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국가의 이율배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7명~0.79명이 유력하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 여파로 최저 0.72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앞으로 0.7명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0.7명은 오래 전에 ‘소자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1.3명에 비해도 절반 수준이다. 한국의 저출생·저출산은 박근혜정부 이래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2분기 0.75명, 3분기 0.79명, 4분기 0.7명대 추정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변화는 유아 관련 산업의 쇠퇴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기존 학제 및 교육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양대 기축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인적·물적 기반 잠식, 잠재성장률 저하, 병력 감소, 인구편재의 심화 및 지방소멸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있다.

 

반면에 저출생 및 인구감소로 인한 1인당 GDP의 상승과 같은 잠정적이나마 긍정적 요인도 있다. 만약 한국사회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면 이러한 지표는 외화내빈이다. 또한 저출생의 주요한 경제적 배경으로 지목되는 주택가격, 주로 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현상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저출생은 평균수명 상승과 독신가구의 증가로 인해 도시지역의 인구 대비 주택수의 불균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주택가격은 실수요자의 경제적 수준에 걸맞지 않은 고공행진을 지속함으로써 저출생이 견고하게 구조화된 것이다.

 

정부가 육아지원을 위해 아이가 한 살이 될 때까지 부모수당을 월 30만원에서 70만원(2023년), 100만원(2024년)으로 확대하더라도, 물론 이러한 조치가 새로 태어날 아이들의 양육에 기여할 것은 분명하지만,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최근 CNN은 12월 4일자 기사 ‘South Korea spent $200 billion, but it can’t pay people enough to have a baby’에서 역대 정부의 단선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을 소개했다.

 

둘째 아이를 가진 주부는 첫 아이를 낳자 보육을 맡길 사람이 없어 직장을 가질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은 적잖은 부모들로 하여금 공공보육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

 

가부장적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독신여성의 체외수정(IVF)이 용인되지 않고,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저출생 국가의 이율배반이다. 유럽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비혼 출산의 비중이 매우 높지만,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은 영유아를 해외로 입양시키는 숫자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이진송 작가를 비롯한 새로운 세대는 한국사회가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결혼관과 가족관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작가는 CNN 인터뷰에서 “한국의 여성들은 지난 세월 동안 가부장적 사회에서 결혼, 출산, 양육에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주장했다.

 

육아 및 가사에 대한 부담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어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또한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남성들도 적지 않지만, 한국의 직장문화는 새로운 세대의 실험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갈수록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지만, 마음껏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둘째 아이가 생겨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남성은 CNN 인터뷰에서 회사의 특별한 배려를 기대하기 어렵고, 도리어 원활한 업무복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3세, 5세 아동을 키우는 여성은 남편의 조력을 바라지만, 그의 남편은 제 시간에 귀가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토로했다. 어린 아이가 있는 직원들은 회식이나 야근을 빠져도 되는 직장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한 여성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개인적 관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훌륭한 일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와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권장하면서도 이율배반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두 얼굴’이야말로 저출생의 주범인 셈이다.

 

 

다자녀를 키운 어르신 세대에게는 모욕적인 언사로 비쳐질 수 있지만, MZ세대에겐 국가의 두 얼굴을 스스로 풍자한 경구로  여겨질 수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최근 한국의 인구구성에서 40~50대가 32.7%를 차지하고, 60대 이상이 거의 25%를 차지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가 최정점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 봉우리의 최정상에 오르면 서서히, 때론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기 마련이다. 또한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예기치 않은 변수는 사망률, 결혼 및 출생자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구조적으로 사교육비와 주거비 등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는 조건에서 지난 수년간 세월호참사의 충격, 코로나 펜데믹, 부동산 폭등이 맞물려 미래세대의 인구학적 전망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2019년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출생아수가 0.1~0.29명 감소했고 무주택자가 결혼할 확률이 최대 5.7%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한국만의 것은 아니지만,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마저 제칠 기세다. 한국은 세계 최고령사회의 정상을 향해 뚜벅 뚜벅 나아가고 있다. 이제는 저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진부한 주제처럼 느껴지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