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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법정구속 논란과 김동현 재판장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실형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야당탄압이라는 주장과 지체된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적시되었던 사항 중 하나로 당시에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기각됐지만, 본 재판(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구속될 수 있다. 위증교사죄는 위증보다 죄질이 더 나쁜 사법방해로 간주돼 어지간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인신구속형이다.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위증을 중대한 사회적 위해행위로 규정하는데, 위증교사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위증이 교사에..

XY염색체 논란을 초래했던 파리올림픽 여자권투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칼리프(Imane Khelif)가 남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5일 힌두스탄 타임스(Hindustan Times)를 비롯한 몇몇 인도 언론들은 프랑스 언론인이 확보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칼리프와 올림픽위원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전했다. 세계 주요 언론이 이를 외면하는 가운데 인도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에 대해 미국 대선일(11월 5일)에 트럼프와 머스크에 유리한 편향적 이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최초로 팩트를 확인한 프랑스의 탐사전문기자는 극우파의 살해 위협을 받았던 독립적 성향의 언론인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언론인 자파르 아이트 아우디아(Djaffar Ait Aoudia)가 입수한 파리의 크렘린 비세트르(Kremlin-Bic..

KBS-2의 드라마 제목 ‘개소리’는 ‘개소리’에 대한 암묵적 금기를 깬 혁신적 발상이다. 주연 이순재 옹은 제작발표회에서 "개소리란 제목이 이상해서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가 싶었지만 한국 드라마 최초의 시도"라고 예찬했다.‘소피’라는 경찰견은 다소 불경스러운(?) 제목에 대한 방어적 완충장치일 수도 있다.그러나 소피라는 개 이름은 프랑스 영화계의 청춘레전드 소피 마르소에 대한 결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개소리라고 한다.)    문학작품 속 개소리 어록 “우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개처럼 죽을 것이다.” 해밍웨이의 개소리다.  소설 ‘심판’(혹은 '소송')에서는 주인공이 이유도 모르고 처형되면서 “개같이...”라는 외마디를 남긴다. 카프카의 개소리다.    세르반테스의 개소리 세르반테스의 ‘개들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71년생)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해서 거센 비난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강 판사는 시민들의 의심과 비난에 대해 서강대 법학과 동기들에게 증인이 50명이라 재판이 어렵다는 둥, 자신이 조선시대 사또가 아니라는 둥 넋두리를 늘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개소리라고 한다. 그가 “이젠 자유다.”고 했다니 司法府에 대한 힐난은 私法府라는 조롱을 넘어 死法府라는 탄식을 초래했다.  그의 개소리에는 무책임을 넘어 본질적으로 책임전가를 담고 있다.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재판장이 된 후임자는 사건을 구재성해야 하고,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은 이중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미국의 윤리철학자이자 국내에서 ‘개소리에 대하여(On Bullshit)’의 저자로 알려진 프랭크퍼트(Harry G. Frankfurt, 94) 명예교수가 지난 7월 16일 타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평생에 걸쳐 인간의 의지와 기만에 관해 탐구했다고 전했다. 그를 세계에 널리 알린 소책자, ‘On Bullshit'에 관한 대목에서는 ’부정직(dishonesty)’을 키워드로 다루었다.  프랭크퍼트는 1929년에 미국의 어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유대계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됐으나, 어린 시절에 미국의 대공황이 덮쳐 양아버지가 실직하면서 가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 언어학자의 딸이자 미국 템플대에서 음악을 전공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피아노를 어릴 적에 배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