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조갑제·정규재가 국민의힘과 손절한 까닭

 
 
해외에 사실상 친위쿠데타로 알려진 계엄사태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전술로 일관하면서 정국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정리되지 못함에 따라 국내의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경향신문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명분으로 군대를 동원한 자가 자신의 무책임한 처신으로 국가경제의 지속가능 성장 및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골수보수 혹은 보수논객 중에서 지만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명예훼손) 등으로 수감된 상태이고, 조갑제·정규재·전원책 등이 개인매체와 SNS에서 계엄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박정희시대에 청년기를 보낸 조갑제·정규재(언론계)는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단죄를 주문하는 반면에 전원책(법조계)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은 못한다!
 
비상한 상황을 설명할 때는 비상한 언어가 필요하다. 지난 12월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결의한 직후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
 
"미치광이 윤석열이 계엄령 해제 지체하면 우리 군이 내란죄로 체포해야 한다." 계엄사태에 대한 가장 과격하고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했느냐에 대하여 복잡하게 설명할수록 본질에서 벗어난다. 그는 미쳤다. 고상하게 설명하면 '정신상태 운운' 이렇게 되는데 "미쳤다"는 말 이상의 적확한 표현은 없다.
 
민주당의 횡포에 대응할 수단이 많았음에도 敵軍에나 쓸 최후의 수단을 동원한 것이 미쳤다는 증거이다. 빈대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우는 사람은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라 미친 것이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오판, 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계엄군 300명을 국회보다 먼저 보낸 사람은 비정상이 아니라 미친 것이다. 이웃집의 부부싸움을 말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계엄령을 펴는 사람은 과격한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이다.
 
국정원을 비롯하여 최고수준의 정보수집 및 분석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대통령이 저질 돈벌이 유튜브를 보다가 허무맹랑한 부정선거음모론에 정신이 팔려 비상계엄령을 동원,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친 것은 '유튜브 중독'이란 말보다 '미쳤다'고 표현해야 정확하다.
 
1963년 설립된 중앙선관위의 공정한 투개표 관리 덕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국제적으로 公認되고 있다. 미친 대통령이 나서서 선관위가 계엄령으로 다스려야 할 정도로 부정선거의 소굴이 되었다고 고발한 셈이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일 것이다. 이런 미치광이가 국군통수권자였다는 사실에 전율한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민주당에 대한 감정보다 계엄령으로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는 妄想이 더 큰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홧김 계엄령이 아니라 妄想 계엄령, 즉 미치광이 짓이었다. 이런 미치광이 짓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여 6시간만에 진압한 1등 공신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군경은 불법에 동조, 부역말라"는 메시지를 발표, 국민들에게 "오늘 밤중으로 수습이 되겠구나"하는 안도감을 선물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을 장악한 윤석열 잔존세력은 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서 대표직에서 추방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비호하고 애국자를 핍박함으로써 국힘당은 公黨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패거리, 내란비호당, 부정선거음모당으로 전락했다. 그것도 조기대선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도 할 줄 모르는 국힘당은 利敵단체이다.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으로 오르려 한다. 미치광이를 끼고 도는 집단도 미치광이다. 곱게 미친 것이 아니라 더럽게 미친 것이다. (조갑제닷컴, 12.18)
 
