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제3국 분쟁지역에서 양국의 국민(교민·동포·체류자 등)의 구출 및 대피를 위해 협력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일본이 자국민의 대피 협력에 관한 각서를 외국과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해 해외진출과 이민 및 체류가 확대된 반면에 시기와 지역에 따라 해외에서 안전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어린이와 여성 및 노약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구출과 대피를 위해 양국이 협력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양국이 독도문제 등 역사적 갈등을 지속하고 있지만, 동북아 해양 및 상공의 안전에 공동의 이해가 상당히 높다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동안 먼 지역에서 주로 항공편을 이용한 대피협력이 이뤄졌지만, 만약에 동남아권에서 일시에 상당한 규모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경우에는 헬기 등 단거리 이송수단과 경항모 등 대규모 수용수단이 결합해야 효과적인 구출 및 이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국의 시너지 효과가 빛을 발할 날이 올 수도 있다.
또한 이번 각서 체결로 아시아 지역의 교민대피 등 인도주의적 협력은 한국,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러한 흐름을 한국이 선도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해외의 인도주의적 구출 및 대피 협력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철수과정에서 한국인과 현지 협력자들의 대피과정에서 미군의 협조와 지원은 중요했다. 인도양에서 발생한 선박납치사건 등에서도 미국과의 공조 및 협력이 필요했다. 조선(DPR Korea)의 무역선박이 인도양의 아프리카 방면에서 해적의 공격으로 위태로울 때 한국의 현지파견 함정의 지원을 받은 적도 있다.
2023년 아프리카 수단의 내전 발발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인 구출 및 대피 과정에서 일본인들도 함께 대피시킨 적이 있다.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요청을 받았고, 현지의 한국군은 총격전 상황에서 일본인들을 차량에 태워 하르툼에서 포트수단까지 850㎞ 가량 이동해 일본 수송기에 인계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는 한국군 수송기가 한국인 160여명과 함께 일본인 40여명을 서울까지 이송했다.
한국의 이러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지원은 일본의 기성사회에 다소 뜻밖의 호의로 부각됐고, 신세대의 SNS에서 은근히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일본 정부도 이에 질세라 이스라엘로 파견된 자위대 수송기를 통해 일본인과 함께 한국인 30여명을 태워 도쿄까지 이송했다. 이러한 선의의 보답과 경쟁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세계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 김대중-오부치 선언 > 전문
1998년 10월 8일. 도쿄.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 일본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
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빈으로서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재 중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 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했다.
1. 金大中大韓民国大統領夫妻は、日本国国賓として1998年10月7日から10日まで日本を公式訪問した。金大中大統領は、滞在中、小渕恵三日本国内閣総理大臣との間で会談を行った。両首脳は、過去の両国の関係を総括し、現在の友好協力関係を再確認するとともに、未来のあるべき両国関係について意見を交換した。
この会談の結果、両首脳は、1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築かれてきた両国間の緊密な友好協力関係をより高い次元に発展させ、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を構築するとの共通の決意を宣言した。
2.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 하고 이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 両首脳は、日韓両国が21世紀の確固たる善隣友好協力関係を構築していくためには、両国が過去を直視し相互理解と信頼に基づいた関係を発展させ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
小渕総理大臣は、今世紀の日韓両国関係を回顧し、我が国が過去の一時期韓国国民に対し植民地支配により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と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述べた。
金大中大統領は、かかる小渕総理大臣の歴史認識の表明を真摯に受けとめ、これを評価すると同時に、両国が過去の不幸な歴史を乗り越えて和解と善隣友好協力に基づいた未来志向的な関係を発展させるためにお互いに努力することが時代の要請である旨表明した。
また、両首脳は、両国国民、特に若い世代が歴史への認識を深めることが重要であることについて見解を共有し、そのために多くの関心と努力が払われる必要がある旨強調した。
3. 양국 정상은 과거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 온 한·일 양국이 1965년 국교정상화이래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한국이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비약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고 번영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데 대하여 경의를 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 하에서 전수방위 및 비핵 3원칙을 비롯한 안전보장정책과 세계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수행해 온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양국 국민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3. 両首脳は、過去の長い歴史を通じて交流と協力を維持してきた日韓両国が、1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各分野で緊密な友好協力関係を発展させてきており、このような協力関係が相互の発展に寄与したことにつき認識を共にした。小渕総理大臣は、韓国がその国民のたゆまざる努力により、飛躍的な発展と民主化を達成し、繁栄し成熟した民主主義国家に成長したことに敬意を表した。金大中大統領は、戦後の日本の平和憲法の下での専守防衛及び非核三原則を始めとする安全保障政策並びに世界経済及び開発途上国に対する経済支援等、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に対し日本が果たしてきた役割を高く評価した。両首脳は、日韓両国が、自由・民主主義、市場経済という普遍的理念に立脚した協力関係を、両国国民間の広範な交流と相互理解に基づいて今後更に発展させていくとの決意を表明した。
