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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딜레마에 대한 짧은 서평 김태항(정치학 박사) 수많은 저작들과 출판물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치 오랜 장마 끝에 드러난 빛나는 햇살처럼 진정으로 놀랄만한, 시의적절한 작품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의 딜레마’(사무사책방)였다. 이 책의 저자인 홍일립 박사는 몇 년 전 ‘인간 본성의 역사’라는 기념비적인 저작물을 출간하였다. ‘국가의 딜레마’는 ‘인간 본성의 역사’에 이은 논리적 정합성과 연계성을 갖춘 연구서로 판단된다. 플라톤의 말처럼 국가는 인간의 확대판인데, 저자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 위에 구축된 구조물인 국가를 날카롭게 파헤친 것이다. 이미 ‘인간 본성의 역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저자는 방대한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당성과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비판하고 있다. 동시에 저자는 ..

지정학 구조와 체제의 이질성에 북핵문제까지 겹쳐 매우 난해한 처지에 놓인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데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것은 기존의 통일지상주의를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는데서 중요하다. 민족주의(nationalism)에 기초한 통일의 염원은 역설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대한민국)과 당 규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명징하게 드러나는 반국적 국가주의(half country statism)로 귀결되었다. 한반도 국가의 복수화(pluralization)는 분단과 냉전, 자유주의(개인주의)와 사회주의(집단주의)의 대립, 주변 강국의 지정학적 이해 등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한 ‘국가의 문제’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평화로운 계약에 의한 성립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 국가의 존재양식에 관한 시론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2020년에도 한반도 국가의 평화는 잠정적인 상태(휴전상태)로 남아 있다. 70년 전에 역내 경제협력을 시작한 유럽은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와 동·서독의 통일을 거쳐 유럽연합(EU)으로 통합을 심화하고 있지만, 21세기 한반도는 민족과 국가의 문제를 비결정상태로 70년 이상 무한 연장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까지 겹쳤다. 한반도 국가는 인위적 분단에 의하여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함으로써 영토 완정(completeness)에 기초한 국민국가라는 근대적 국가이상(national ideal)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년 동안 공고화된 한반도 국가의 존재양식(Being Mode of Korean St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