윤석열의 가장 큰 잘못은 목숨을 걸어야 할 사건에 목숨을 걸지 않은 것
 
내란이든 쿠데타든 실패하면 최고 지휘자는 죽는 게 常例이다. 1991년 8월 소련에서 수구파가 일으킨 고르바초프 축출기도 군사쿠데타는 소련 시민과 러시아 옐친 대통령 및 일부 군대의 반발로 실패했다. 크림 반도에서 연금되었던 고르바초프는 구출되어 모스크바로 귀환했으나 주도권은 옐친에게 넘어갔다. 옐친은 소련 해체를 추진했고 이해 말 소련 연방은 지도상에서 지워지고 고르바초프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쿠데타를 진압한 옐친은 고르바초프와 함께 즉각 공산당 세력에 대한 숙청에 들어갔다. 8명의 주요 쿠데타 인물 중 내무장관 푸고는 자살했고 나머지 일곱명은 체포되었다. 쿠데타를 지지했던 군부 원로 세르게이 아흐로메예프 원수도 자살했다. 고르바초프가 복귀 이후에 두문불출하던 사이, 숙청을 선두지휘한 것은 옐친이었다. 옐친은 군내의 공산당 조직을 모두 해체하고 공산당 세포조직을 모두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 쿠데타군은 한때 시민들에게 발포하기도 했지만 수십 만 명이 시위에 나서고 옐친이 선두에 서서 탱크에 올라 저항을 지휘했으며 이 광경을 세계언론이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미국 등 서방이 고르바초프 지지, 쿠데타 반대를 천명, 국내외로 고립된 쿠데타 세력은 자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숙한 비상계엄령 시도는 이보다 더 졸작이었다. 총 한 방 쏘지 못했고, 요인 한 사람도 체포하지 못하고 6시간만에 물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련 쿠데타 실패 사례를 연구했어야 했다. 실패하면 주모자가 죽는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목숨을 걸고 독하게 하든지 깨끗하게 포기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허술하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안이하게 지휘하였다가 허무하게 무너졌다. 無血로 끝났으니 내란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가 꾀한 대로 되었으면 國憲문란을 위한 폭동이 되었을 것이다.
 
15명의 체포자 중에는 여야 대표(한동훈, 이재명)뿐 아니라 전 대법원장,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가 하루만 늦어졌더라도 요인들의 체포가 끝나 친위 쿠데타는 1단계 성공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계엄군은 선관위에서 탈취한 서버를 조사,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았다고 발표, 국회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에게 장악되어 있음으로 反국가세력의 소굴이라고 발표했을 것이다.
 
언론은 검열을 받았을 것이고 부정선거음모론 유튜브가 제 세상을 만난 듯 윤석열을 지지했을 것이다. 사직하고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출신들은 붙들려 와서 전에 일하던 병원으로 보내졌거나 구금되어 처단을 기다렸을 것이다. 거리에선 쿠데타 반대시위와 계엄군 사이의 流血충돌이 벌어졌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自國民 철수령을 내렸을 것이다. 한국군 장교단도 윤석열 지지와 반대로 갈려 內戰的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윤석열은 목숨을 걸고 결행하든지 단념했어야 했다. 자신의 생존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를 어정쩡하게 처리한 것에 대한 처벌은 그가 목표로 한 친위쿠데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건에 대해서 불철저한 자세를 취한 최고 통치자에겐 최고형을 내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쿠데타가 잦았던 이유는 반란군 수괴들을 엄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36년 눈 내리는 2월26일 도쿄에서 위관급 장교들이 일으킨 천황 옹위 명분의 군사반란으로 전직 총리 두 명을 포함한 관료 등 9명이 피살되었으나 천황이 황도파 반란군을 역도로 규정, 진압되었다. 진압군은 주모자인 장교들만 처형했다. 19명 사형, 2명은 자살했다. 이들을 선동했다고 하여 민간인 기타 잇키도 체포되어 내란 선동죄로 사형에 처해졌다. 기타 잇기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었으나 반란군 장교들이 그를 사상적으로 흠모하여 처형된 것이다.
 
1355년 베니스 공화국의 국가원수(도제) 마리노 팔리에로는 민중을 선동, 공화제를 폐지하고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몄다가 들통이 나 참수형을 당했다.
 
제6 공화국은 민주공화정인데 계엄령을 통하여 이를 독재체제로 바꾸려 하였다면 이는 大逆罪에 해당한다. 대역죄는 동서고금이 다 사형으로 다스렸다. (조갑제닷컴, 12.22)
 
 
2.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두 명 대통령을 잇달아 탄핵해야 하는 당이라면 무언가 근본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이번에는 탄핵이 아니라 내란죄의 현행범이다. 그런 정당이 자리를 차지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범죄를 구성할 뿐이다.
 
윤석열은 국힘당 그대들에게 알량한 권력을 나누어주는 조건으로 무거운 감투를, 그 정체불명의 여인과 나누어 쓰며 대통령의 역할극을 수행하였을 뿐인 다만 하나의 가짜 대통령, 기이한 가케무샤다.
 
