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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가(9) : 세계 군사력 순위 - 남 6위, 북 28위

각국의 종합적인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의 2021 Military Strength Ranking(글로벌파이어)에 따르면, 한국(ROK)의 군사력은 6위로 나타났다. 반면에 핵개발에 성공한 조선(DPRK)은 몇 년 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8위를 기록했다. 남과 북의 비교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이 우세했으나 로켓․탱크․잠수함 등에서 쌍방의 비대칭이 두드러졌다. 가상적인 남과 북의 공동 혹은 통합 전력은 세계 5위권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상위 4개국은 핵과 함께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각국의 순위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이 투영된 인도, 일본, 파키스탄,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이스라엘, 대만 등이 모두 20위권 안팎에 포함되었..

핵 사다리 치우기(7) : 소연방의 핵 개발

“쿠르차토프가 이끈 개발팀이 원자로 가동에 성공하자 베리야가 흥분해서 연쇄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에 뛰어들려고 했다.” (Robert J. Service의 스탈린 전기 중에서) 핵 시대의 여명기에 소연방(Soviet Union)의 핵무장을 위한 암중모색을 짚어보는 것은 북핵의 불가역성과 포기불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소연방 정부가 핵무기와 직결된 직접적 지원은 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에 산재했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및 인력은 중국과 조선의 핵개발에서 중요한 단계마다 필수적인 외적 지원이 되었다. 제정 러시아의 기초과학 : 베르나드스키 소연방이 핵과 미사일 경쟁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러시아의 기초과학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작용한다. 러시아..

핵 사다리 치우기(6) : 미국의 핵개발

제2차 세계대전과 볼세비키혁명은 과학자들을 2개, 3개의 진영으로 갈라지게 만들었고, 히틀러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독일의 과학자들을 염려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그들은 1938년에 독일의 과학자들이 핵분열을 규명하였고, 나치독일이 우라늄 프로젝트를 가동했을 것으로 우려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세계의 물리학계에 독일의 핵개발에 대한 공포가 급격히 확산되었다. 연합국의 과학자들은 양자이론에서 기본파이론(fundamental length theory)을 수립한 하이젠베르크 등이 히틀러에 협력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들은 차라리 나치에 반대하는 연합국에서 먼저 핵개발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핵폭탄 제조를 위한 연구소의 설치를 건의했고, 양국 수뇌부의..

핵 사다리 치우기(5) : 핵공유협정의 가망성

한국과 미국의 핵공유협정이 가능할 것인가? 한국이 중견국으로 발돋움하면서 미국이 중시하는 동아시아의 맹방으로 자리잡았지만, 미국의 핵전략에서 NATO와 같은 동반자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과 영연방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프로젝트 등에서 프랑스를 배제하고 있다. 하물며 한국에게 핵공유와 핵잠수함 공급을 지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한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조선(DPRK)은 경제순위 118위의 저소득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중국과 함께 핵무장 및 ICBM 개발한 유이한 국가가 되었다. 군사분야에서 중국과 조선의 급진전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평형과 세력균형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최근에 하이튼(J..

한국의 소나무 : 목신(木神) 사랑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샛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네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소나무를 빼놓고 한반도의 역사와 정취를 서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해림 한정선 화가 겸 작가의 글로 소개된 홍소안 화가의 소나무 그림들이다. 쭉쭉 뻗은 황장목(금강송)이 아니라 가늘게 비틀어지고, 그러나 무지렁이 농투산이의 목숨줄처럼 생을 이어가는 낮게, 그러나 곧게 선 소나무들에 대한 그림과 글이다. (2018년, 홍소안) "그대를 보고 돌아오는 길은 눈을 감아도 환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 몸에서 꽃피는 소리가 ..

중견국가(8) 오징어게임과 소프트 파워

CIA 분석관 출신 한국계 연구자가 한국이 소프트 파워에 기초해서 지정학적 부양(Geopolitical Boost)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미 테리(Sue Mi Terry) 윌슨센터 현대자동차-한국재단의 역사·공공정책 부문장(Wilson Center’s Hyundai Motor–Korea Foundation Center for Korean History and Public Policy)은 포린 어페워즈(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오징어게임 등의 글로벌 신드롬에 담겨진 국제정치적 의미를 탐색했다. 한국의 문화산업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민주주의 이상을 세계에 전파하는 소프트 파워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테리는 ‘코리안 인베이전(The Korean Invasion)’이라는 제목에 ‘문화수출..

핵 사다리 치우기(4) : 핵개발론의 허와 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다. 2017년 5월 대선 이후 벌어진 조선의 핵무력 완성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대응이 주조를 이루었으나, 차기 정부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나토(NATO) 방식으로 ‘핵 공유’를 추진하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도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방안으로 미국의 핵무기 전개를 위한 협의절차를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사시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해서라도 ‘핵 균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

문 대통령 ‘체제경쟁 무의미’ 발언의 두 가지 맥락

‘쿠바 이주 100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한반도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술을 하였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의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의 관심과 보호의지를 강조하였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제정하여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을 영사실로 승격시켰다. 또한 코로나사태에 대응하여 122개국 6만2천여명의 재외국민을 귀국시켰고, 46개국 2만2천여명의 재외국민을 거주국으로 복귀시켰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는 세계 10대 경제강국,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의 선진국 격상(B그룹), UN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글로벌 혁신지수 아시아 1위 및 세계 5위, EU 글로벌 경쟁국 혁신..

러시아 연방(РФ) : 씰로비키(Силовики)

김태항(정치학 박사) 블라지미르 블라지미라비치 뿌찐(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2 쏘브차크와의 재회 1990년 1월 동독에서 귀국한 뿌찐은 까게베의 모스크바 본부 파견 제의를 거절하고, 모교인 레닌그라드 국립대 총장의 국제관계 담당 보좌관으로 부임했다. 이 자리는 학생들과 방문객들을 감시하기 위해 마련된 까게베의 몫이었는데, 30대 후반의 젊고 혈기방장한 뿌찐에게는 따분한 직책이었다. 뿌찐은 옛 은사이자 당시 레닌그라드 소비에트 의장인 쏘브차크를 찾아가 즉각 의기투합하게 된다. 쏘브차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옐찐, 빠뽀프(Г. Х. Попов)와 함께 레닌주의 타도, 소련공산당 타도를 외쳤던 급진 개혁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후 옐찐은 대통령이 되고, 빠뽀프는 초대 모스..

중견국가(7)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 ‘TOP 10’

10월 1일 국군의날에 즈음하여 한국전쟁 당시 소총 하나 만들 수 없었던 한국의 방위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전경련이 발표한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 변화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방위산업 수출에서 세계 9위권에 진입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한국 방산업체의 총매출액은 2018년 기준 52억 달러(약 6조 1,700억원)에 달한다. 국내 방산업체의 총매출액은 2001년만 해도 3조7013억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14조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방위산업 물자 거래에서 한국산 무기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2.7%으로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중러영프)과 독일·일본이 무기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