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양면성

27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일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만, 현직 야당대표를 당장 구속할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앞서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기각했으나,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판사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과 달리 판사들은 제 각각 상이한 결정을 내린다. 이번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것이다. 

 

유 판사가 밝힌 영장기각 사유에서 백현동 의혹관련 배임혐의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정당의 현직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힌 것은 ‘야당대표 프리미엄’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창훈 판사 :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기준으로 발부 혹은 기각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

 

유창훈 판사는 2023년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발령을 받았고, 지난 7개월 동안 영장심사를 맡으면서 대체로 피의자의 불구속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판사는 지난 3월에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영장청구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영장전담 판사에게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는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 재청구에서도 “수사절차와 심문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해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확보된 증거가 충분하므로 더 이상 증거인멸을 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번 실질심사에서도 변호인측이 그와 같은 논리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방면이나 면죄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선회하면서 향후 지리한 법정공방이 지속될 것이다. 또한 김명수 퇴임 이후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검찰이 다른 영장전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앞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무효표와 기권표를 고려하면 민주당의원 30명 이상이 사실상 체포에 동의한 셈이다.

하지만 대표의 정치적 단식을 이유로 130명 이상이 최근에 국민에게 밝힌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을 스스로 백지화함으로써 신뢰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는 소속 국회의원 168명 중 161명이 영장청구를 기각해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녹색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날아준다는 논리로 부결을 호소함으로써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을 스스로 뒤집었다.
 
 
"검찰, 경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꾸 ‘방탄,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5월 11일)
 
"10년 넘도록 먼지 털 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5월 22일)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6월 19일)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9월 20일)
 

 
또한 일부 당원들은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서 정치생명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협박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이러한 패악질을 사실상 방조함으로써 당 안팎에서 현 지도체제에 대한 실망과 피로감이 누적됐다.
 
국회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점과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 장관은 특히 민주당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과 관련해 기소됐으나 검찰의 조작수사를 주장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윤관석 의원이 최근 재판에서 돈봉투 수수사실을 실토한 점을 들어 민주당의 조작수사 주장이 체포동의안 부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에서 이 대표 관련 사건으로 21명이 구속되고, 형벌의 중함이 최저 10여년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해당한다는 점과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 동의 54.6% > 부동의 38.4%

 

 

 

이재명 대표의 부결 요청 : 적절 33.5% < 부적절 57.5%

 

 

(MBC, 코리아리서치, 성인 1,010명 휴대폰 전화면접조사, 9월 25일~26일, 응답률 12.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체포동의안 가결 : 잘된 결정 52.5% > 잘못된 결정 38.8%

 

(KBS, 한국리서치, 성인 1000명, 9월 25일~27일, 전화면접 조사, 상세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구속영장 청구 : 정당 46% > 부당 37% > 의견유보 17%
 
이에 앞서 중립성향의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46%가 정당한 수사절차로, 37%는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보았다.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 응답률 13.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전의 시점이란 점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견해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33%, 정의당 4%, 무당층 29%로 나타났다. 이는 양당 적폐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양당의 묻지마 지지층과 제3의 외적 충격를 기다리는 유권자가 3:3:3의 비율로 3분할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정치적 단식의 빛과 그림자
 
그동안 당내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명체제가 비대위 전환을 회피하고 자파에 유리한 공천을 행사하기 위해 ‘옥중 결재 및 공천’과 ‘옥중 출마’를 강행하여 절대로 당권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또한 국회의석의 과반을 장악한 거대야당의 대표가 통상적인 국정운영이나 검찰수사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굳이 단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다.
 
정치적 단식은 저항수단이 부재했던 구한말 항일지사들이나 군사독재의 철권통치에 맞선 재야인사들과 양심수들, 그러한 시대에 노동조합·농민회·환경단체 등의 지도자들이 권력에 맞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됐다. 한마디로 단식은 권리가 박탈된 약자들의 것이었다.
 
