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5번, 용혜인 6번, 한창민 10번, 전종덕 11번, 임미애 13번, 손솔 15번 논란

"묘비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무덤을 파보니 다당제를 추구하는 군소정당들의 관이 놓여져 있다. 그 밑을 파보니 험한 것들이 나왔다. 더불어민주야합과 국민의미로라는 두 개의 관이 암장된 것이었다. 남의 명당에 몰래 첩장한 것이 아니라 내놓고 땅 파헤친 겹첩장이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야합의 첩장에는 진부당과 기분소득당이라는 뻑꾹 둥지가 내장되었으니 겹겹첩장인 셈이다. 여기에 구석탱이에 불현듯 직립한 채 발견된 조국역신당까지 가세하여 선거개혁의 취지를 질식시켰다. 오호라.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거개혁의 명당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숨통을 끊어 다당제 싹을 절멸하는 천하의 악지가 되고 말았다." (영화 '파묘'의 패러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탈당해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에 셀프제명으로 "기본이 안된 소득당"으로 복당했는데, 이번에 또 탈당해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낙점돼 당선권인 6번째 후보가 됐다.

 

용 대표는 기본소득당의 대표인가, 불로소득당의 대표인가? 그는 총선 후에 다시 셀프제명으로 복당할텐데, 당 대표란 자가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면서 위성정당으로만 비례 재선을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정치타락이다.

 

또한 진보당에서 추천한 정혜경 경남도당 부위원장(5번), 전종덕 전 전남도의원(11번), 손솔 전 수석대변인 (15번)등 3명이 당선권에 추천됐다. 이들은 탈당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출장을 온 셈이다. 진보란 무엇인가?

 

‘노무현보다 더 노무현답게, 노희찬보다 더 노회찬답게’라는 표어를 앞세워 진보대표정당을 자임한다는 사회민주당은 정의당 주요 당직자 출신들이 중심이지만 한창민 공동대표가 탈당해서 위성정당의 당선권(10번)에 이름을 올렸다. 명실공히 당 대표라는 자가 신당 창당 직후 탈당하여 위성정당 후보로 나선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0번 이후에 전종덕 전 전남도의원 11번, 김윤 서울대 의대교수 12번, 임미애 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13번,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조정국장 14번,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 15번, 최혁진 전 청와대비서관 16번, 이주희 변호사 17번, 김준환 전 국정원차장 18번,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19번,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20번, 곽은미 전 민주당 국제국장 21번, 조원희 전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22번, 백혜숙 에코십일 대표이사 23번, 서승만 코미디언 24번, 전예현 전 내일신문 기자 25번, 서재헌 전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26번, 허소영 전 한림대교수 27번,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28번, 강경윤 전 민주당 여성국장 29번,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 30번 등이 '위성정당 친명횡재'를 꿈꾸고 있다.

 

이 중에서 임미애 전 경북도당위원장(13번)과 김현권 전의원(20대 총선 비례후보 6번/당선)은 부부가 나란히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진기록을 앞두고 있다. 이런 경우는 지역구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로 만약 위성정당이라는 반칙과 편법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파천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는 비례대표 득표율 40% 이상을 획득해서 적어도 2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력으로 3% 득표(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최저기준)가 어려운 정당들이 다단계를 거쳐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총선 후에 셀프제명으로 복당시키는 '게임의 반칙'이 반복되고 있다. 누구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인가, 누구를 위한 위성정당인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국민의미래도 MBC 사내를 합의 불가능한 적대구조로 만들었다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을 14번으로 추천하는 등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려는 후보들인지 의문을 초래했다. 김건(6번), 유용원(12번), 남성욱(20번)은 한 사람으로도 충족될 만할 성향을 중첩하여 비례의 다양성을 해치고 의석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마찬가지로 당직자, 지방의원 출신들을 끼어넣는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위성정당의 거수기들을 양산한다는 힐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예지의원이 다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15번) 후보로 재공천된 것도 용혜인 의원의 사례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반한다. 

 

10번 이후로 강세원 이시원 김희진 이달희 주기환 김민정 서보성 임보라 이윤정 등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지역당 간부, 국회 보좌관,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국정원 출신이 10명에 달하는 밀집대형을 이룬 것도 위성정당의 본색이 '그들만의 잔치'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조국혁신당은 명시적으로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당)’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과 같은 유사위성정당의 성격을 갖는다. 좋게 말해서 우당(友黨)이고, 나쁘게 말하면 ‘위장 위성정당’인 셈이다.

