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포용적개발지수 세계 16위

유엔경제사회국(UNDESA)은 사회적 포용을 ‘사회참여의 수단을 늘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포용의 핵심은 집단 정체성으로서 젠더, 인종(피부색), 민족(언어), 사회적 지위, 종교,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배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나라경제> 12월호(KDI)는 포용의 문제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포용은 OECD 36개국 가운데 26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순위가 15위권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계단 이상 낮은 것이다. 사회적 포용의 순위는 일종의 과락(科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 교수는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부, 시민사회, 사회적 행위자 의 공진화(coevolution)로 나가는 과제를 제시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공적 제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 세원 확보와 투명한 재정집행으로 빈곤층, 이주자,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주택과 승용차와 같은 지위재(positional goods)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이익갈등을 조율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장기적 비전을 가진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역대정부는 지위재(부동산 및 주택)에 대한 정책에서 실패적이었고, 특히 노무현· 문재인정부에서 그런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3)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초연결사회가 급속하게 도래하면서 ‘탈진실 시대’가 되었다. 사실보다 관점과 이념에 따라 집단갈등이 구조화되고, 배제와 혐오의 언어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같은 집단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정치적 부족주의(political tribalism)’의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초한 공감과 이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 넷째, 디지털경제와 플랫폼사회로 이행하면서 개별화되고, 제도의 공백 속에서 위험에 노출된 액체화한 노동(산재사망의 외주) 및 비전형적 노동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설계된 공적 연금, 고용보험(실업급여), 건강보험의 형식과 내용을 재편 및 혁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포용

 

 

2000년대 중반 결혼이민자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며 공론의 장에 등장한 지 20년 가까이 지났다. 그동안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준은 향상됐고 취업도 늘어났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독 사회적 관계, 사회 참여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도 있다. 한국어와 달리 사회적 관계는 이민자의 노력만으로는 진전되지 않으며 관계의 대상, 특히 주류사회와 밀접히 관련돼 있는 사안이다. 즉 이민자의 노력과 이민자를 마주한 주류사회의 변화가 결합될 때 비로소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고 사회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아직은 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서도 이민자를 마주한 한국사회의 수용성은 그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민자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되기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청소년은 성인보다는 다소 개방적이지만, 성인의 수용 태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긍정적 가능성이 계속 유지될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상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금융 포용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국내은행의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5% 증가한 15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대로라면 올해 국내은행의 수익은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2018년의 당기순이익(15조6천억 원)을 능가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들은 점포와 인원 감축을 통한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 2016년 7,101개였던 전국의 은행 점포 수는 2021년 9월 현재 6,326개로 11% 감소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간 383개의 지점이 통폐합됐다. 비대면 거래 확산 등에 따른 지점의 장래 수익에 대한 불안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지점 통폐합, 자동화 및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라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 소외계층이 금융에서 점점 배제될 수밖에 없다.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디지털 정보화 활용 유형 중 일반국민의 금융거래서비스 이용률은 평균 60.8% 수준이나, 60대는 34.9%, 70대는 11.6%에 불과해 고령층과 일반국민 간 디지털 이용에 격차가 있었다. 한편 장애인은 같은 조사에서 평균 51%를 기록해 역시 금융거래서비스 이용률에서 차이를 보였다.

 

2019년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금융포용글로벌파트너십(GPFI)과 OECD는 고령화시대의 금융포용을 위한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①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다양한 데이터와 근거를 활용해 고령자 특성 및 행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나아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검증 

 

②디지털·금융 이해도 강화: 금융환경 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고령자 등에 제공 

 

③생애에 걸친 금융계획 수립 지원: 길어진 노후에 대응하도록 장기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및 상품 개발 

 

④고령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 고령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⑤포용적 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 금융상품 개발, 소비자 보호, 금융교육 등에 기술을 최대로 활용해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 확대에 기여 

 

⑦금융-비금융 연계를 통한 접근: 일관되고 포괄적인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부문의 이해관계자 간 협력 

 

⑧취약계층 집중을 통한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 및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대상의 니즈 고려.

(이상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정보 및 미디어 포용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해 지능정보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면서 다매체·다채널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미디어 이용에서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정 이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지만, 시·청각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고령층은 새로운 방송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에서는 4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실시간 방송에서 주문형 방송까지 장애인방송과 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접근성 역량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 등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둘째,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체 시·청각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화면해설방송 통합 플랫폼 구축, 특화기능 지원 셋톱박스 개발, 기술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포용적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한다.

 

셋째, 디지털 신기술의 포용적 혁신에서는 스마트TV 전용 장애인방송 소프트웨어 개발, 맞춤형 재난미디어 서비스 개발, 인공지능 기반 한국수어 및 화면해설방송 편집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넷째,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과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한국수어 의무편성비율 상향, 주문형 방송에서의 장애인방송 의무화, ‘장애인방송 지원 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를 개선해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기반을 조성한다.

(이상 조수란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접근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