1980년대 초에 북아일랜드 IRA 소속 20대 청년들이 감옥에서 자신들을 잡범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60일 넘게 단식을 하면서 4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젊고 의지가 강한데다가 교정당국의 강제급식 및 의료조치 등 간섭적 요인으로 60일 이상 연명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장기단식의 치명적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장기단식은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을 거치면서 신체에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장내에 잔변이 있을 경우에 배변시에 찢어지는 작렬감 등 통증을 수반하고, 피부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게 된다. 또한 시일이 늘어날수록 치아와 잇몸의 결속이 이완되고, 여러 장기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활동력이 급속히 저하된다.
 
일반적으로 단식이 20일 이상 경과하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고, 그 이후로는 중환자와 비슷한 상태로 녹다운의 지경에 도달한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장기단식의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은 더 심각해질 수 있고, 특히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단식의 역풍 :  ‘꼼수 논란’
 
흔히 동정여론을 불러오기 마련인 무기한 단식에다가 야권이 다수를 점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비판적 여론동향과 검찰수사의 총량적 무게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민심 저변에는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다양한 정치적, 법적 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단식, 입원 및 수액 단식 등으로 비아냥을 받는 1980년대식 식상한 수법에 매달리는 것에 실망과 피로감이 누적됐고, 다수의 언론이 단식의 취지에 비판적이었다.
 
“혁신위원회 좌초와 김남국 제명안 부결, 총선 위기론 등에 따른 리더십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도”(세계일보), “사법 리스크에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꼼수라는 시선이 적지 않은 상황”(경향신문), “단식 선언을 두고 사법리스크 국면전환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피할 수 없었다”(한겨레신문), “야당대표가 단식으로 국정쇄신과 개각을 요구하는 것도 이상한 풍경”(국민일보),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당 전체와 연결시킨다”(한국일보)
 
 
입원 후 TPN 논란

정치권 안팎에서는 ‘불체포호소 단식’이란 야유가 빈발하고, “그만 밥 드시라. 회덮밥을 추천한다”(진중권)는 조롱까지 나왔다. 단식이 계속되면서 염려와 동정심도 초래했지만, 그러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을 한 정당이 궁지에 몰리자 꼼수를 부린다는 반감을 초래했다.
 
또한 강제든 자원이든 병원입원 및 수액공급 등 의료적 간섭으로 사실상 단식이 종료됐음에도 단식을 계속한다는 억지 논리에 의구심과 역풍이 더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내과전문의 박은식은 링게르 줄에 흰색 물질에 대해 “하얀색 수액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전해질, 비타민까지 들어있는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 완전비경구영양법)”이라면서 ‘혈관뷔페’라고 지적했다. 그는 TPN을 맞으면 아무 것도 안 먹어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이슈들을 둘러싼 국회와 정당의 저질 공방전은 적대적 공생구조에 기반한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양당정치의 적폐 : 개소리 만연
 

한편, 아무런 죄도 없는 원내대표 등이 사퇴하고, 이에 따라 얼떨결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등장하는 넌센스가 벌어졌다.

반면에 응당히 책임을 져야 할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도리어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사과도,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에 대한 식언을 사과한 것도 아니었다. 국민의 상당수가 수긍할 만한 가결이 참담하여 사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에 따라 찬성표를 던진 동료의원들의 고뇌를 참작하기 보다는 개에 비유하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함량미달, 양심실종, 품질불량의 개소리가 준동하는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21세기로 들어선지 23년째를 맞이한 한국정치. 1980년대로 돌아간 듯한 낡고 편협한 이데올로기를 서로 강요하면서 협량한 정치적 이득을 위해 말을 가리지 않고 비방하고, 틈만 나면 꼼수를 부리는 양당의 기만적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비윤리적 태도를 정당화하는 개소리가 창궐하고 있다. 양당정치의 폐해에 대한 일대 충격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조] 언론의 양당정치 폐해 비판요지 : 정치권의 파산선고

 

