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폐지 비판

강원랜드 수사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압력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페이스북에 사죄문을 올렸다.

안 검사는 역대 정치검사들이 귄한을 무절제하게 행사한 것에 연대책임론을 제기하며 사죄했다.

다만 검찰개혁이 보완수사요구권까지 제거하는 것에 우려를 드러냈다.

의료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도 1천여건의 형사사건 사례를 들어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폐지는 악성조합으로 힘 없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역설한다.

검찰개혁의 디테일에 제도적 악성요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2천여명에 달하는 검찰조직이 기존대비 20~30% 수준의 업무로 꿀보직이 될 바에야 인원감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개혁의 문제점에 침묵하며 도리어 특수를 노리는 로펌 등 변호사업계는 검사들의 대규모 퇴직으로
경쟁의 도가니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