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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레믈의 서기장들(Ⅱ)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바웬사

김태항(정치학 박사) 레오니트 일리취 브레쥐네프(Л. И. Брежнев, 1964~1982 재임) 5 중국의 친미·반소전략 마오쩌둥은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 당시 발표한 ‘상하이 공동선언’, 그리고 같은 해 일본과의 수교 공동선언에서 소련의 패권주의 저지라는 문구를 명문화하는 데 성공했다. 마오는 닉슨의 방문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주치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닉슨은 기탄없이 말하는 아주 솔직한 사람이야. 좌익들과는 확연히 다르지. 닉슨은 나에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했어. 이 얼마나 솔직한 사람인가? 그는 눈앞에서는 도덕성을 말하면서, 돌아서면 음험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우리가 미국과 관계 개선을 꾀하는 것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핵 사다리 치우기(3) : 저위력 핵무기의 음울한 탄생

“모든 유형의 위협에 맞게 억지할 수 있는 만능 사이즈는 없다.”(There is no one size fits all for deterrence). 아무리 급해도 모기 잡는데 소 잡는 칼을 휘두를 수는 없다. 핵무기에 의한 전쟁 억지력은 전후 70년이 넘게 장기평화를 가능하게 했지만, 전략핵과 전술핵은 국지적이고 미묘한 전쟁에서 쓸모가 없었다. 일찍이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상호파괴의 비합리성과 도덕적 부담으로 인해 핵보유국 간의 확증파괴 위협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employable)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하고, 미국 전략핵의 대적 위협능력을 의심하였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전쟁, 양안위기(대만해협 분쟁), 베트남전쟁에서 핵 위협을 가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럼에..

핵 사다리 치우기(2) : 점진적 전파(gradual spread)

영국과 프랑스의 핵 개발 경위는 소연방(Soviet),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드러났다. 1946년 베빈(Ernest Bevin) 영국 외무장관은 “내가 당한 것처럼 이 나라의 다른 외무장관이 미 국무장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비용을 불문하고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틀리(Clement R. Attlee) 수상도 핵무기가 없으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하였다. 군 최고지도부에서도 핵 자주권을 배제하여 최고의 무기를 타국에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1947년 애틀리 내각은 핵개발의 당위성을 간명하게 정리하였다. 핵무기 보유는 강대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담보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고, 서유럽..

경제제재(4) 쿠바의 경우 : WASP 네트워크 해체

쿠바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3년 동안 WASP Network와의 관계를 부인하다가 2001년에 와서야 ‘5인’이 미국 정부가 아니라 마이애미 쿠바 망명단체를 상대로 테러방지에 투입된 기관원들이라고 시인하였다. 쿠바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선회한 것은 자국의 관광지에 대한 테러사건들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국내에서 테러방지를 위해 희생된 영웅들로 부각된 요원들을 미국 현지의 재판에서나마 최대한 구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해 쿠바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마이애미 등에 자리잡은 반체제단체들에 의한 테러, 침공 등으로 3400여명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와스프 네트워크의 해체 : 총책 포함 대부분 체포 1998년 9월에 와스프 네트워크의 요원들은 대부분 체포되었다. 총책이었던 에르난데스(Gera..

끄레믈의 서기장들(Ⅱ) : 중국의 친미 행보

김태항(정치학 박사) 레오니트 일리취 브레쥐네프(Л. И. Брежнев, 1964~1982 재임) 4 소련의 베트남이 된 아프가니스탄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칭을 가진 ‘파미르 고원’에 걸쳐있는, 척박한 산악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북쪽으로는 끼르기즈스탄, 우즈베끼스탄, 따쥐끼스탄 등 소비에트 연방이, 서쪽은 이란, 남동쪽은 파키스탄과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다. 소련의 가장 큰 우려는 친미 성향의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사실상 대소(對蘇) 전초기지로 사용하거나, 아프가니스탄이 이란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로 변질되면서, 북쪽 국경선에 위치한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에게도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1979년 9월 아민이..