보수는 유능·진보는 도덕?…막무가내 주장·주의만

- 보수·진보, 추구할 가치 외면…'무능·부패'가 현실

(2023. 8. 3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대한민국 정치권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곳곳에 도사린 가운데, 정국은 해묵은 '이념 논쟁'에 빠졌습니다. 국방부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흉상 이전 계획으로 촉발된 이념 논쟁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철학으로 '이념'을 꼽으면서 역사전쟁으로 비화됐습니다.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도덕적이라는 기존 통념이 사라진 지 오래인 상황에서 여야 모두 막무가내 주장만 일삼는 게 2023년 대한민국 정치권의 자화상입니다.

 

유능한 보수 옛말…'분열' 일삼는 보수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과거 진보는 도덕적이고 보수는 유능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보수·진보는 시대적 흐름을 놓치고 추구할 가치를 외면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보수는 분열했고 진보는 부패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때아닌 이념 논쟁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전 세계가 경기침체 신호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한국은 해묵은 이념 논쟁이 역사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유능한 보수는커녕, 보수 내에서도 이념 앞에선 의견이 갈라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긴축 기조 아래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잡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한마디에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R&D 예산을 줄인 것은 33년 만인데, 당장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1+1=100"이라는 비과학으로 매도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오송 참사 과정에서 보듯 '국민안전'이라는 국가의 근본적 의무마저 방기했습니다.

 

진보, 부패 표상으로 전락…중심에 '이재명'

 

진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도덕성은커녕, 오히려 부패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난 1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허비한 한 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추락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 없이 대의원제만 손질하며 혼란과 갈등만 부추겼습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 제1야당은 또 다시 방탄정당 덫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도 관건입니다. 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구하기'가 도를 넘어서면서 민주당이 '개딸정당'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진보와 보수가 어떤 정치인을 추종하냐에 따라 나눠지고 있다"며 "보수·진보 둘 다 무능하고 부패한 게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조] 법무부의 체포동의 제안요지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큽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관련자들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또한,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에 대하여 언론에 ‘2010년 이후 관계가 단절됐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는데, 김인섭도 수사 초기 같은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받고는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처럼,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했던 방법 그대로 제3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법방해의 우려는, 추상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육성 통화녹취를 상기해봐 주십시오.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 경기도 내부 공문, 증인신문 녹취록 등 관련 수사와 재판기록이 유출되고, 재판의 증언을 SNS에 게시해서 다른 증인들을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화영의 일부 변호인들은 이화영의 동태를 이재명 의원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화영이 이재명 의원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명확히 보고했다고 진술하자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배우자에 의한 회유·압박에, 이화영 입장과 다른 이화영 변호인의 돌출행동 등 사상 초유의 재판 방해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SNS에 ‘이화영이 허위자백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직접 게시하여 구속된 이화영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의 각종 사법방해행위의 결과, 결국 이화영은 아까 말씀드린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할 예정’임을 이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인정했던 진술을 이 의원의 조사가 가까워지자 뒤집었습니다. 정진상은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기소 된 바 있고, 최근엔 김용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서 알리바이를 작출하기 위한 위증과 증거위조가 자행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들의 “입증정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협 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의 위증교사에 대해 부인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이후부터 범죄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ㆍ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77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자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바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원래는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습니다. 그 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되었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달 전인 지난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수사라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참고] 체포동의 이유서 전문 (위의 내용 하단 생략)
 
Ⅰ. 법무부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혐의 개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연구개발)부지’로 정해져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하겠습니다)를 완전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주고, 기부채납 대상이던 357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 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 아파트 5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 김인섭 측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제로 수수하였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최소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2)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여,
 
-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입니다.
 
(3)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 은밀하게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 경기도지사와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위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자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여,
 
-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의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 소지품에 숨겨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Ⅲ. 혐의 설명
 
이제, 각각의 혐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혐의입니다.
 
