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보고서 2026, 자유민주주의 단계 30개국(한국 포함)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보고서 2026’에 따르면, 세계는 민주적 체제 87개국과 권위적 체제 92개국으로 양분됐다. 세계 인구의 26%(22억명)가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는 비중은 7%(6억명)에 불과하다. 반면에 세계 인구의 74%(60억명)은 독재체제에서 살고, 이 중에서도 23억명은 폐쇄독재체제에 갇혀 있다.

 

Democracy_Report_2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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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최근 세계의 평균적 민주주의 수준이 1978년 수준으로 퇴보했으며, 1974년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제3의 민주화 물결’의 성과가 거의 뿌리채 뽑혀나갔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북미의 일반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은 지난 50년 대비 최저 수준이며, 특히 미국은 권위주의화가 진행되면서 장기간 유지하던 자유민주주의 단계에서 밀려났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종합)은 세계 22위로 상승해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에 속했다.

 

자유민주주의 단계에 속한 국가는 (알파벳 순) 호주, 벨기에,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세이셀, 한국,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오스트리아, 바르바도스, 칠레, 키프러스, 프랑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로 총 30개국이다.

 

 

 

최근 시민권이 퇴조하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포르투갈 등은 선거민주주의 단계로 밀려났고, 남미권에서는 칠레와 우루과이가 민주주의 상위권 국가에 속했다. 동유럽권에서는 체코가 유일했고,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 3개국이 포함됐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란 선거 등 절차적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사법부와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시민의 자유, 법적 평등을 포괄하여 상위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 연구소는 매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동향을 분석하여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체제, 폐쇄독재체제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5 보고서에서 41위를 기록해 선거민주주의로 하락했다가 2026 보고서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재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