4.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관계를 정치·안전보장·경제 및 인적·문화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균형되고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의 파트너십을 단순히 양자차원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또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요한 생활과 살기 좋은 지구환경을 지향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20세기의 한·일 관계를 마무리하고 진정한 상호 이해와 협력에 입각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공통의 목표로서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기 위해 이 공동선언에 부속된 행동계획을 작성했다. 양국정상은 양국 정부가 앞으로 양국의 외무장관을 책임자로 하여 정기적으로 이 한·일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의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4. 両首脳は、両国間の関係を、政治、安全保障、経済及び人的・文化交流の幅広い分野において均衡のとれたより高次元の協力関係に発展させていく必要がある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また、両首脳は、両国のパートナーシップを、単に二国間の次元にとどまらず、アジア太平洋地域更には国際社会全体の平和と繁栄のために、また、個人の人権が尊重される豊かな生活と住み良い地球環境を目指す様々な試みにおいて、前進させていくことが極めて重要である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
このため、両首脳は、20世紀の日韓関係を締めくくり、真の相互理解と協力に基づく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を共通の目標として構築し、発展させていくことにつき、以下のとおり意見の一致をみるとともに、このようなパートナーシップを具体的に実施していくためにこの共同宣言に附属する行動計画を作成した。
両首脳は、両国政府が、今後、両国の外務大臣を総覧者として、定期的に、この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に基づく協力の進捗状況を確認し、必要に応じこれを更に強化していくこととした。
5. 양국 정상은 현재의 한·일 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간의 협의와 대화를 더욱 촉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정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상간의 지금까지의 긴밀한 상호 방문·협의를 유지·강화하고 정례화해 나가기로 하는 동시에 외무장관을 비롯한 각 분야의 각료급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간 각료간담회를 가능한 한 조기에 개최하여 정책실시의 책임을 갖는 관계각료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의 한·일 양국 국회의원관 교류의 실적을 평가하고, 한·일, 일·한 의원연맹의 향후 활동 확충 방침을 환영하는 동시에 21세기를 담당할 차세대의 소장 의원간의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5. 両首脳は、現在の日韓関係をより高い次元に発展させていくために、両国間の協議と対話をより一層促進していく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
両首脳は、かかる観点から、首脳間のこれまでの緊密な相互訪問・協議を維持・強化し、定期化していくとともに、外務大臣を始めとする各分野の閣僚級協議を更に強化していくこととした。また、両首脳は、両国の閣僚による懇談会をできる限り早期に開催し、政策実施の責任を持つ関係閣僚による自由な意見交換の場を設けることとした。更に、両首脳は、これまでの日韓双方の議員間の交流実績を評価し、日韓・韓日議連における今後の活動拡充の方針を歓迎するとともに、21世紀を担う次世代の若手議員間の交流を慫慂していくこととした。
6. 양국 정상은 냉전후의 세계에 있어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과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강호, 국제연합 사무국 조직의 효율화,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보,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의 강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협력 등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는데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고 금후 일본의 그와 같은 기여와 역할이 증대되는데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군축 및 비확산의 중요성, 특히 어떠한 종류의 대량파괴 무기일지라도 그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안보정책협의회 및 각급 차원의 방위교류를 환영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양국이 각각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견지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6. 両首脳は、冷戦後の世界において、より平和で安全な国際社会秩序を構築するための国際的努力に対し、日韓両国が互いに協力しつつ積極的に参画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両首脳は、21世紀の挑戦と課題により効果的に対処していくためには、国連の役割が強化されるべきであり、これは、安保理の機能強化、国連の事務局組織の効率化、安定的な財政基盤の確保、国連平和維持活動の強化、途上国の経済・社会開発への協力等を通じて実現できることにつき意見を共にした。
かかる点を念頭に置いて、金大中大統領は、国連を始め国際社会における日本の貢献と役割を評価し、今後、日本のこのような貢献と役割が増大されていくことに対する期待を表明した。また、両首脳は、軍縮及び不拡散の重要性、とりわけ、いかなる種類の大量破壊兵器であれ、その拡散が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に対する脅威であることを強調するとともに、この分野における両国間の協力を一層強化することとした。