(1) 이 시장 측과 김인섭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인섭은 성남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해 온 선거브로커로서, 2006년 정계에 입문한 이 의원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캠프를 총괄하였고, 2010년 및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사비로 여론조사 실시, 선거사무소 마련, 선거전략 수립, 후원금 마련 등 이재명 당선을 도운 핵심인물이었습니다.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습니다.
 
또한, 그런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였고, “그 중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몫”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입니다.
  
(2) 불법 청탁의 전달과 각종 불법 특혜의 제공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 수립한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도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공익을 위해 ‘R&D 용도’로 개발할 것과,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시장은 ‘주거용도 개발 절대 불가 입장’을 언론과 SNS 등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력히 표명하였고, 같은 취지의 선거 공약까지 내세워 2014년 6월 성남시장에 재선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하여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180도 돌변하였고, 김인섭이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되었습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①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상향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례 없이 파격적으로 용도변경 해주었고(‘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② 정해진 공영개발은 고사하고, 성남시민의 개발이익 확보 수단인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 주었으며,
 
③ 기부채납 대상 중 357억 원 상당의 R&D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적 가치도 낮은 정바울 소유의 토지로 교체해 주어 기부채납 의무도 비상식적으로 축소해줬고,
 
④ ‘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해 주었으며,
 
⑤ 분양 세대수를 늘려주기 위해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 맞습니다. 모두 김인섭의 말도 안되는 청탁을 들어준 것입니다.
 
성남시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히 정해진 기존 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이재명 시장의 뜻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의 인사 등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인섭이 형’을 잘 봐주라는 정진상의 지시”에 따라 김인섭 측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성남시민의 자산인 막대한 개발이익을 김인섭 측이 독차지하게 되었고, 그만큼 성남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은 공영개발시 따르는 공적 감시가 없는 틈을 타 분양대금 등 수백억 원을 횡령하여 구속기소되었는데, 그 손해는 고스란히 분양대금에 반영되었고, 불법적으로 허가되어 설치된 옹벽은 그 붕괴 위험성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등 공사의 직접 손실을 통한 성남시민의 피해 외에도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렇듯, 백현동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으로,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 도구로 남용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초래됐고,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성남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민간업자는 1,300억 원 이상, 브로커는 77억 원을 챙긴 중범죄입니다.
 
 
2. 다음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담사실을 부인하며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는데,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시 도지사 자격이 상실되고 향후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검사사칭’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증언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겪지 않았고 따로 들은 것도 전혀 없어서 모른다”고 답하였으나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김진성은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재판기일에 불출석까지 하였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경우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마침내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재판에서 위증하였습니다.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교사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관련자로 막대한 이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김진성을 상대로,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나쁩니다.
 
3. 다음으로,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UN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성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하여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되었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달리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자신을 대리하여 북한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게 하고, 황해도에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여 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사업 지원을 제공하기로 북한 측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인해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직결된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불법적으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되었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은 북한 측이 사업비용 지급을 계속 독촉하는 상황에 이르자, 김성태에게 쌍방울의 독점적 대북사업 기회 제공,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을 약속해주면서 스마트팜 사업비용의 대납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북한 측에서 추가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대한 뒷돈인 ‘방북비용’을 달라고 하자 김성태에게 이재명 방북 성사 시 김성태 동행 등을 추가로 약속해주면서 그 300만 달러의 대납까지 김성태에게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요구에 따라,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인 KH그룹 실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 지사의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폭 출신 주가조작 세력과 유착하면서 경기도지사라는 막중한 지위를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위협을 자행하는 북한을 상대로 한 UN 대북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중대범죄입니다.
 
 
Ⅳ. 증거설명
 
시간관계상 극히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1,000만 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2014년 계좌거래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및 이에 부합하는 선거사무소 건물주, 이름을 빌려준 김인섭의 지인 2명의 진술
 
- 이재명 의원 주장과는 달리, 수십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사와 인허가에 개입하는 숨은 실세로서,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불렸으며, 김인섭은 정진상을 ‘진상이’라고 부르고, 정진상도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하며 ‘꼼짝 못 한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 이들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다수 증거들이 있습니다.
 
