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조선(DPRK)의 급변사태를 가정하여 ‘4국 분할통제론’과 같은 ‘할지론의 망령’이 고개를 드는 것은 남과 북의 상호 불승인이라는 한반도 국가의 무능에서 기인한다. 그 무능은 상대를 국가로 인정하면 분단이 영구화되어 'One Korea'를 실현할 수 없다는 통일지상주의의 자연스러운 소산이다. 2004년 말에 중국 정부가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 ‘신조선전략’은 한반도 38선 이북의 중국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되었다(주간동아, 2008. 12.24).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안정은 중국과 조선의 일치된 목표이며, 조선이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되거나 급변사태로 인하여 완충지대가 상실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중앙·성(省)·지역별 경제협력을 통해서 동북 3성과..

적극적으로 사기(fraud)를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의 여부는 주관적 동기보다 객관적 결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사기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누군가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을 때에 숨기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아무리 정치적 동기가 좋더라도 다수를 위험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통일을 하자는 동기가 어떤 수단이나 행위들이 초래한 결과를 모두 정당화할 수 없고, 동기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과 군사적 충돌 및 긴장, 그리고 상호 국가로서 불인정,..

한반도 국가의 존재양식에 관한 시론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2020년에도 한반도 국가의 평화는 잠정적인 상태(휴전상태)로 남아 있다. 70년 전에 역내 경제협력을 시작한 유럽은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와 동·서독의 통일을 거쳐 유럽연합(EU)으로 통합을 심화하고 있지만, 21세기 한반도는 민족과 국가의 문제를 비결정상태로 70년 이상 무한 연장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까지 겹쳤다. 한반도 국가는 인위적 분단에 의하여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함으로써 영토 완정(completeness)에 기초한 국민국가라는 근대적 국가이상(national ideal)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년 동안 공고화된 한반도 국가의 존재양식(Being Mode of Korean St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