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마키 등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과 관련된 서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한국이 독자적 핵개발 능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첫 관문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라늄 농축 등 핵기술 지원은 핵 확산 위험을 증폭시키고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지원 등 일련의 상황이 조선(DPRK)의 ‘유사 핵보유국’ 공세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이 197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모색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이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핵물리학자 벤자민 리(이휘소 박사)의 미스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휘소 박사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타계했다.
또한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핵보유에 대한 의향을 드러낸 적이 있다고 거론하면서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0%가 미국의 한국방어에 대한 의문으로 독자적인 핵보유를 지지한다는 보도를 인용했다. 이어 한국의 미사일 능력은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고, 핵기술의 발달은 핵무장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핵잠수함 지원과 관련해 글로벌 핵확산 우려를 제기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핵기술 요구를 강력하게 제어하고 있는 미국에게 부담이 되고 중동의 불안정을 증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결론적으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을 금지했다는 점을 환기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5개항의 질의에서 한미원자력협정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질의 요지>
1. 행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123협정(미 원자력법 123조의 적용)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가? 만약 그럴 생각이라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2. 행정부는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123조협정의 개정에 대한 의향을 언제 밝힐 것인가?
3. 어떠한 핵기술을 한국에 제공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 및 시기와 비용문제 등을 밝힐 수 있는가?
4. 어떤 조건에서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시설을 고려하고 있는가?
5. 핵추진잠수함의 건조하는 주체, 지역, 연료의 유형, 연료의 공급처 등에 대해 밝혀 달라.
독일과 스웨덴의 핵우산 추진, 캐나다의 미국 침공 대비
NATO 회원국으로서 미·영·프의 핵억지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독일과 스웨덴은 그러나 미국의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 러시아와 유럽국가의 충돌 가능성 등에 따라 과소균형(underbalance) 및 과소동맹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가했다는 반증이다.
1월 27일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수상은 NATO 차원의 핵공유와 별개로 영국 혹은 프랑스가 핵우산을 보장하는 쌍무협정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스웨덴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립노선을 고수하면서 (스위스처럼 영세중립국은 아니었지만)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중립국이었다는 점에서 2022년 NATO 가입에 이어 중대한 노선변화로 읽혀진다.
특히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수상이 “위험한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는 한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도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중견국가들의 기존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의 협상방식은 핵우산을 무상으로(?) 보장하지 않고 무역협상이나 러시아와의 이해절충에서 자국의 국익관철을 위한 협상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군의 미사일을 100기 가량 배치한 독일에서도 영국과 프랑스의 핵우산을 담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지난해 메르츠 독일 수상은 영국과 프랑스의 핵우산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향을 드러냈고, 올해 1월에도 의회 연설에서 유럽의 핵무기 보유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집권 2기에서 세계의 중견국들이 빅3(미·중·러)의 원색적인 ‘힘의 정치’에 대응하여 수평적인 공조 및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도 핵무장은 아니지만 미국의 침공 가능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카니 캐나다 수상은 미·중·러가 경제적 통합, 관세, 공급망 등을 상대 국가의 약점으로 활용하면서 세계질서가 파열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카니 수상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메뉴판에 오르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풍자하면서 중견국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비군 10만명에 불과한 캐나다는 미국의 잠재적 목표인 북쪽의 도서지역 및 국경선을 강화하고, 미국이 압도적 군사력으로 침공할 경우에 방대한 영토를 활용한 아프카니스탄식 게릴라전으로 저항하면서 남쪽의 긴 국경선을 역이용해 미국의 본토에 역침투 및 역공을 가해 반침략 및 반전 여론을 조성한다는 기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민주당의 비핵화 논리 퇴색 : 부다페스트의 망명지폐와 프라하의 몽상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해 안전보장을 약속한 부다페스트협약은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강점과 2022년 전면침공으로 ‘망명정부의 지폐’처럼 휴지조각이 되었고,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한 프라하선언은 ‘전략적 인내’의 허상으로 9번째 핵보유국(조선)의 등장을 초래했다. 모두 미국 민주당 정권의 핵확산억제 및 비핵화 논리를 뒤집는 사변들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로 인한 국제정세의 기류변화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과 맞물려 유럽 국가들의 위기심리를 자극했고, 특히 우크라이나·벨라루스·카자흐스탄의 NPT 가입과 핵 포기를 대가로 미·러·영(서명국)와 중·프(개별보증)가 우크라이나 등의 주권과 영토의 보장 및 무력위협의 금지를 약속한 부다페스트협약이 파산한 것은 미국의 비핵화 논리를 결정적으로 타격했다.
이 협약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로 인한 위협을 받으면 유엔 안보리의 지체 없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푸틴의 공공연한 핵위협에도 미국과 유엔은 무기력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을 믿고 NPT에 가입하여 핵탄두와 ICBM을 모두 러시아로 보냈는데, 러시아에 핵위협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우크라이나 정계와 군부에서 비핵화 결정을 강대국의 논리에 휘말린 오판이라고 개탄하는 까닭이다.