- 김인섭이 실제로 2015년 민간업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복역한 전력, 즉, 2015년에도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확인됩니다.
 
정진상은 김인섭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직원들이 보고하면 그대로 결재한 것뿐이라 주장하고,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 정진상 사이 일은 모른다고 주장하나,
 
- 이재명 시장이 백현동 부지를 ‘공영개발’로, ‘R&D용도’로만 개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반복하여 강력히 표명한 이 시장의 SNS와 성남시 보도자료
 
- 이재명 시장이 김인섭의 청탁 그대로 이 사건 부지를 주거용도로 불법 전환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한국식품연구원 제안서 검토보고’ 등 공문서와, 김인섭 측의 ‘3차 용도지역 변경 요청서’
 
- 김인섭 청탁대로, 공사를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승인 결재한 2015. 9. 4.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계획 보고’와 2016. 12. 1.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김인섭 청탁대로, 김인섭 측에 유리하게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비율이 축소된 과정이 기재되어 있는 2016. 1. 7.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 등 이론의 여지 없는 다수 증거들이 있습니다.
 
- 또한, 사업 초기에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을 쓰라’는 말을 들었고, 이재명 시장에게 공사 배제 이유를 물으니 ‘그게 언제 적 이야기인데 진상이가 이야기 안했어?, 그거 정 실장과 인섭이 형님이 다 이야기되어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어?’라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말했다는 유동규의 진술,
 
- ‘2층,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이 공사를 빼고 가는 것으로 결정했으니 거기에 맞게 후속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 관련자 대부분의 진술들이 위 물증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김인섭이 이 시장과 정진상의 측근이기 때문에 김인섭을 통해 청탁을 하였고 청탁대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자백한 정바울의 진술, 정바울의 요청으로 이재명 시장 측에게 청탁했다고 모두 자백한 김인섭의 진술이 있고, 이들은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속기소된 후 법정에서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 김인섭에 대한 재판에서 “김인섭이 ‘200억 원 정도를 달라. 50%는 내가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두 사람은 이재명과 정진상이라 생각했다”는 정바울의 법정증언과,
 
- “정진상으로부터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하고자 하니 잘 챙겨주라’, ‘업자, 즉 정바울 요구대로 처리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이재명 시장이 그대로 승인했다”, “2층, 즉 이재명 시장 결정이라고 해서 공사 배제하는 것으로 진행했다”는 성남시 공무원이 선서 후에 한 법정 증언도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전례없는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만,
 
- ‘용도지역 변경은 지자체 임의 판단할 사항’이라는 2014년 12월 국토부의 회신
 
- 그 회신결과를 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성남시 담당 과장의 진술
 
- ‘국토부 협박이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었다’는 성남시·국토부·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의 진술 등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재명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위 물증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관련입니다.>
 
김진성에게 위증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녹음파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중략) 뭐 세부적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할 입장이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위증할 것을 종용하는 이재명 지사의 육성이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 이 지사가 김진성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직접 텔레그램으로, 증인신문사항 초안을 변호사를 통해 보낸 메시지 내역들
 
- 이 지사가 전화로 거짓 증언을 반복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절 못하고 위증했다는 김진성의 자백진술 등 증거가 명백합니다.
 