 

이 당은 지역구 후보를 한 명도 내지 않는 비례대표 전용정당이지만 비례대표 라인업은 해묵은 검찰과의 갈등과 검찰 내부의 계파쟁투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1번 박 전 검사는 해임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고, 2번 조 전 교수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4번 신장식 전 KBS 러디오 진행자는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4범이고, 8번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고, 10번 차 전 본부장은 직위해제 후 2심 재판중이다. 10번까지 당선권이라고 가정하면 적어도 40%가 공당의 면모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번 박은정 전 검사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주었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한 정치적 편향이 드러나 윤석열정부에서 해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2번 조국 당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남성 1번이 됨으로써 자신이 창당하고 가장 앞 자리를 차지한 셈이다. 그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2년 징역형이 확정되면 수감되고 의원직이 박탈된다.

 

또한 4번 신장식 수석대변인은 최근 KBS에서 편파방송의 책임을 물어 김어준과 함께 출연금지를 받은 방송진행자였다. 8번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상태로 형이 확정되면 수감되고 의원직이 박탈된다.

 

비례후보 중에서 1번 박은정(전 검사), 2번 조국(전 법대교수), 4번 신장식(변호사), 10번 차근규(전 법무부 출입국장), 14번 김형연(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등 5명이 법률 계통으로 15번 안에서 1/3을 차지한다. 일각에서 ‘법무법인 조국’이라는 실소가 나오는 까닭이다. 차라리 로펌을 차려도 될 판이다.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탈당 후에 여러 차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당 대표 장경동 목사, 고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으로 선거판에 다시 등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사망선고

 

< 민주주의 지수 상위권 국가들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 (2016년 기준)

( 표 = 우태현 외 (2017),&nbsp; 합의제형 헌정체제와 사회적 합의주의 모델의 친화성에 관한 연구 )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매년 160여개국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발표하는데, 최상위권 국가들은 대부분 합의제 모델을 발달시켰다. 특히 선거제도는 대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정당체제는 다당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2024년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8.09(10.0 만점)로 온전한 민주주의 수준(8점 이상)을 턱걸이해서 22위를 기록했지만, 아시아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는 자부심과 달리 대만이나 일본보다 상당히 처진 점수 및 순위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권력구조 및 정당체제에 관한 문제에서는 진영논리에 의한 적대적 양당구도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고 합의제 모델 및 합의주의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국내외 사례가 보여주듯이 일시적으로 민주주의가 흥성하다 언제든지 퇴행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면서 결국은 북핵협상에서 실패한 것도 협상결과를 합의 및 비준으로 승화시킬 수 없는 ‘합의불능 양당체제’(vetocracy)와 무관하지 않다.

 

반면에 십수년 동안 TOP 10권 국가들이 거의 바뀌지 않는 배경에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합의주의가 발달하여 민주주의체제가 견고하게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즉 정부나 정당 및 국회에 독재성향 리더 1인이 출현하더라도 정치수준이 쉽사리 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당 및 국회가 비록 40여석에 불과하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합의주의를 진작시키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농간'으로 8년에 걸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뿌리째 말아먹고 있다.

 

득표율과 의석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다당제로의 점진적 진화를 기약했던 연동형 선거개혁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귀태정당이란 말도 아깝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연합이 창당함으로써 국민의미래와 함께 양대 귀태(鬼胎)정당이 출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개의 페이퍼정당은 4월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1,2번에 올라 40여석의 비례대표를 양분한 다음에 해체될 예정이다. 4년마다 급조돼 유권자의 표를 독식하고 의석과 선거보조금을 챙긴 다음에 홀연히 사라지는 페이퍼정당이 귀태정당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양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다시 페이퍼정당을 급조해 국민혈세(선거보조금)로 선거를 치르고, 고액 연봉자인 비례의원을 나눠 가진 다음에 위성정당을 폭파하는 '악질 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다. 귀태정당이란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치권에서 귀태란 말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당사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데,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이라고 직격했다가 원내 대변인을 사퇴한 적이 있다. 귀태후손, 귀태정권, 귀태정당, 귀태정객이란 말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여야 협상창구인 원내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부적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홍 원내대표는 자신의 어록을 망각하고 귀태정당이 출몰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남의 잘못만 보고 제 잘못은 보지 못하는 '귀태스러운 눈'을 가진 것인가? 양당은 과거에 서로 귀태라고 헐뜯었지만, 적어도 위성정당에 관해서만은 스스로 귀태의 표본이 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과 의석의 불비례성이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됐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단식으로 압박하자 민주당이 못이기는 척하면서 공수처와 묶어서패스트 트랙으로 입법한 선거개혁 입법이다. 하지만 위성정당 금지에 관한 조항을 누락한 '결격사유가 있는 절름발이 입법'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원내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 총선 때마다 페이퍼정당을 만드는 귀태적 행각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정치학계 등이 침묵하는 것도 귀태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현 제도의 허점과 이에 대한 악용이 지속된다면, 과거의 병립형보다 더 퇴행적인 결과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소수정당 후보를 포함시켜 총선 이후에 제명 및 복당으로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준위성정당'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지난 총선에서 자행된 무법천지 의석이동을 재연하겠다는 것으로 정당의 법적, 제도적 연속성 및 안정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힐난이 거세다.
 
