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가(6) 한국 평화지수 57위, 조선 151위

한국이 베트남이나 쿠바보다 평화지수가 훨씬 나쁘다는 것은 ‘허약한 완충국가’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위를 강화해야 하는 국가의 불편한 진실이다.

 

 

(IEP)

 

국제경제평화연구소(IEP)의 ‘2021 세계평화지수(GPI)’에 따르면 한국(South Korea)의 평화지수는 1877점으로 세계 57위, 조선(North Korea)은 2923점으로 세계 151위를 기록했다.

 

가상적으로 남북을 합친 한반도 국가(One Korea)의 평균은 2400점으로 이집트(2397점․126위)에 뒤지고 필리핀(2427점․127위)보다 앞선다. 즉 한반도 국가의 평화지수는 세계 127위 정도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산술은 엉터리다. 평화체제가 안착된 한반도는 질적으로 달라진 조건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수준의 지수를 획득할 것이다.

 

 

(IEP)

 

 

(IEP)

 

 

이 연구소의 세계평화지수는 크게 국내외 분쟁, 사회안전과 안보, 군사화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23가지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통해 각국의 평화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평점이 낮을수록 평화로운 상태를 가리킨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군사비 증가는 평점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 평화지수의 순위를 하락하게 만든다. 따라서 최근 한국이 무위(armed suasion)을 강화하는 조치로 신무기의 개발 및 수입, 실험 및 실전배치를 확대한 것은 순위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선군주의와 강성대국을 지향하면서 각종 신무기를 개발하고 경제수준 대비 군사비 비중이 높은 조선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군사력 경쟁을 강화하는 미국(122위)과 중국(100위)의 순위가 100위권 이하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에 군사적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의 순위가 낮은 것은 내부 및 지역분쟁과 미흡한 사회안전의 영향이 크다.

 

 

최근 세계의 주요한 추세는 무기수입 증가와 테러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IEP)

 

특히 중동의 이라크, 시리아, 예멘, 아프카니스탄 등은 최하위권에 속한다. 반면에 남수단 등 몇 개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내분과 내란이 진정된 아프리카는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난 듯하다.

 

북핵문제 등으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한반도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체제로 출발했던 베트남(50위), 쿠바(87위)가 북은 물론이고 남보다 높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즉 두 개의 코리아(Two Koreas)는 한 쪽의 군사력 강화는 다른 쪽의 동반상승을 초래하여 한반도 국가의 평균적인 평화지수를 나쁘게 한다.

 

아태지역만 놓고 보면 한국(12위)과 베트남(10위)의 격차는 크지 않다. 조선(DPRK)은 전체 19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는데, 쿠데타와 내전을 겪고 있는 미얀마보다 나쁜 평점을 기록한 것은 평화지수를 측정하는 척도와 연관된 문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