両首脳は、両国間の安保対話及び種々のレベルにおける防衛交流を歓迎し、これを一層強化していくこととした。また、両首脳は、両国それぞれが米国との安全保障体制を堅持するとともに、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のための多国間の対話努力を一層強化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
7.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확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김대중대통령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4자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에 서명된 ‘제네바합의’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북한의 핵 계획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안보리를 대표하여 표명한 우려 및 유감의 뜻을 공유하는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한국·일본 및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북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연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각급 차원에서의 정책협의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7. 両首脳は、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のためには、北朝鮮が改革と開放を指向するとともに、対話を通じたより建設的な姿勢をとることが極めて重要であるとの認識を共有した。小渕総理大臣は、確固とした安保体制を敷きつつ和解・協力を積極的に進めるとの金大中大統領の対北朝鮮政策に対し支持を表明した。これに関連し、両首脳は、1992年2月に発効した南北間の和解と不可侵及び交流・協力に関する合意書の履行及び四者会合の順調な進展が望ましい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また、両首脳は、1994年10月に米国と北朝鮮との間で署名された「合意された枠組み」及び朝鮮半島エネルギー開発機構（KEDO）を、北朝鮮の核計画の推進を阻むための最も現実的かつ効果的なメカニズムとして維持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を確認した。この関連で、両首脳は、北朝鮮による先般のミサイル発射に対して、国連安全保障理事会議長が安保理を代表して表明した懸念及び遺憾の意を共有するとともに、北朝鮮のミサイル開発が放置されれば、日本、韓国及び北東アジア地域全体の平和と安全に悪影響を及ぼす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
両首脳は、両国が北朝鮮に関する政策を進めていく上で相互に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を再確認し、種々のレベルにおける政策協議を強化することで意見の一致をみた。
8.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경제체제를 유지·발전시키고, 또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아시아 경제의 회복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각각 안고 있는 경제적 과제를 극복하면서 경제분야의 균형된 상호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양자간의 경제정책협의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WTO·OECD·APEC 등 다자무대에서의 양국간 정책협조를 더욱 촉진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금융·투자·기술이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한국 경제지원을 평가하는 동시에,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아시아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에 관해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재정 투융자를 적절히 활용한 일본 수출입은행의 대한국 융자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커다란 현안이었던 한·일 어업협정 교섭이 기본합의에 도달한 것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는 동시에,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하에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관계의 원활한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이번에 새로운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서명되는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무역·투자·산업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 및 노·사·정 교류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한·일 사회보장협정을 염두에 두고, 장래 적절한 시기에 서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의견 교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8. 両首脳は、自由で開かれた国際経済体制を維持・発展させ、また構造問題に直面するアジア経済の再生を実現していく上で、日韓両国が、各々抱える経済上の課題を克服しながら、経済分野における均衡のとれた相互協力関係をより一層強化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につき合意した。このため、両首脳は、二国間での経済政策協議をより強化するととともに、WTO、OECD、APEC 等多国間の場での両国の政策協調を一層進めていく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
金大中大統領は、日本によるこれまでの金融、投資、技術移転等の多岐にわたる対韓国経済支援を評価するとともに、韓国の抱える経済的諸問題の解決に向けた努力を説明した。小渕総理大臣は、日本経済再生のための諸施策及びアジア経済の困難の克服のために日本が行っている経済支援につき説明を行うとともに、韓国による経済困難の克服に向けた努力を引き続き支持するとの意向を表明した。両首脳は、財政投融資を適切に活用した韓国に対する日本輸出入銀行による融資について基本的合意に達したことを歓迎した。
両首脳は、両国間の大きな懸案であった日韓漁業協定交渉が基本合意に達したことを心から歓迎するとともに、国連海洋法条約を基礎とした新たな漁業秩序の下で、漁業分野における両国の関係が円滑に進展することへの期待を表明した。
また、両首脳は、今般、新たな日韓租税条約が署名の運びとなったことを歓迎した。更に、両首脳は、貿易・投資、産業技術、科学技術、情報通信、政労使交流等の各分野での協力・交流を更に発展させていくことで意見の一致をみるとともに、日韓社会保障協定を視野に入れて、将来の適当な時期に、相互の社会保障制度についての情報・意見交換を行うこととした。