양당의 적대적 공생에 반대하는 제3의 세력들은 귀태정당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유권자들은 귀태정당을 혁명적으로 부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지난 총선 당시 여성의 전화 캠페인)

 
 
세계초유 위성정당 비례대표 : 21세기 유정회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은 자신의 정당에서 비례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민주당도 자신의 정당에서 비례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또 다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급조해서 유권자를 기망하고 총선 후에 제명조치와 합당 등을 통해 민주당 의석을 늘려주거나 1~2석을 나눠먹는 정치적 협잡을 재연하려고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당의 비례대표, 불출마자 등을 위성정당에 보내 후보로 공천 및 당선시킨 다음에 합당 혹은 제명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의석수를 불리려고 한다.
 
양당이 이렇게 제도를 왜곡하는 배경에는 자신들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낡은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양당이 이렇게 수단을 가리지 않고 준동하는 것은 유권자의 책임을 소환한다. 양당구도 및 지역구도에 포획된 유권자들이 서로 상대편을 의식하여 표를 몰아주는 ‘묻지마 투표행태’로 양당의 그릇된 정치행태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3석,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84석을 획득했다. 양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으로 후보를 보냈다. 일종의 탁란인 셈이다.
 
연동형은 투표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고 소수당의 원내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전국 정당득표율(3% 이상)보다 적은 경우에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일정한 비율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총선 이후 민주당은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17석, 국민의힘은 위성정당(미래한국당) 19석을 흡수해서 각각 180석과 103석으로 의석수를 부풀렸다. 제도개선의 취지는 사라지고 사실상 투표의 불비례성이 더 커졌다. 다른 정당의 이름으로 얻은 득표율에 근거한 비례의석을 양당이 싹쓸이했으니 당연한 현상이다.
 
반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대표들이 목숨을 건 단식을 했던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6석과 3석에 그쳤다. 지역구 후보를 아예 내지 않았던 국민의당은 대선 직후에 국민의힘과 합당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의 미래에 종지부를 찍었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꼼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엄살에 불과했다. 총선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등록해서 다른 군소정당들과 의석을 나눠 가졌어도 원내 의석분포에서 특별히 더 불리할 것도 없었다.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을 지키고 국회의 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다시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동일한 논리로 꼼수를 재연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와 비례대표 확대를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야합인가?

 

국민의미로인가?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연동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대국민 설명도 없이 위성정당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가짜 페이퍼 정당의 당명이 '국민의 미래'라고 하니, 한국정치의 대오각성을 바라는 국민들에겐 '암울한 미래'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할 바에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지 의문이 나오는 것은 양당의 정당정치가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타락하고 일부 군소정당마저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녹색정의당이나 제3지대까지 위성정당 참여나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면, 제도의 명칭을 아예 바꾸는 것이 실제에 부합한다.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위성정당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이 제도의 실제에 비추어 명실상부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욕을 더 많이 먹는 이유 : 입법 흠결과 기만적 행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위성정당 방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7번 약속해 놓고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신뢰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

민주와 국힘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이유는 제3의 정당들로부터 의석 뿐만 아니라 선거보조금과 투표기호 순서를 빼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양당은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자 등 현역의원을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입당시켜서 의석을 늘려 기존 군소정당이나 신당보다 선거보조금을 더 많이 가져가고 기호 3, 4번을 선점함으로써 ‘다당제의 싹’을 잘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위성정당을 흡수통합하거나 해산 및 개별입당 등의 방식으로 의석을 모두 회수했다.
 
당시나 지금이나 비난의 화살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으로 향하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정에서 기인한다. 당시 국민의힘이 제도개선을 반대하자 민주당은 정의당을 설득해서 공수처 법안을 얹어 패스트 트랙으로 선거법 개정을 사실상 단독처리했다.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자 이를 핑계로 삼아 자신들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한 당사자인 민주당은 이번에도 동일한 논리를 내세워 스스로의 입법취지를 배반하고 국민의힘보다 더 커다란 위성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연합위성정당’이다.
 
양당은 이렇게 헌법기관과도 같은 정당의 존폐와 정당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한 입당 및 탈당을 장난하듯이 다루고, 이러한 행위들이 정치를 희화화하고 혐오를 유발하여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자살적 행각’이란 자각도 부재하다. 그야말로 사이코패스적, 소시오패스적 정당들이란 힐난이 나오는 까닭이다.
 

