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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및 인구감소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굳이 스파르타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세대만 대략 잘 살다가면 그만이다’는 생각이 팽배한 사회와 국가는 정상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OECD가 발표한 '2024 사회지표'에서 회원국들은 대부분 저출산으로 돌아섰고, 합계출산율의 전체 평균이 1.5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한국은 0.7명대로 가장 낮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0년 전인 1980년대 중반에 OECD 평균보다 낮아지는 다이빙 수준의 데드 크로스(dead cross)를 거쳐 급락세가 계속됐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 셋째 아이의 출산은 의료보험(당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역대 정부의 무신경과 무..

통계청의 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잠정)은 0.72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올해는 연간 0.7명대가 붕괴될 것을 예고했다.  올해가 ‘청룡의 해(갑진년)’로 비교적 선호하는 띠여서 저출생의 하락폭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출산 세대가 '값진 인생’을 기약하기 힘들면 ‘갑진년 신생아’를 기대하는 것도 정책당국의 주관적 희망일 것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미뤄진 결혼이 지난해와 올해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세가 2~3년 동안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이 역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조롱을 받을 만하다.       일본, 미국 등 해외 언론,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2022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2024년 시내 공립 초등학교 (총 565개교) 중에서 입학생이 100명 이하인 곳이 60% 이상(352개교)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시내 학령아동의 수는 감소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8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아이돌봄비 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제를 철폐하고, 고교생(18세)까지 모든 미성년자에게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추진방안..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요즘 태어나는 아이의 기대수명은 남녀평균 83세 정도로 예상되고, 여자 아이는 잠재적으로 90세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100세가 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는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 스위스 등을 바짝 추격하는 수준이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 당시 기대수명은 남성 70.2년, 여성 78.3년이었다. 당시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0년이었지만, 지금은 20년 이상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상당수가 건강하지 못한 노후를 겪는다는 점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건강수명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6세 정도에 그쳐 기대수명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기대수명(Life expec..

OECD(38개국)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회원국(27개국) 중에서 하위권(17위)이라고 한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라 함은 기존 소득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비율을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50%도 넘지 못하고 44.6%에 그쳤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는 명목상으로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상한액 150만원으로 유리벽이 설치돼 있어 경제선진국의 실제 물가와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한액이 무려 70만원이라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반토막이 나는데, 흙수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기를 꺼려 하거나 낳아도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