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 4월 4일 : 폴리마켓 예측 적중?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위한 안전판 등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견해가 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은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의 예고편이었는가?
 
헌재는 방송통신위원장 기각(4 대 4)이 진보-보수 진영대결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한 듯 최근 감사원장, 검사 등의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 기각으로 선회함으로써 '한덕수 만장일치 기각 - 윤석열 만장일치 인용'의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퍼졌다. 
 
그러나 3월 24일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예상과 조금 달랐다. 기각 5 - 각하 2 - 인용 1로 '소신 판결'이 나타났고, 소수의견도 소상히 밝혔다. 내용적으로는 '파면 1 대 직무복귀 7'이지만 헌재의 다양한 시각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드러냈다. 
 
이는 윤석열 탄핵에 대해 헌재가 소수의견을 절충하여 가능한 만장일치(인용)로 결론을 낼 것이란 일반적 예측과 다른 경향성을 예고한다. 즉 헌재의 한덕수 탄핵기각은 윤석열 탄핵인용의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게 됐고, 실제로 두 사안은 비상계엄사태로 인한 공통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별개의 사안이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인용)의 방식보다 한 총리의 경우처럼 소수의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에 인용(파면)이 6명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각 및 각하가 3명 이상이 되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그동안 시중에는 소수의견이 존재하더라도 3명은 되지 않고, '6 대 2' 수준에서 인용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한 편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4월 4일을 택일한 것은 '4 대 4'를 암시한다는 무속적 관점도 있고, 헌재가 고도의 정치재판을 한다는 점에서 탄핵찬반 여론분포(대략 6:4)를 재판관 8명의 분포로 환산하면 '4.8명 대 3.2명'이라는 사이비수학의 산출식도 등장한다.
 
 
선고기일 : 4월 4일 확정 ... 문형배, 이미선 18일 임기만료 이전에 처리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던 글로벌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이 최저 27%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중하순에 최고 84%까지 상승했던 탄핵인용 가능성이 최근에 60% 가량 격감한 것이다.
 

(폴리마켓)

 
 
 
 
이에 대해 헌재의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일종의 시장교란 현상(작전세력 개입 등)이 나타났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가 하면, 실제로 헌재의 평결이 예상과 다르게 나올 여건이 많아진 까닭이라는 해석도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다음 주에 헌재의 선고가 만장일치 인용으로 나올 것이라는 국내 언론의 일반적 예상보다 다양한 시각들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해외의 시각 : 4월4일 선고예측 적중
 
반면에 외국인으로 여겨지는 참여자들은 4월 4일(금)을 선고기일로 예상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의 임기가 4월 18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선고기일은 4월 4일(금), 혹은 11일(금)이 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지난해 미국 대선예측에서 폴리마켓은 10월 중순에 트럼프 후보의 당선확률을 62.3%로 예측한 반면에 해리스 후보는 37.5%로 전망했고, 실제 개표가 시작된 날에는 미국 주요 언론의 신중한 예측과 달리 트럼프 당선확률이 90% 이상이라는 확정적 예측을 내놓았다.
 
다만 폴리마켓에서 헌재 선고일을 앞두고 급격히 예측이 바뀐 것은 참여자들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고, 미국 대선이 광범한 빅데이터가 누적된 유권자 투표인 반면에 헌재의 평결은 8명의 헌법재판관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점에서 글로벌 분산예측 플랫폼의 통계적 예측이 적중할 지 불확실하다. 흔히 예측은 정반대의 결과를 마주하기도 한다.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사람들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까닭이다. 그나저나 좋은 일도 아닌데 외국 베팅사이트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뭔가 한심한 일이다. 사법부가 신뢰를 잃지 않도록 평소에 재판거래 의혹이나 진영논리에 휘들리지 않고 법치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가치인지를 절감하는 시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