9.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지구환경문제 특히 온실가스 배출 제한, 산성비 대책을 비롯한 제반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환경정책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조분야에서의 양국간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마약각성제 대책을 비롯한 국제조직범죄 대책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9. 両首脳は、国際社会の安全と福祉に対する新たな脅威となりつつある国境を越える地球的規模の諸問題の解決に向けて、両国政府が緊密に協力していく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両首脳は、地球環境問題に関し、とりわけ温室効果ガス排出抑制、酸性雨対策を始めとする諸問題への対応における協力を強化するために、日韓環境政策対話を進めることとした。また、開発途上国への支援を強化するため、援助分野における両国間の協調を更に発展させていく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また、両首脳は、日韓逃亡犯罪人引渡条約の締結のための話し合いを開始するとともに、麻薬・覚せい剤対策を始めとする国際組織犯罪対策の分野での協力を一層強化する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
10. 양국 정상은 이상 각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초는 정부간 교류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다양한 교류에 있다는 인식하에 양국간의 문화·인적교류를 확충해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위한 양국 국민의 협력을 지원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문화 및 스포츠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연구원·교사·언론인·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및 지역간 교류의 진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교류·상호이해 촉진의 토대를 조성하는 조치로서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증제도의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일간의 교류 확대와 상호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고생 교류사업의 신설을 비롯하여 정부간의 유학생 및 청소년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양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관광사증제도를 1999년 4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정상은 재일한국인이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교류·상호이해를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해 양국간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한·일 포럼 및 역사공동연구의 촉진에 관한 한·일 공동위원회 등 관계자에 의한 한·일간 지적 교류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일본 문화를 개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으며, 오부치 총리대신은 이러한 방침이 한·일 양국의 진정한 상호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환영했다.
10. 両首脳は、以上の諸分野における両国間の協力を効果的に進めていく上での基礎は、政府間交流にとどまらない両国国民の深い相互理解と多様な交流にあるとの認識の下で、両国間の文化・人的交流を拡充していく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両首脳は、2002年サッカー・ワールドカップの成功に向けた両国国民の協力を支援し、2002年サッカー・ワールドカップの開催を契機として、文化及びスポーツ交流を一層活発に進めていくこととした。
両首脳は、研究者、教員、ジャーナリスト、市民サークル等の多様な国民各層間及び地域間の交流の進展を促進することとした。
両首脳は、こうした交流・相互理解促進の土台を形作る措置として、従来より進めてきた査証制度の簡素化を引き続き進めることとした。
また、両首脳は、日韓間の交流の拡大と相互理解の増進に資するために、中高生の交流事業の新設を始め政府間の留学生や青少年の交流プログラムの充実を図るとともに、両国の青少年を対象としてワーキング・ホリデー制度を1999年4月から導入することにつき合意した。また、両首脳は、在日韓国人が、日韓両国国民の相互交流・相互理解のための架け橋としての役割を担い得るとの認識に立ち、その地位の向上のため、引き続き両国間の協議を継続していくことで意見の一致をみた。
両首脳は、日韓フォーラムや歴史共同研究の促進に関する日韓共同委員会等、関係者による日韓間の知的交流の意義を高く評価するとともに、こうした努力を引き続き支持していく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
金大中大統領は、韓国において日本文化を開放していくとの方針を伝達し、小渕総理大臣より、かかる方針を日韓両国の真の相互理解につながるものとして歓迎した。
11.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대신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 양국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더욱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공통의 신념을 표명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에 대하여 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함께 하고,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의 구축·발전을 위한 공동의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11. 小渕総理大臣と金大中大統領は、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は、両国国民の幅広い参加と不断の努力により、更に高次元のものに発展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の共通の信念を表明するとともに、両国国民に対し、この共同宣言の精神を分かち合い、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の構築・発展に向けた共同の作業に参加するよう呼びかけた。
5. 관련 문서
1991년 모가디슈 탈출 : 재외국민 대피 공조 및 협력의 인도주의적 정당성
1991년 초에 아프리카 북부의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격화되면서 모가디슈(Mogadishu) 주재 한국(Rep. Korea) 대사관과 조선(DPR Korea) 대사관이 공동탈출을 감행하여 성공한 이야기가 몇년 전에 영화로 제작된 바 있다.