- 나아가, 김진성은 위증을 한 이후부터 이재명 지사를 ‘형님’이라 칭하며, 문자메시지로 대통령 선거캠프 관련 인사청탁 등을 하였고, 이 지사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모두 답장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진성의 모친상에 경기도 근조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관련입니다.>
 
- 2018년 12월 이화영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북한과 관련한 평화 공약을 많이 하였는데, 500만 달러를 지원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안 좋아질 것 같다. 북한과는 무조건 잘될 것이며, 대북제재만 풀리면 희토류 채굴 사업이나 철도 사업 등 할 사업이 너무나 많다. 500만 달러가 5조가 될 수도 있으니, 김회장 입장에서는 500만 달러가 아니라 5,000만 달러라도 베팅하라.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잘되면 쌍방울을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약속을 분명히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
 
-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과 북한 간의 합의에 이화영 등 경기도 측 인사도 동석한 사진 및 김성태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재명 지사를) 대통령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라고 외치는 동영상
 
- 같은 날 술자리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형이 사고를 쳐서 내가 생 돈 쓴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한에 대납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시키자,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송명철)이 ‘형이 사고치면 동생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김성태의 진술
 
- 이재명 지사가 직접 결재한, 이화영이 쌍방울과 북측의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계획서, 이후 이화영의 귀국 후 작성되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된, 김성태 등의 사진까지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 국외출장결과보고서
 
- 2019년 1월 17일자 협약식 후 저녁식사 때 이화영이 이 지사와 전화하다가 자신을 바꿔주어, 이재명 지사로부터 ‘김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
 
- 방북비용 관련, 경기도에서 이 지사 방북을 검토하고, 이화영이 북측에 이 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기도 대표단 방북 추진방안 검토보고’와 ‘도 대표단 방북을 통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계획’ 등 다수의 경기도 내부 공문서들
 
- 2019년 5월경 김성태와 북한 민경련과의 합의서 체결식에서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와 함께 (북한에) 간다’는 김성태의 발언 동영상
 
- 2019년 5월에서 6월경 이화영이 ‘이재명 도지사와 동행 방북하여 협약식 내용을 공개하면 쌍방울 그룹은 30대 재벌이 무조건 된다. 이재명 방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니, 되는 쪽으로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성태의 진술
 
- 2019년 5월부터 6개월간 4차례나 북한에 발송된, 이재명 도지사 방북 초청을 집요하게 요청하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경기도 발송 공문 등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다수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대부분 공문서입니다.
 
- 2019년 7월 말경 이 지사에게 ‘방북을 위해서는 통상 북에서 의전비용을 요구한다.’, ‘그전에도 현대아산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가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재명 지사가 그 진행을 지시하면서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하였다는 이화영의 진술,
 
그리고, 시가 2,000억 원에 달하는 쌀 10만 톤을 북측에 주겠다는 경기도의 공식 제안이 담긴, 2019년 6월경 북한에 보낸 경기도 공문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화영이 보고 없이 전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공문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경기도의 공금 2,000억 원을 공식적으로 주는, 무려 ‘2,000억 원의 방북 대가’가 담긴,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입니다. 방북하려는 당사자인 경기도지사 몰래 경기도 공금 2,000억 원을 북한에 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이화영으로부터 ‘이 지사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고 있다’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고, 이 지사의 최측근들인 김용, 이태형, 故 전형수로부터 ‘이 지사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성태와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의 진술,
 
김성태의 모친상에 조문을 온 이 지사의 비서실장인 故 전형수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왔다.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한에 지급하느라 고생 많다’는 말을 했다는 김성태의 비서실장 엄용수 진술과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이화영의 진술 등 다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재명 의원이 모를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위증교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공히, 성남시나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일련의 과정이 이재명 당시 시장 또는 도지사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모두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재명 의원을 가리키고 있고, 이 의원이 직접 결재한 서류 등 물적 자료들도 이를 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현동 사업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정해진 대로 공영개발을 통해 기업유치 등을 위한 연구단지로 개발하고 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었습니다.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추진한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그 성과의 종국적 수혜자는 이 지사였고 과장, 국장들의 보고도 세세히 받는 등 이 지사가 직접 진행 과정 전반을 컨트롤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정진상, 이화영이나 하위직 실무진이 이재명 의원의 기존 공약마저 깨면서 불법, 편법 방식을 동원하며 이재명 의원 모르게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자문해보시면 이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인적, 물적 자료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미리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미리 제공해드린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예전보다 상세한 증거관계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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