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령은 2차 계엄령의 예행연습 논란

 

이상한 계엄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로 '순삭'(순식간에 삭제)이 되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12월 7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무산되면  2차 계엄령의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어리숙한 12.3 비상계엄은 진짜 비상계엄을 위한 모의시험이자 예행연습이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12월 4일 새벽 1시 즈음에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정치인을 체포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면서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왜 못했냐”고 질책하는 자리에서 병력부족이라는 말이 나오자, “그럼 병력을 더 투입하라. 계엄이 해제되면 내가 한번 더 발령하면 되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엄령 사태로 인해 세계가 크게 놀라는 반응을 보고 나서도 윤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의 계엄령 작당 그룹이 다시 무모한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은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반론이 많다. 만약 12.3 계엄령이 예행연습이었다면 해외반응과 국내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응에서 그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후속 시나리오가 시도되더라도 실패가 예정됐으며, 따라서 정부와 군에서  제2 계엄령을 지지할 동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또한 제2 계엄령 논란은 7일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권한대행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전국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동향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제2계엄령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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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방첩사령관(충암고)은 6일 KBS 인터뷰에서 자신이 계엄사령부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돼 정치활동 금지 등 포고령 위반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에 일부 정치인의 위치확인을 요청했다고 실토했다. 그는 이런 조치를 김용현 국방장관(충암고)의 포고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 금지는 헌법과 계엄법에 없는 국헌문란 내란행위로 지목됐다. 또한 그는 40여명의 방첩사 대원들이 여의도에 도착해 대기하다 복귀한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윤명화 충암고 이사장은 이번 사태로 교명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쇄도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충암파의 망동에 대해 윤 이사장은 “국격실추에 학교실추까지.. 부패한 구재단의 뻔뻔스런 항고 소송...”이라고 개탄했다. 이른바 충암파는 부패한 구재단이 운영하던 시기에 학교를 다녔고, 충암재단의 고질적인 사학비리로 인해 여성 교육자로 이사장이 교체된 것이다.

 

 

'충암파'의 계엄령, 검사정권의 조기 종말

 

한국의 대통령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전세계적으로 고립되는 ‘국제 미아’로 전락했다. 이상하고 실패한 계엄령에 대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판과 위법을 적시했고, 영국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 정가에서는 윤 정권의 조기종식을 예견하고 있다.
 

"계엄해서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인 2024년 12월 서울의 계엄군. 국민 앞에 고개를 떨구고 사죄해야 할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등 극소수 일당이다. (사진=리포액트)

 
 
 
 
영화 ‘서울의 봄’의 후속편으로 ‘서울의 밤’이 영화화될 지도 모른다. ‘서울의 봄’에서 12.12군사반란이 성공한 쿠데타라면, 12.3 ‘서울의 밤’에서 방송국 접수도 없는 미스테리한 비상계엄은 수많은 억측을 초래했다.
 
실제로 국방부 수뇌부는 계엄령 포고문의 작성자가 누군지 몰랐고, 계엄령을 건의한 국방부장관(대리 국방차관)과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자도 계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천공과 건희가 다시 소환된 까닭이다. “안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5항의 '처단한다'는 대목은 자기실현적 포고령이 되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에는 포고령 1호가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포고령 1호가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사법부의 재판권과 국회의 입법권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다.
 
대통령 계엄 발령의 민주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및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질서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은 포고령을 통해 정당 및 정치활동의 전면적 금지를 포고하였는바,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위 포고령 중 해당 부분 발령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어리숙한 포고문을 만들어 계엄령을 주도한 일당이 ‘충암파’라고 한다. 그동안 정가와 군 주변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등이 모두 서울 충암고 선후배라는 점을 들어 ‘충암파’라는 말이 나돌았는데, 실제로 계엄령 단행의 주역이 이들 소수로 드러난 것이다.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국가이미지 훼손 및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계엄령 사태는 진정한 레갈 마인드(legal mind)를 결여하고 정치권의 정점에 진입한 윤석열 등 정치검찰 일당의 대거 퇴조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정치경륜을 결여한 윤 일당은 김건희-천공-명태균 등 무속적, 신비주의적, 심령술사적 예견에 심취하거나 충암파 등 극소수의 이너서클에 의한 정치적 도박에 몰입하여 끝내 조·중·동마저 손절하는 ‘정치적 종말’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응답자 73.6%, ‘탄핵 찬성’ : 69.5%, ‘내란죄 성립’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탄핵 찬성은 지역별로 서울 68.9%, 인천·경기 77.3%, 충청권 74.0%, 경남권 72.9%, 경북권 66.2%로 나타나 전국적 대세를 보여준다. 또한 연령별로 20대 86.8%, 40대 85.3%, 50대 76.4%, 30대 72.3%, 60대 62.1%, 70세 이상 56.8% 순으로 나타나 세대불문 탄핵의 압도적 여론이 형성됐다.
 
