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나폴 스캠범죄 공조 결의와 한-아세안협력기금(AKCF)

 

 

최근 싱가폴, 태국, 대만 등에서 천즈 일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과의 스캠범죄 공조에 나섰다. 한국 정부 및 검경은 아세안,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초국적 스캠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경찰청)

 

 

11월 6일 아세안(ASEAN) 10개국의 경찰 대표들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조작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협력체) 총회에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작전(Breaking Chains)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최근 대학생 고문 및 피살사건 이전에도 한국에서는 10여년 동안 각종 보이스피싱 등 스캠범죄로 노인파산, 청년자살 등 사회적 피해가 심각했다. 역대 한국정부는 대증요법에 그쳤으나, 초국적 범죄로 거물화된 스캠조직들은 동남아의 취약한 정권의 후원세력으로 변모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가 심각하게 반응하기에 이르렀다. 어떤 범죄든 이렇게 만연하기는 어렵다.

 

 

공짜 점심은 없다 : AKCF

 

한국 정부 및 경찰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공조작전에 스캠범죄의 온상으로 부각된 캄보디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이 모두 호응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경찰청은 11월 11일에 1차 작전회의를 열어 아세안 경찰들과 공조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및 중진국을 움직이려면 돈을 써야 한다. 입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한 공조작전은 ‘한-아세안 협력기금’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후 한-아세안협력기금(AKCF : ASEAN-ROK Cooperation Fund)을 설립하여 양자간 개발협력, 인적자원개발 및 교류, 문화학술 교류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 1억 7,300만 달러(현재 기준 2,500억 원) 넘게 집행됐다.

 

지난 30여년 동안 진행된 400여건의 협력사업은 주로 공공보건, 교육·훈련, 문화·관광, 환경·안전 등에 치중됐으나, 최근 동남아가 ‘사람 잡는’ 초국적 범죄의 온상으로 부상되면서 초유의 경찰공조가 추진된다.

 

이에 앞서 11월 4일 대만(타이완) 대북(타이베이) 검찰은 법무부 조사국, 형사경찰국 등과 프린스(태자) 그룹과 천즈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고급주택 11채 등 부동산과 타이베이101 빌딩(1층, 49층)의 톈쉬 등 12개사를 수색해 25명을 체포해 대만 책임자급인 왕위탕을 비롯해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급차량 26대와 60여개 등을 합쳐 2천억원이 넘는 자산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천즈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리톈의 여비서(류춘위)가 검찰에서 700만원 가량의 보석금으로 석방되면서 웃는 모습이 공개돼 스캠 범죄 피해자를 비롯해 대만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한국 ODA의 새로운 도전 : 정권부패와 초국적 범죄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등 해외지원사업은 규모와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주요한 협력국가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ODA와 각종 민간협력사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교류왕래의 전반적 위축에 이어 남방협력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던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서 정치불안 및 정권부패와 초국적 범죄 등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동남아의 사각지대인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로 이어지는 중국 접경지대는 개발과 원조가 절실한 지역이지만, 주로 중국 출신 범죄자들의 소굴로 탈바꿈하면서 한중일의 협력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태국과 필리핀의 만성적인 정치부패 논란과 시민들의 저항, 최근에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네팔 등에서 쿠데타와 무력저항 및 군중시위는 한국의 ODA와 민간협력사업에 차질을 초래했다.

또한 한국 ODA의 중심이었던 베트남이 날로 개선됨에 따라 점차 무게중심이 옮겨가던 캄보디아에서 초국적 스캠범죄 조직과 정권실세의 유착의혹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고민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