앞으로의 정치는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다. 앞날에 대한 책임을 운운하며 알량한 걱정을 너희 양심을 가리는 방패막이 삼지 말기를 원한다. 보수의 재건축 이런 이야기도 지금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은 오로지 책임의 순간이다.
 
그들은 지금도 윤석열의 쿠데타는 내란일 수 없고 계엄은 통치권의 행사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을 것 같다. 자신이 가야 할 국회에 군대를 대신 보내는 가케무샤 대통령. 지금 무너지면 이재명이 들어선다고 지금도 핑계 거리를 찾는 불쌍한 그들이다. 그래도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지 않았나 하는 핑계로 그들은 지금도 위선의 체면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여러 번의 정상적 선택을 모두 외면해온 무속의 자식들! (정규재 SNS 발췌)
 

노컷뉴스

 
 
 
술김에 즉흥적 계엄? 술독에 빠진 중독성 계엄!
 
계엄사태 직후에는 ‘미친 짓’이란 말과 함께 ‘술김에’라는 말이 파다했다. 초기에는 홧김에 즉흥적으로 저지른 자책골이라는 시각이 팽배했지만, 점차 계엄사태가 ‘오래된 생각’의 발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1월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에 여인형‧곽종근‧이진우가 동시에 사령관으로 진급해 ‘경·기·특·수’의 4인방 모임이 부활한 것과 이 모임에 윤석열이 참석해 계엄에 관한 말을 여러차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 말에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용 안보실장, 김명수 합참의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만나 계엄과 비상대권을 언급했으나 홧김에 내뱉은 말로 여겨지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은 3월 말에 삼청동 안가에서 신원식 장관, 김용현 처장, 조태용 실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만나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한다.
 
이런 판국에 건진법사, 천공에 이어 명도사(명태균), 버거보살(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등장하는 ‘무속시대’가 열리면서 ‘비상하지 않은’ 비상계엄이 발동되었다는 것이다. 계엄은 홧김이 아니라 중독성으로 내연(內燃)하던 중에 버거보살 등의 ‘신끼’가 광기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중진의힘', 군 사병화(경·기·특·수)의 들러리 전락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충암고 출신 김용현을 피봇(pivot)으로 회전문 인사를 통해 경호처장, 국방장관, 안보실장, 국정원장의 ‘벙커 4인방’을 구축하고, 이른바 ‘경·기·특·수’(경호처, 기무사(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를 ‘야전 4인방’으로 삼아 중층적 4인방체제를 구축하면서 국민의힘을 들러리 및 방패막이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시(시각장애)에 의한 군면제 출신의 민간 대통령이 1980년 육사출신 직업군인 전두환의 5.18 확대비상계엄 이후 45년이 흐른 오늘날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역설적이고, 퇴행적이고, 그로테스크하다.  
 
보수논객들이 국민의힘과 손절하는 것은 계엄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와 ‘군의 사병화’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심각한 비판을 담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힘이 일부 극우적 유투버들과 공생하려는 경향을 망조로 간주한다.
 
박근혜 탄핵으로 정권과 정당의 몰락을 겪었던 국민의힘은 양당정치의 적대적 공생구조에 따라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기사회생했지만, 온건한 중도성향의 다수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다 총선에서 참패하고 오늘날 계엄사태를 초래했다.
 
정권을 되찾은 국민의힘은 ‘중진의힘’으로 돌변하여 이준석 등 당내 소장파의 소수의견을 억압하고, 새로 유입된 안철수(국민의당)와의 공조도 배제하면서 ‘고 신영복 추모논란’이나 ‘홍범도 동상이전 논란’처럼 시대착오적인 색깔논쟁을 초래하면서 퇴행의 나락에 떨어졌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려 민생경제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도입과 다수야당과의 유연한 정책협력을 등한시했고, 대통령이 주사파·공산전체주의·반국가세력·간첩 등과 같은 특정성을 결여한 용어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제동을 걸 의지도 결여하여 궁극적으로 비상계엄사태를 방조했다는 힐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의 무한한 책임을 진 국민의힘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논란에 편승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정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일부 보수논객들이 국민의힘과 손절하는 까닭이다.
 
연말연시에 정국혼란이 더욱 가중되어 한국경제가 불확실성의 바다로 표류할 것이란 염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