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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딜레마 : 비천한 기원, 늑대국가, 괴물

지정학 구조와 체제의 이질성에 북핵문제까지 겹쳐 매우 난해한 처지에 놓인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데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것은 기존의 통일지상주의를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는데서 중요하다. 민족주의(nationalism)에 기초한 통일의 염원은 역설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대한민국)과 당 규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명징하게 드러나는 반국적 국가주의(half country statism)로 귀결되었다. 한반도 국가의 복수화(pluralization)는 분단과 냉전, 자유주의(개인주의)와 사회주의(집단주의)의 대립, 주변 강국의 지정학적 이해 등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한 ‘국가의 문제’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평화로운 계약에 의한 성립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트윈 코리아 : UN 동시가입 30년(1991~2021)이 남긴 과제

한반도 국가의 존재양식에 관한 시론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2020년에도 한반도 국가의 평화는 잠정적인 상태(휴전상태)로 남아 있다. 70년 전에 역내 경제협력을 시작한 유럽은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와 동·서독의 통일을 거쳐 유럽연합(EU)으로 통합을 심화하고 있지만, 21세기 한반도는 민족과 국가의 문제를 비결정상태로 70년 이상 무한 연장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까지 겹쳤다. 한반도 국가는 인위적 분단에 의하여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함으로써 영토 완정(completeness)에 기초한 국민국가라는 근대적 국가이상(national ideal)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년 동안 공고화된 한반도 국가의 존재양식(Being Mode of Korean St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