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 개도국 및 SDT 박탈 4개 조건 충족

3월 26~29일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에서 개최되는 제14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WTO 일반이사회에 제출한 ‘WTO 개혁에 대한 추가 관점’(Further Perspectives on WTO Reform)에서 SDT(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특별차별대우)와 필수안보 예외조항 등에 관한 개혁을 촉구했다.

 

카메룬 야운데

 

 

 

특별차별대우(SDT) 조항은 130여개에 달하며, 주로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게 특별한 권리와 우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다. 특히 관세 및 무역 등에 관한 협정이행의 유예 및 기간의 연장, 시장접근성의 확대, 세계무역 시스템 통합을 위한 기술지원 등이 포함된다.

 

즉 이 조항으로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게 WTO 협정 및 의무에 관한 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전환기간을 연장시켜주고, 역량 강화를 비롯해 분쟁해결과 기술표준이행 등 기술지원의 혜택을 주며, 무역기회를 확대해 준다.

 

문제는 각국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자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국은 상당한 경제발전 이후에도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여 SDT의 혜택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SDT의 적용대상 등을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럽과 북미에서 확산되었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에서는 SDT의 적용대상(국)에서 G20국가, OECD 회원국 등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OECD 회원국에 속한 비유럽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자율적 선언권’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차라리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혜는 줄이자는 ‘선택과 집중’의 방안이 부상했다.

 

미 무역대표부가 이번에 제안한 개혁방안은 SDT 적용에서 배제할 4개 범주의 국가로 OECD 회원국 및 가입 신청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고소득 국가’로 지정한 WTO 회원국, 전세계 상품무역에서 0.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WTO 회원국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 중에 브라질, 싱가포르, 한국, 코스타리카 등이 SDT 조항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스스로 선언했던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중국도 SDT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이를 사실상 조건부 포기라고 평가절하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G20 회원국,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고소득 국가’로 지정한 WTO 회원국, 전세계 상품무역에서 0.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WTO 회원국에 모두 포함된다.

 

한국은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불을 넘는 국가에 속한다.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3만 6천 달러에 달해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상위 7개국에 속하며, 이 국가들 중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및 특혜를 유지하려는 경우는 한국을 제외하곤 없다.

 

G20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러시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EU, 아프리카 연합(AU/옵저버)

 

고소득국가 : 세계은행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 4천 달러(2024년 기준)가 넘으면 고소득국가로 분류하는데, OECD 회원국을 비롯해 80여개국이 해당된다.

 

전세계 상품무역의 0.5% 이상 국가 : 미국, 중국 및 홍콩, 일본, 독일 등 EU 회원국 다수,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 인도, 러시아, 멕시코 등이 해당된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2.8%로 세계 6위로 집계됐다.

 

지정학적으로 허약한 완충국가였던 한국은 경제 및 군사에서 중견국으로서 변모했고, 최근에는 소프트파워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진입했다. 한국은 내부적으로 자산격차가 심각하고 불평등 호소가 많은 사회이지만, 국제기준으로 한국은 경제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한국이 전반적 국력에서 미들파워(중견국)에 도달했지만, 장기적으로 문화적·윤리적·소프트파워의 슈퍼파워(강대국)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의 혜택에 연연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미 무역대표부 개혁안 중 한국 언급 부분 >

 

Further Perspectives on WTO Refor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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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PERSPECTIVES ON WTO REFORM

-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20. To address this problem, the United States proposed a draft General Council Decision that would establish four categories of Members who would not avail themselves of SDT across current and future WTO negotiations: an OECD member or applicant; a G20 member; a WTO Member that is designated as a "high income" country by the World Bank; and a WTO Member that accounts for no less than 0.5 per cent of global merchandise trade. The submission of the U.S. paper was followed by a period of intensive engagement in Washington, at the WTO, and in various capitals. Between March 2019 and March 2020, four WTO Members—Brazil, Singapore, Korea, and Costa Rica- announced that they would forgo SDT provisions in current and future WTO negotiations, yet they maintained their self-declared developing country status. At first glance, China's announcement in September 2025 that it will not seek SDT in current and future WTO negotiations was responsive to the U.S. reform proposal, though a closer examination raises questions about China's pledge.*

 

* China made clear in its announcement that its readiness to forgo SDT in current negotiations is conditional and does not apply to certain provisions or understandings. China's SDT announcement embraces a reality that every other Member already knew to be true: there should never be another WTO agreement in which China would be eligible for S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