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유엔 안보리 결의 2664호에 따라서 향후 제재대상에서 인도주의적 원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한 송금 및 물품 등은 안보리의 자산동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에 관해서는 2017년 2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일부 허용되었지만, 지난 5년여 동안 북미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고강도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원조단체나 금융기관 등이 면제신청을 하려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까다로운 승인과정도 원조의 시의성 및 효율성을 저해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존의 분위기와는 다른 국제적 활력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북핵을 둘러싼 긴장구도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활성화되기..

1812년 미국 선원에 대한 영국의 강제징발에 대해서 갤러틴(Albert Gallatin) 재무장관이 보복조치를 단행한 이후로 미국의 재무부는 적성국가에 대해서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을 집행하는 핵심적 기관이 되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이후 미국은 대일 원자재 금수조치(1941~1945)를 통해서 석유와 고철의 수출을 차단하여 일본의 전쟁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미국의 금수조치가 발효되자 일본군 수뇌부는 임박한 미국의 공습보다 금수조치에 의한 유류보급 차질을 더 공포스럽게 받아들였다. 전후에 미국은 제재의 초점을 소연방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으로 옮겼고, 20세기 말에는 중남미와 중동의 반미국가로 초점을 이동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조선은 한국전쟁, 사회주의권, 핵개발국가, 테러지원국, ..

미국의 대북제재는 한국전쟁에서 시작되었다.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of 1949) 및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의해서 미국 기업의 대북 수출이 금지되었고, 트루만은 대통령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로 조선에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Enemy Act, 1917년 제정)을 적용할 것을 선포하였다(정형곤 외,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 분석과 시사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에 근거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by th..

미국과 사회주의 3국과의 관계개선의 역사는 실체의 인정, 제재의 해제, 국교수립, 교류협력 및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1단계(인정단계)에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공식적·비공식적 접촉을 통하여 기본문제 및 현안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2단계(모색단계)에서 민간교류, 문화학술 교류, 정부 및 외교관의 접촉을 허용하고,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와 현안해결을 추진하였다. 현재 북미관계는 탄력적 의미를 갖는다는 전제에서 2단계 수준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압도적인 제재국면으로 인하여 불충분한 점들이 많다. 미국은 3단계(제재완화 단계)에서 사회주의 3국에 대한 문화 및 인적 분야의 교류, 여행 및 관광, 기초적인 통신개설, 기초생필품의 선별적 거래, 기업사무소 개설 및 방문·조사를 허..

21세기 경제제재는 금융제재이고, 금융제재는 미국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지구적 차원 경제제재는 곧 미국의 금융제재를 의미하게 되었다. 무역제재의 효과를 둘러싸고 견해가 엇갈리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무역제재는 대상이 많고,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된 조건에서 육해공을 모두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의 핵심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고 대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강요한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에 금융제재의 효과는 수긍하는 견해가 훨씬 많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발동한 경제제재 중에서 무역제재가 대상국의 행동에 변화를 초래한 경우는 25% 수준이지만, 금융제재는 36%에 달한다고 한다. 21세기 초입에 발생한 9.11테러 이후 미국은 UN을 거치지 않..

경제제재의 원조 : 아테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대항하는 도시국가연합에 가담하지 않는 군소 도시들의 교역을 차단한 것을 국가에 의한 경제제재의 시초, 즉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시대에 와서도 프랑스 지역에 대한 금은의 수출입 금지조치가 있었고, 중세의 종교전쟁에서는 신교와 구교의 쌍방 제재가 빈발했다. 고대에서 19세기까지의 제재는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와 같은 전쟁시기를 제외하고는 주로 제후의 봉토, 일국의 영토, 혹은 방대하지만 제국의 내지(內地) 안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제1차세계대전(1914~1918) 이후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국외 제재’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원조 : 영국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

미국 외교의 양축 : 핵위협과 경제제재 오랜 세월에 걸쳐 경제제재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서 핵심적이고 효율적인 도구로 자리잡았다. 달러와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용 및 접근이 차단된 개인과 법인은 국제적으로 경제행위를 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 어지간한 국가들에게 미국의 금융제재는 무역전쟁과 같은 충격을 가하고 국가경제가 사실상 봉쇄되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외교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양 축은 압도적 능력에 의한 ‘핵위협’과 기축통화(달러)에 기반한 ‘경제제재’라고 할 수 있다. 핵을 앞세운 군사적 대치가 퇴조하면서 제제를 중심으로 한 압박이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일부 국가에서 체제전환이나 정책과 태도의 변화를 견인하기도 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얻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