24).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안정은 중국과 조선의 일치된 목표이며, 조선이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되거나 급변사태로 인하여 완충지대가 상실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중앙·성(省)·지역별 경제협력을 통해서 동북 3성과..

적극적으로 사기(fraud)를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의 여부는 주관적 동기보다 객관적 결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사기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누군가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을 때에 숨기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아무리 정치적 동기가 좋더라도 다수를 위험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통일을 하자는 동기가 어떤 수단이나 행위들이 초래한 결과를 모두 정당화할 수 없고, 동기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과 군사적 충돌 및 긴장, 그리고 상호 국가로서 불인정,..

한국전쟁 당시 피살된 의사는 58명, 납치된 의사는 17명, 피살 혹은 실종된 간호사가 3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에는 주요 학과의 과장 8명이 납북되었고, 수십명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전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였다. 의료요원이 부족해지자 한국 정부는 부산(광복동), 광주(전남의대), 대구(경북의대) 등에 전시연합대학을 설치하여 의대생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UN 등은 폐허가 된 한국을 복구하기 위한 다양한 원조사업을 시작했다. 미국이 미군정에서 전후복구를 거쳐서 1961년까지 한국에 제공한 무상원조는 31억 3,730만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전폭적 지원은 사회주의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

지난 6월 14일 공개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연간 보고서, ‘SIPRI Yearbook 2021 :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에 따르면 조선(DPRK, North Korea)의 핵탄두가 40기~50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세계의 핵탄두는 9620기(폐기예정 제외), 실전배치 3825기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COVID-19의 대유행 속에서 핵보유국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무기 경쟁을 벌이면서 실전배치를 늘렸다. 세계인들의 눈이 코로나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와 백신개발에 쏠려 있는 틈에 미국을 비롯한 9개 핵보유국들은 거침 없이 핵개발과 추가배치를 감행한 것이다. 특히 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