특히 응답자 69.5%가 이번 사태를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부족해 탄핵 의결이 무산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향후 검찰수사에 의해 현행범 체포 및 구속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8%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한국갤럽이 3∼5일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계엄사태 후인 4∼5일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13%로 하락하면서 부정 평가가 80%로 급증했다고 한다. 

 

 
‘탄핵공방’ 유도하여 대란대치(大亂大治)?
 
국무회의에서 반대에 부딪힌 윤 일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어설픈 국회 진입 후에 철수한 것에 대해 계엄령 실패에는 ‘미필적 고의’가 의심된다는 관점도 있다. 방송국 접수와 장갑차 등 위력행사의 미비, 사실상 150분만에 무력화되는 과정 등을 보면 이번 계엄령 사태는 다른 목적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명태균의 전화녹취록이 검찰이나 특검에 넘겨지고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계엄령사태로 탄핵공방을 유도하여 덮어버리거나, 설혹 여당의 이탈표로 탄핵소추를 받아 권한정지를 받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대란대치(大亂大治)’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즉 10층에서 떨어져 죽으나 5층에서 떨어져 죽으나 죽기는 매 한가지인데 질러 보자는 심리가 발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엄청난 후유증과 전국민의 경악을 가볍게 여기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투영된 것으로, 대외적 이미지 추락과 경제적 타격 등을 중시하는 국민의 상식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피크 코리아’ 위기론 격발
 
미국, 영국, 중국,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이 한국에 대한 여행위험경보를 발령했고, 뉴질랜드 등은 여행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국은  졸지에 여행위험국가로 전락했다. 미 대사관은 유학생들의 비자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언론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대통령이 갈 길은 과거의 박근혜 일당과 같이 탄핵소추 및 헌재 인용으로 대통령직 파면과 검찰 혹은 특검에 의한 내란죄 등에 관한 구속수사일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박근혜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질서있는 사퇴’, 즉 거국중립내각의 구성(국회의 합의로 총리 추대) - 대통령의 사퇴에 따른 신임 총리의 대통령 직무대행 - 궐위(闕位) 대선 실시 - 신임 대통령 취임 및 새 정부의 출범 - 등을 통해 국민의 용서를 구하고 사법처벌에서 면책의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은 해외의 우려처럼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몰락을 재촉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피크 코리아’(Peak Korea)의 본격화는 저출생이나 경제침체가 아니라 ‘낡고 무능한 정치’에서 점화됐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립구도는 서로 죽어라 싸우지만 ‘적대적 공생’의 구조를 보여준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은 안철수의 극적인 양보와 윤석열의 근소한 당선을 초래했고, 윤석열의 계엄사태는 궐위대선 혹은 차기대선에서 이재명의 대세론을 초래했다.
 
이러한 역설은 적대적 공존이라는 양당정치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건달도 사기꾼도 아닌 진정한 정치혁신을 위한 제3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난감한 운명에 처했다. 윤 일당의 이상한 계엄령은 한국 사회에 대란 대치가 아니라 대략 난감을 초래한 것이다.
 
 

(X에 등장한 패러디)

 
 
영화 '서울의 봄'과 2024년 12월 '서울의 밤'은 달랐다. 서울의 밤에는 뭔가 알콜의 내음과 광인의 행태가 느껴진다는 조소와 한탄이 자자하다. 실제로 '서울의 밤'이라는 브랜드의 술이 시판되고 있다. '부동시'로 군면제를 받아 군법무관 경력도 없이  대통령이 된 자가 박정희-전두환 이후 40여년만에 계엄령으로 '베팅'한 것은 치명적 넌센스였다.

 

"올해 한국은 두 개의 노벨상을 받게 됐다. 하나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이다. 또 하나는 세계인들이 썩소를 짓게 한 윤석열의 노벨 코메디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