경제제재(3) 쿠바의 경우 : Cuban Five Story

1996년 2월 26일 오후 쿠바 공군 전투기 2대가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플로리다 방면의 해상으로 발진했다. 짙은 회색의 미그-29와 미그-23에 탄 조종사들은 통제본부와 긴박한 교신을 시작했다. “(오후 2시경) 통제본부 : 고도가 얼마인가? 미그-29 : 1700미터 상공이다. 세 대의 비행기를 관찰하고 있다. 두 대는 함께 비행하고, 한 대는 떨어져 있다. 미그-23 : 왼쪽을 살피고 있다, 북쪽에서 한 대가 오고 있다. 통제본부 : 고도가 얼마인가? 미그-13 : 200미터 상공이다. 통제본부 : 레이더를 켜라. 미그-29 : 켰다. 미그-23 : 켰다. 미그-29 : 표적이 보인다. 소형 비행기다. 미그-23 : 2000미터 상공으로 상승 중이다. 통제본부 : 비행기는 무슨 색인가? 미그-..

경제제재(2) 쿠바의 경우 : 아바나 폭파사건

역사적 배경 소연방 해체 이후 쿠바의 카스트로 체제는 미국 플로리다로 망명했던 반체제 집단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다. 유럽에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한 이후에도 카스트로체제가 건재하자 미국으로 망명한 유력인사들이 관광지에 테러를 가하고 내부의 저항이라고 선전하였다. 마이애미에 자리잡은 Brothers to the Rescue, Cuban American National Foundation, Alpha 66, F4 Commandos 등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쿠바의 해안가에 전단을 살포해서 저항을 독려하고, 쾌속정으로 해변에 접근해서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제3국에서 용병을 고용하여 아바나의 호텔 등에 시한폭탄을 설치하였다. 쿠바혁명 이전에 호텔, 카지노, 럼주 공장의 소유자들이었던 쿠바 망명객들은 쿠바 ..

핵 사다리 치우기(1) : 후발국들의 결기

파키스탄의 핵 개발에 대해서 떠도는 이야기가 있다. 예기치 않았던 핵 확산 징후에 미국은 파키스탄을 겨냥하여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당시 파키스탄 정부는 “우리 핵을 없애려면 인도의 핵도 없애라”고 항변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1965년 알리 부토(Zulfikar Ali Bhutto)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인도가 핵무장을 하면 파키스탄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파키스탄은 천년 동안 싸우고 또 싸웠다. 풀을 뜯어 먹거나 굶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질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나중에 또 석기시대를 거론하였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했을 때 파키스탄이..

북핵의 기원(3) 미국의 핵 위협

조선(북한)이 한국전쟁에서 겪은 실제적인 ‘상공의 공포’(air terror)는 대폭격이었지만 더 커다란 가상적 공포는 핵 공격이었다. 한국전쟁에서 나타난 미국의 대북 핵위협은 북핵의 기원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맥아더 사령관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핵폭탄 사용을 요청하였고, 신중한 후임자인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사령관도 최후수단으로 핵 공격을 고려하였다. 정전협정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핵 불사를 표명하면서 조선과 중국을 압박하였다. 파워(Tomas Power) 미 전략공군 부사령관은 한국전쟁 당시에 상부의 명령으로 원폭투하를 위한 출격대기를 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Harry Middleton, The Compact History of the Korean War..

북핵의 성격(5) 주요 예상표적

2017년 11월 영국 유럽외교관계위원회(ECFR) 정책 브리프는 향후 북핵의 예상표적을 열거했다. 여기에는 미국 본토와 주요도시, 뉴욕 맨해튼, 워싱턴 백악관,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펜타곤, 미국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및 해공군 복합기지, 주일미군의 70%가 주둔하는 오키나와(카네다 공군기지)가 포함되었다. 또한 일본 도쿄와 교토, 오사카와 미군기지(미사와, 나고야, 요코스카, 요코하마), 한미연합사 전구육해공작전지휘소(TANGO, Theater Air Naval Ground Operations), 평택 미공군기지(Osan)와 캠프 험프리스(미8군 본부), 군산 미공군기지, 부산 미군보급창고, 서울(청와대), 계룡시(계룡대)도 예상표적으로 지목되었다. 일반적으로 대가치(countervalue) 표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