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우린 독종이고, 타이거맘이다. 우릴 건드리지 말아라.”(We are tough cookies. We're tiger moms. Don't mess with us) 영 김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계 및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지난 3월 21일 CNN은 ‘Don’t mess with us : history-making Korean American congresswomen fight back against racial bias’라는 제목의 인터뷰 보도에서 한국계 여성 하원의원 2명의 발언을 소개하였다. 공동으로 인터뷰에 응한 영 김(한국명 김영옥) 의원과 미셸 스틸 박(박은주) 의원은 애틀랜타 총격사격과 관련된 하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미국 사회에 만..

핵 사다리 치우기의 역사 지난 70여년은 ‘핵 사다리’(Nuclear Ladder)를 치우려는 핵클럽(Nuclear Club)과 불청객(gate crasher)의 투쟁사였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중·러·영·프)은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핵클럽을 영구히 동결하기 위해서 ‘사다리 치우기’(kicking away the ladder)를 제도화했지만,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조선은 명시적 혹은 암묵적 핵보유국이 되었다. 1956년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은 핵무장에 대한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핵무장론으로 선회하였다. 그는 핵을 보유해야 강대국이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개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고, 중소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중국은 독자개발에 나섰다. 1964년 첫 핵실험의 성..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팀이 진용을 완비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는 없다고 보는 것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됐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출신인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란과의 핵협상에 참여했던 블링컨 국무장관은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원대한 평화구상을 추진하였다. 그는 이란과의 핵개발 동결협상을 비롯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태평양-대서양 무역협상, 러시아와의 군축협상, 모슬렘 세계와의 관계개선, EU와의 신뢰회복, 국방예산 감축, 유럽과 중동지역에 대한 관여의 축소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 문..

미얀마사태가 비극적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군부는 폭력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하 인용 사진은 Phyu Hnin Pwit를 비롯한 미얀마 젊은이들이 SNS를 통해서 세계의 시민들에게 알린 현장들이다.) UN의 압력이나 개입은 중국·러시아·인도 등의 반대로 무력화되고, EU와 미국은 구체적인 수단을 찾지 못하고 규탄성명에 그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와 광주학살을 겪은 한국 사회는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각종 시민단체에서 미얀마의 군사쿠데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회는 군사쿠데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정부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현지 교민과 진출기업의 보호에 그치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

국가는 과연 진화하는가? 김대식 함석헌평화연구소 부소장 오래 간만에 속이 후련해지는 책을 접했다. 《국가의 딜레마》는 국가의 탄생에서부터 아나키즘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탄탄한 논리력과 풀이, 그리고 일목요연한 학자들의 주의와 주장을 인용하는 것까지 그 성실성도 잘 갖추고 있는 책이다. 평자는 〈함석헌평화연구소〉와 〈함석헌기념사업회〉의 〈부설 씨ᄋᆞᆯ 사상연구원〉에 속하여 연구를 하지만, 아나키즘을 표방하는 개인적 입장에서 보자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먼저 국가의 실재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이 헌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이 헌법이라는 것이 만일 국가권력과 등치되는 것이라면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North Korean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issues)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최초의 공동성명에서 국내 다수의 언론이 부각한 대목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 규정을 놓고 남․북․미가 동상이몽을 반복한다는 비판을 고려하면,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북핵협상의 목표를 ‘핵 및 탄도미사일’로 좀더 분명하게 적시한 대목은 의미가 있다.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정책을 논외로 하여 북핵 및 미사일만을 협상목표로 좁히..

켄젤(Hans Kelsen)은 정의(justice)에 대한 정의(definition)가 상대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의 정의·평화의 정의·민주주의의 정의·관용의 정의로만 실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의 양심이 행동의 절대적 정당성이나 절대적 가치를 요구한다면, 우리의 이성은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의 양심은 행동을 최후의 목적으로 정당화하거나 행동이 절대적 가치와 일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켄젤은 인간에게 생명은 지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형이나 전쟁을 통한 살인은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상의 가치를 국가이익 및 국가이익과 연관된 명예로 생각하는 도덕적 확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보았다. 그..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북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론조사의 시점마다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2017년 이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심각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에는 부정확한 정보나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북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대중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17년 8월 CN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조선의 무기개발 및 발사시험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지지하였고, 9월 갤럽(Gallup)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가 경제적, 외교적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군사조치를 지지하였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CCGA(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의 결..

국제정치이론은 한 시대의 강대국의 관점에서 쓰여진다(Kennets Waltz). 국제정치가 강대국과 약소국의 가면무도회라면, 국제정치이론가들은 가면공방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키신저는 국제질서가 모든 열강에게 받아들여지면 정통적이고 그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이를 거부하면 국제질서의 형태는 혁명적이라고 하였다. 국제정치적 결과가 국가들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면,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의 내적 성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구조가 선택한다. 게임의 승패는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면, 구조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전쟁의 기원과 목표 및 본질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견해가 존재하지만, 현장의 지휘관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

지리는 영속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든 정책형성에서 기본적 결정요소의 하나로 작용한다. 지정학적 인식은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근대 지정학은 영·미를 중심으로 해양패권을 장악한 나라에서 발달했다. 제1차·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토확장을 시도한 독일과 일본에서는 지정학이 팽창과 침략의 논거로 악용되었다. 지정학이란 말은 1900년대에 스웨덴학자 쉘렌(Johan Rudolf Kjellen)이 처음 명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공간에서 지리적 유기체 혹은 현상으로서 국가에 관한 이론을 지정학이라고 정의했다(Kjellen, Staten som lifsform, 1916). 쉘렌에 따르면 영토로서 국가는 지정학(Geopolitics)으로, 국민으로서 국가는 인구학(demography)으로,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