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가(4) SLBM 수중발사 성공

 

 

일정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한 대한제국은 영세중립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었고, 대륙의 쇠퇴하는 대국(청)에 단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과소균형(under balancing)의 상태에서 이렇다 할 무위(aremed suasion)이 부재하여 일본제국에 강점되었다.

 

신고전현실주의 이론가 스웰러(Randall schweller)는 대한제국처럼 위험에 직면한 국가가 동맹을 체결하거나 군사력을 강화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과소균형이라고 규정하였다.

 

한반도 국가는 남과 북을 불문하고 지정학적 조건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도전에서 기인하는 안보 불안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은 쌍방 혹은 주변국과의 숙명적인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쌍방 혹은 어떤 주변국도 침략행위에 대한 손익계산이 불리해지도록 무위를 증진하고 세력균형의 안정을 기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 3년은 북의 오산과 남의 미비로 인하여 동족상잔의 참극을 초래하였고, 한국인들에게 국가적 무위와 세력균형을 위한 동맹의 부재에 대한 뼈저린 교훈을 남겼다.

 

 

SLBM 발사 3천톤급 잠수함 : 도산안창호함

 

(YTN)

 

최근 3천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서 현무2-B 탄도미사일(최장 500km)을 개조한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고난도 수중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국이 되었다.

 

이에 앞서 2018년에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한국은 세계 15번째 잠수함 설계국가로 이름을 올렸고,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함으로써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되었다.

 

장보고함(해군)

 

한국 해군은 제1호 장보고함을 시발로 해서 이천함, 최무선함, 박위함, 이종무함, 정운함, 이순신함, 나대용함, 이억기함(이상 장보고Ⅰ급 9척)에 이어 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 유관순함, 홍범도함, 이범석함, 신돌석함(이상 장보고Ⅱ급 9척)을 배치하고, SLBM을 발사하는 도산안창호함을 시발로 장보고Ⅲ급 9척을 추가배치할 계획이다.

 

이억기함(해군)

 

이와 함께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독자적인 군사위성(아나시스 2호)을 보유하였고, 경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통하여 무위를 증진하고 있다.

 

최근에 남과 북은 지상군의 중장거리 타격능력과 해군의 SLBM 보복능력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1년 5월 한미 국방부가 한국의 미사일 제한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남은 북의 ICBM 능력에 필적하는 수준까지 장거리 투사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거리에 따른 구분 >

300km 이하 : 전술 탄도미사일(TBM) 300~1,000km 이하 : 단거리 탄도미사일(SBM) 1,000~3,000km 이하 :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3,000~5,500km 이하 :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5,500km 이상 :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 주변국 잠수함 보유 현황

 

오하이오함(미 해군)

 

미국은 1만8천톤급 오하이오함을 비롯해서 포함해서 핵잠수함 80척을 보유하고, 러시아는 핵잠수함 43척을 포함해 64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핵잠수함 12척을 포함해서 65척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일본은 3천급 이상 디젤잠수함을 22척(훈련용 2척 포함) 보유하고, 조선(DPRK)은 소형 잠수형을 다수 보유하여 총 80여척에 달한다. 한국은 15척으로 점진적인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핵잠수함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