"4년마다 위성정당을 반복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엽기적 현상"

 
 
먹튀 정당과 빈대 정당
 
지난 총선에서 급조된 ‘페이퍼 정당’ 더불어시민당은 24억원, 미래한국당은 61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꿀꺽하고, 총선 이후에 종적을 감춘 ‘먹튀 정당’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미래’와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는 페이퍼 정당이 ‘먹튀 정당’의 계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런 먹튀 행태에 아무 제재도 할 수 없다.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정당이 지역구 후보, 비례대표 후보 각 5명 이상 공천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100% 삭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의 저서에서 지난 총선 당시 김성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정의당 사무총장에게 ‘위성정당 10석’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표를 담보로 이런 밀실거래를 하는 발상이 공직선거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현행 선거법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는 반증이다.
 
하기야 선관위 고위직 공무원들은 제 자식들을 선관위에 취직시키는 일에 열중이었으니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 및 예방하는데 신경을 쓸 틈도 없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4년이나 지난 후에 이런 사기극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존재의의를 의심케 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김찬휘 녹색정의당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난동을 부려도 준연동형 선거법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정당이 지지도에 맞는 의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언직 전 정의당 사무총장은 녹색정의당이 위성정당에 참여하면 민주당 2중대가 아니라 빈대정당이 된다고 일갈했다.
 
 
개혁신당,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이와 관련해서 제3지대 4개 신당이 통합한 ‘개혁신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따라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선에서 ‘위성정당 대 반위성정당’ 전선이 형성될 조짐이다.
 
위성정당은 다른 말로 하자면 페이퍼 정당, 가짜 정당, 위장 정당, 창고 정당, 허수아비 정당, 괴뢰 정당이다. 부동산 투기에 비유하자면 떳다방, 컨테이너 컨설팅부동산이다. 정신이상(political insanity)이 아니고서야 선거제도란 미명 아래 국민혈세인 국가보조금을 탕진하면서 이런 사기극을 4년마다 반복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자 국민모독이다.
 
 

 
 
 
녹색정의당, "위성정당 불참"
 
녹색정의당도 2월 17일 전국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당투표(비례대표 정당명부) 9.67%를 얻었지만, 국힘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 농간으로 총 6석에 그쳤다. 지역구 단일화(연합공천 혹은 후보단일화)는 연동형 비례대표와는 무관하게 이뤄졌던 선거연합 방식이다. 녹색정의당은 향후 지역구 연대(심상정 등 3~4곳)와 상관 없는 비례대표 관련 위성정당 협잡은 거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야합'과 '국민의미로'와 같은 귀태정당은 한국정치에 만연한 개소리의 결정체다. 개소리의 핵심적 특징은 책임전가에 있다. 서로 남탓만 하면서 국가의 미래와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소명을 저버린다.
 
정치적 행실이 형편없는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공적인 신의와 책임을 저버리고 내뿜는 개소리는 국민을 기만하는 ‘언어의 암(癌)’이다.
 
 
 
[경실련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위성정당과 다르다 할 수 있나?

- 비례의석 더 얻고자 선거제 퇴행,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포함 위성정당 미창당’ 약속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월 5일) 선거제 관련‘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및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제 퇴행, 정당 민주주의 훼손에 가담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핑계를 그만 대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고,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준연동형 유지 여부를 당원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경실련 역시 선거제도는 모든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게임의룰’이라는 점에서,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철회하고, 선거제도 결정권을 이재명 당 대표에게 일임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발표해, 더욱 큰 비판을 받았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비례연합정당 창당’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국민의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비례연합정당 역시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례연합정당 역시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는 ‘민주당 외곽조직’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아닌 독립된 정당의 인사들 위주로 창당이 이뤄진다 해도,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탈당·입당의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대단한 결단처럼 말했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4년 전 어렵게 도입한 준연동형 선거제를 퇴행시키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스럽다. 연동형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의석 배분 방식을 연동해,“지역구에서 기득권에 밀려 정당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군소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좀 더 배분해주자”는 취지인데, 거대 양당이 별도의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면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배분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정당 민주주의도 훼손한다. 「정당법」 제2조는“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성정당은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 거대 양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하여 자발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정당의 계속성 및 공고성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성정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 능력을 결여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미 이재명 당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위성정당 금지하는 등의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 인사들도 계파와 상관없이 ‘위성정당 금지’와 관련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위성정당 금지 요구에 침묵하던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이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정당은 비례 의석의 절반 이상을 공천하도록 의무화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 4년 전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민심 잡기 위해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 약속하고 있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은 “비례연합정당을 포함한 위성정당 미창당”부터 약속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