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사기(fraud)를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의 여부는 주관적 동기보다 객관적 결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사기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누군가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을 때에 숨기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아무리 정치적 동기가 좋더라도 다수를 위험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통일을 하자는 동기가 어떤 수단이나 행위들이 초래한 결과를 모두 정당화할 수 없고, 동기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과 군사적 충돌 및 긴장, 그리고 상호 국가로서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