당시에 한국의 노태우 정부는 탈냉전을 호기로 삼아 단독으로라도 UN에 가입하려고 했고, 조선의 김일성 정부는 한국의 단독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아프리카 등에서 친선외교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양측의 대사관이 인도주의와 남매지정을 발휘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화 ‘모가디슈(Escape from Mogadishu)’는 강신성 소말리아주재 한국대사가 김룡수 조선대사 일행을 받아들여 양측이 공동으로 탈출에 성공한 사건을 소재로 했다.
1990년 12월 말에 내전이 격화되면서 수도인 모가디슈의 치안이 붕괴하자 주요국 대사관들이 철수한 가운데 강신성 대사의 일행도 비상탈출에 나섰다. 이들은 항공편 확보에 실패하자 공관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조우한 조선 대사관 일행 14명이 현장에 머물기로 한 것을 알고 합류를 설득했다. 당시 조선의 공관은 8번이나 약탈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사코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대안을 물색하던 북측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먼저 떠난 남측이 약속대로 1시간 반 후에 공항에 돌려보낸 차를 타고 한국 공관으로 향했다.
이후 강 대사는 양측 대사관 식구들의 동반탈출을 위해서 이탈리아대사관에 구조기를 재차 요청해서 마침내 승낙을 받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이탈리아대사가 미수교국가인 조선의 대사 일행을 탑승인원에서 제외한 것이다.
강 대사는 이탈리아대사에게 4시간에 걸쳐 체제와 이념은 다르지만 북측 일행을 놔두고 탈출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탈리아대사를 ‘우리의 모세(Moses)’라고 지칭하면서 ‘모든 사람의 탈출(Exodus)’을 호소했다고 한다.
북측도 이탈리아와 미수교 상태라는 점을 들어 이탈리아대사관으로 동행하는 것을 꺼렸다. 강 대사는 다시 김 대사를 설득해야 했다. 나중에 조선과 이탈리아는 수교했지만, 한국과 조선은 아직도 미수교 국가로 남아 있다. 쌍방은 이런 상태를 민족 내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일에 대비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점차 '대국민 통일사기극'이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결국은 양측의 식구들이 차량 6대에 나눠 타고 총탄세례를 뚫고 이탈리아대사관 후문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북측 일행 중 한 명이 가슴에 총탄을 맞았으나 끝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다고 한다. 그는 이탈리아 대사관의 화단에 가매장되었다.
강 전 대사의 회고에 따르면 양측은 이탈리아대사관에서 머무는 동안 서로 체제와 이념에 관한 발언을 삼가면서 감정적 자극을 피했다고 한다. 또한 피신 중에 각자 챙겨온 고추장과 총각김치 등을 나눠 먹으면서 다정한 이웃처럼 지냈다고 한다. 강 대사는 일행의 사망으로 슬픔과 공포에 빠진 북측 여성들과 아이들을 방탄승합차에 태울 수 있도록 간청했다고 한다. 방탄승합차에 탑승한 어린이 4명 중에는 김 대사의 손자도 있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남북의 일행 20여명이 난민 2백여명과 함께 이탈리아 군용기를 타고 인도양에 접한 케냐의 몸바사(Mombasa)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쌍방은 몸바사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부둥켜안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어떤 이는 “통일이 되면 다정한 이웃이 되어 함께 살자”고 다짐했다고 한다. 강 대사는 귀국 후 인터뷰에서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이데올로기나 국가가 없었다. 인간애적 입장에서 서로 돕고 살자는 의지뿐이었다”고 토로했다.
남매가 서로 국적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런 위급상황에서 모른 척할 수는 없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지 않고 서로 다른 국가로 존립한다고 해서 동포애, 민족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국가로 승인하자는 것이 민족 내부의 관계를 강조하는 관점과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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