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과 대북정책, 우리의 인식과 개념은 얼마나 현실적일까?’(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라는 기고문에서 남북경협이 사실상 10년 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이 경협을 ‘민족 내부의 거래’로 규정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국제적 요인(대북제재)으로 인하여 ‘국가 대 국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장애를 겪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미국과 UN의 대북제재 내용들은 38선 이북 지역을 대한민국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주권국가의 영역으로 간주한 것들이며, 이명박정부 이후 대북제재도 일부 지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타국에 대한 제재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