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81명, 서울 0.63명 : 불가역적 저출산 심화

인구가 줄면 소비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력 하락을 초래해서 국력신장에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적정한 인구와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면 적정 규모의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적 성과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인구가 줄면 1인당 GNI은 그만큼 자연적으로 증가한다. 인구가 줄더라도 경제적 성과가 좋아지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유럽의 인구 소국들의 평균소득이 높게 산출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급진적 저출생(저출산)이 경제·사회적 충격을 넘어 인구구성의 변형(기형)을 가져와 적정한 인구규모의 유지를 위한 장기적 회복과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즉 인구변화에는 장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불가역성이 작용한다.

 

문재인정부 5년(2017~2021) 합계출산율 하락 추이 (단위 : 명)

 

 

 

2021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에서 더 내려가 0.81명으로 하락했다. 최근 추세로 보아 2022년은 0.8명대가 붕괴되고 0.7명대로 추락할 것이 유력하다.

 

2019년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61명인 것에 비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 합계출산율 비교 (단위 : 명)

 

지역별로는 서울이 0.63명으로 가장 낮고, 부산이 0.73명으로 나란히 최하위권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출생아수가 격감하고 합계출산율 하락이 심화되었다. 임기초 1.05명(2017년)에서 임기말 0.81명(2021년)까지 수직낙하가 지속된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2026년을 정점(peak)으로 (후발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인구구성 및 합계출산율의 변동을 포함한 인구변화의 추이는 이러한 전망을 더욱 구성지게 뒷받침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기후온난화), 인구변화(저출생), 남북관계 변화, 산업변화(4차혁명) 등에 관한 미래의제와 이에 대한 국가방략이 중요한 것은 그 미래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절박성 뿐만 아니라 불가역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