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2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전제정치(despotism) 체크리스트

유시민 전 장관이 김부겸 전 총리에게 독서를 권하자 김 전 총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번역서를 들고 “제대로 읽어 보겠다.”고 응수했다. 이 책은 유 전 장관도 일독을 권했던 적이 있다. 최근 유 전 장관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붙어서 도지사가 된 사람이 배은망덕하다.”고 비방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고 폄하했다. 또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다른 직업을 모색하라”고 조롱했고, 김부겸 전 총리에게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했다. 책과 유튜브를 많이 보라”고 훈계했다. 이런 비방, 폄하, 조롱, 훈계를 받은 당사자들에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언어의 조합이다.     유 전 장관은 책을 많이 쓰는 편이기에 책도 많이 읽을..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양면성

27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일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만, 현직 야당대표를 당장 구속할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앞서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기각했으나,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판사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과 달리 판사들은 제 각각 상이한 결정을 내린다. 이번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것이다.  유 판사가 밝힌 영장기각 사유에서 백현동 의혹관련 배임혐의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