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중견국가의 지표

2022 글로벌 평화지수 한국 43위, 조선 152위

twinkoreas studycamp 2022. 6. 18. 13:23

 

 

2022년 글로벌 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에서도 남과 북이 큰 격차를 드러냈다. 오스트레일리아 경제평화연구소(IEP)의 측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조사대상 163개국 중 43위로 나타났고, 조선(DPRK)은 152위를 기록했다.

 

최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142위에서 153위로 하락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연방은 154위에서 160위로 추락했다.

 

 

GPI 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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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비해서 한국은 8계단을 상승했고, 조선은 1계단을 하락했다. 남과 북은 국방비 지출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평화지수 산정에서 커다란 감점요인을 안고 있다. 한국은 군비 지출의 절대액이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조선은 경제력(GDP) 대비 군비지출(24%)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간주된다.

 

또한 경제적 선진국 수준에 속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잡은 한국이 다른 동아시아국가들보다 평화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에서 8위(지난해 12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허약한 완충국가’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위(armed suasion)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국가의 불편한 진실이다.

 

 

<비교> 2021 평화지수 : 대한민국 57위, 조선 151위

- https://twinkoreas.tistory.com/122

 

 

글로벌 평화지수는 대내외 분쟁, 사회안전 및 안보, 국방비 비중 등에 대한 23개 지표를 적용해서 총점이 낮을수록 평화순위가 높아지도록 고안되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상위권은 주로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북유럽권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영향으로 일부 북유럽 국가와 중부유럽 국가의 체감 평화지수는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