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도 OECD 7위에 담긴 의미

COVID-19가 절정에 달했던 2021년에 한국 정부의 신뢰도는 주요국가의 7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사무국이 회원국 22개국(2개국은 정부 신뢰도 조사 제외)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The inaugural OECD Survey on the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에서 핀란드와 노르웨이 정부의 신뢰도가 60%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룩셈부르크·네덜란드·아이슬란드·아일랜드 등이 50% 수준으로 나타났고, 한국·덴마크·에스토니아가 50%에 근접한 상위 10위권에 속했다.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비유럽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10위권에 속했다. 일본·라트비아·콜롬비아 등은 30% 이하로 최하위권이었다.

 

이 순위는 미국·이탈리아 등 17개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OECD 회원국의 전체순위로 보기 어렵지만, 한국이 G7국가인 프랑스·일본·캐나다를 추월한 점에 비추어 전체 회원국 순위로 환산해도 10위권 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28.1%·16위)와 일본(24%·19위)은 국가규모와 경제적 순위에 비추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 일부 경제지표와 군사력 지표에서 G7국가 중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를 추월한데 이어 정부 신뢰도에서 프랑스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국의 정부 신뢰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집계해서 백분율로 환산한 것으로, 한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 27%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34%로 상승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45%로 도약했고, 지난해 50%에 근접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50% 중반대를 넘을 경우에는 전체 회원국 중에서 최상위권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조사기준으로 한국 정부는 40% 이하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2021 OECD 정부신뢰도 조사국가 20개국 :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olombia,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Iceland, Ireland, Japan, Korea, Latvia, Luxembourg, Mexico, The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이번 설문조사는 시범적으로 38개 문항에 걸쳐 정부역량(대응성·확실성), 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 공공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정보접근성, 교육시스템 등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2021년 11월~12월에 조사가 이뤄졌지만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2020년에 실시했고, 영국과 포르투갈은 2022년 1월~3월 중에 이뤄졌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OECD 평균을 넘었지만, 정보접근성과 교육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경찰·입법기관·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의 전반적 흐름은 2008년 경제위기 국면보다는 덜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세계적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는 이러한 경향을 부채질하고, 재정난으로 에너지 수급 및 가격조절에 실패한 스리랑카의 위기는 극단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 OECD 보고서

 

OECD 보고서는 2008년 사례를 들어 정부의 신뢰가 한번 실추되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신뢰를 재건하는 신속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조사는 정치적 양극화가 정부를 비롯한 공적 기관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즉 당파적 갈등은 공적 기관의 반응성, 효율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미디어에 대한 대중의 냉소는 이러한 전반적 불신의 한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 주요국가 정부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여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기후대응 등 장기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