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최근 공론화된 '두 국가'에 대해 국민의 긍정적 시각이 부정적 시각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스탯리서치 등이 23일~25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북이 우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음 세대가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며 '두 국가론'을 공론화한 것과 관련해 북한을 별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4%,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37%로 나타났다.   두 국가론에 대한 수긍 여론  [남북 관계 및 통일 인식] 문9. 선생님께서는 남북 관계와 통일에 관한 다음의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보기 1-2 Rotation)  1.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어려운 만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

15년의 대장정 끝에 코리아 둘레길이 드디어 완성됐다. 3면의 해안선과 휴전선을 잇는 총 4500㎞에 달하는 초장거리 둘레길이 연결된 것이다. 9월 23일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고성 통일전망대를 잇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이 개통됨으로써 강화 평화전망대~해남 땅끝탑~부산 해운대~고성 통일전망대~강화 평화전망대로 순환되는 라운드형 둘레길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들은 한반도의 절반에 그친 코리아 둘레길이 언젠가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진정한 코리아 둘레길로 이어질 날이 오기를 바란다. 만약 북에서도 황해남도 최남단에서 신의주까지 잇고, 신의주에서 백두산을 거쳐 나진까지 잇고, 나진에서 금강산까지 잇고, 금강산에서 DMZ를 따라 황해남도 최남단까지 이으면 코리아 둘레길의 남은 반쪽이 완성된다. 남과..

조선(DPR Korea) 여자축구 대표팀이 9월 23일 콜롬비아 보코타에서 열린 U-20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일본 대표팀을 1-0으로 꺾고 우승했다.      조선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미국, 결승에서 아시아 최강 일본을 연파하고 U-20 여자 월드컵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미국, 독일과 함께 역대 최다 우승국(3회)의 반열에 올랐다. 이번 우승은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아시아 최초의 신기록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Rep. Korea)의 월드컵 기록은 ‘박지성 세대’가 활약한 2002년 한·일 남자 월드컵에서 4강과 ‘이강인 세대’가 활약한 2019년 폴란드 U-20 남자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것이 최고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조선은 이번 월드컵에서 7연승 무패와 총..

지난 19일 문재인 전대통령이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조선(DPR Korea)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대응하여 한국(Rep. Korea)의 평화 및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설계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일들은 대한민국 (윤석열)정부가 앞장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임종석 전비서실장은 기조연설에서 통일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두 개의 국가란 사실을 수용하고,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개정 혹은 삭제할 것과 이에 따른 통일부의 정리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안했다. 또한 남북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아니라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이어야..

2024년 9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제3국 분쟁지역에서 양국의 국민(교민·동포·체류자 등)의 구출 및 대피를 위해 협력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일본이 자국민의 대피 협력에 관한 각서를 외국과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해 해외진출과 이민 및 체류가 확대된 반면에 시기와 지역에 따라 해외에서 안전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어린이와 여성 및 노약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구출과 대피를 위해 양국이 협력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양국이 독도문제 등 역사적 갈등을 지속하고 있지만, 동북아 해양 및 상공의 안전에 공동의 이해가 상당히 높다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동안 먼 지역에서 주로 항공편을 이용한 대피협력이 이뤄졌지만, 만약에 동..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에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은 기존의 3단계 통일방안(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을 벗어나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명시했다.   이를 위한 3대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른 3대 통일 추진전략은 국내 차원에서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의 배양, 대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국제 차원에서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확보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1일 오후 합참은 북측에서 공중부양한 오물풍선들이 다시 낙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절풍을 이용한 대남풍선 공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군사적 우발사태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이른바 ‘오물풍선’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목적과 수단’에 관한 남북의 공방은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와 헌법상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에 담겨진 키메라(chimera)의 기이함을 드러낸다.  5월 30일 UN 군축회의에서 김일훈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은 오물을 실은 260여개 풍선을 살포하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정전협정 위반이고 비문명적·비상식적”이라고 질타했다.  5월 31일 신원식 국방장관도 아시아 국방장관 회의에서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목적의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한다는 명분..

통일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국 초·중·고 756개교 학생 7만3천991명을 조사한 결과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9.8%로 낮아졌고,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8.9%로 높아졌다.  이번 조사결과는 2014년 조사 이후 10년 동안 통일 찬반에 대한 격차가 가장 많이 좁혀졌다.  지난 수년 동안 학생들의 인식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 통일에 대한 관심, 북(조선)에 대한 긍정,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 남북의 관계성 등에 관한 지표에서 부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염려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 멍터구리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염려스러운 일이다.  청소년도 보고 듣는 것이..

마침내 한국과 쿠바(꾸바)가 수교했다. 양국은 현지 시각 2월 14일 뉴욕에서 쌍방의 유엔 대표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2014년 12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공표한 지 10년만이다.  그동안 쿠바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 등 옛 사회주의권에서 한국의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었다.  쿠바는 반미노선과 관련해서 조선(DPRK)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피델·라울 카스트로 국가원수의 사망과 은퇴 및 오바마 미 행정부 시기 미국과 수교 이후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후임 행정부(트럼프~바이든)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여러 제한조치가 부과되었다.  이번 수교로 한국과 조선의 동시 수교국(교차승인)은 기존 156개국에서 ..

지난 3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대남노선의 근본적 전환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역대 정부가 민주와 보수를 떠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국민이라고 공언하고, 대한민국 헌법은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명기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