스웨덴 수상이 핵확산억제 규범을 ‘위험한 국가는 핵보유를 해도 되고 민주주의 국가는 핵보유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비꼰 것은 글로버 군사대국 3강(미·중·러)의 모순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인 독일과 일본은 핵개발 논의가 금기시되는 국가이지만, 이들 국가에서 핵무장론이 공공연하게 확산된다. 하물며 북핵의 위협이 심화되는 한국에서 핵무장 필요성이 고조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 중에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런 변화를 성찰하지 않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핵확산 우려를 제기한 것은 외형상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듯하지만 실제는 ‘트럼프의 도플갱어’를 드러낸다. 대북전문가 조엘 위트가 지난 북핵협상의 역사에서 가장 큰 기회를 실패로 이끈 책임자로 오바마(민주당)와 트럼프(공화당)를 지목한 까닭이다.
또한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및 핵무장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구체적 분석결과도 있다. 심규상 텍사스주립대 교수(김지용 해사 교수/교신저자)는 ‘미국 주도 반확산 제재의 비용’ 논문에서 한국의 핵 개발이 NPT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재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0)’에 수렴한다는 계량적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심 교수는 한국의 핵개발이 제재로 인해 경제 위기를 초래하여 수출과 소득의 감소로 귀결된다는 공포론은 ‘셀프 가스라이팅’이라고 공박했다. 역사적으로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핵무장 추진국가들은 제재 이후에도 1인당 GDP와 수출액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은 파키스탄, 조선(DPRK), 남아공,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 8개국과 오히려 결국은 비호를 받은 프랑스와 이스라엘 등을 비교한 결과에서 이러한 결론이 도출됐다.
심 교수는 한국은 민주적·대미우호적·지정학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제재대상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다고 보았다. 스웨덴 수상이 민주주의 국가의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캐나다 수상이 중견국의 공조 및 연대의 필요성을 주창한 것은 세계의 기류가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 탄력을 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전망에 이르게 한다.
미 민주당 상원의원 공동 서한(전문)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Dear President Trump:
Last year, in a major reversal in policy, you pledged U.S. support for South Korea to enrich uranium and separate plutonium, the key ingredients for nuclear weapons. Seoul, an important U.S. ally, says this shift is necessary to advance its civil nuclear program and that it has no interest in nuclear weapons. Nevertheless, South Korean leaders have long been interested in keeping the nuclear option open, a possibility that you have encouraged. We are greatly concerned that giving Seoul the tools to make nuclear weapons will increase the risks of proliferation and a dangerous arms race, both in the region and beyond. Instead, we urge the Administration to apply the strongest possible “gold standard” non-proliferation measures in any revised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ith South Korea.
South Korea has long sought approval from the United States to develop enrichment and reprocessing capabilities for civil purposes. The United States has repeatedly denied Seoul’s requests—until now. According to a November 13 White House factsheet, during your October 29 meeting with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said it "'supports the process that will lead to [South Korea’s] civil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uses.’’¹ This reverses Washington’s long-standing bipartisan policy to prevent the spread of enrichment and reprocessing technologies to limit the risk that those capabilities could be used to produce fissile materials for weapons.
The November 13 factsheet says that any enrichment and reprocessing must be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123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Named after section 123 of the U.S. Atomic Energy Act, the bilateral agreement requires Seoul to obtain U.S. consent before enriching or reprocessing nuclear materials transferred under the deal or produced by technology transferred under the deal.²
Seoul originally agreed to forgo enrichment and reprocessing when it first signed a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ith Washington in 1972, but it pushed to revisit the issue when the agreement was renewed in 2015.³ The 2015 agreement did not give consent for enrichment and reprocessing, but it did create a high-level bilateral commission to explore options for doing so.
South Korea's complicated history with nuclear weapons, and your role in that history, makes your policy shift particularly concerning. South Korea has had an interest in nuclear weapons stretching back to the 1970s and conducted illicit activities that were investigated by the United Nations.⁴ In 2016, you suggested that South Korea should develop nuclear weapons.⁵
In 2024, the Biden administration designated South Korea a "'sensitive country/a term used for states that pose a proliferation risk. At the time, the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was being impeached for declaring martial law. Yoon had suggested that South Korea may need to pursue nuclear weapons to deter North Korea.⁶
The current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is not calling for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ut there is still an active debate in South Korea regarding the security value of nuclear weapons. Surveys have found as many as 70 percent of all South Koreans supporting an independent nuclear arsenal, fueled in part by doubts about whether the United States is still committed to Seoul’s defense.⁷ South Korea also has ballistic missiles powerful enough to deliver nuclear warheads and has an advanced nuclear industry that it could leverage if it decides to go nuclear.
Allowing South Korea to develop a “latent” nuclear weapons capability would be highly destabilizing on the Peninsula. North Korea responded to the announcement by accusing the United States of giving South Korea the “green light” to become a “quasi-nuclear weapons state.”⁸
Providing latent nuclear capability to South Korea would also undermine U.S. non proliferation efforts.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negotiating a 123 agreement with Saudi Arabia, which has also expressed nuclear weapons aspirations and is also seeking to enrich uranium. As some of us wrote to your State Department on November 17, 2025, the Administration should apply the strongest “gold standard” protections to prohibit enrichment and reprocessing in al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Agreeing to weaker nonproliferation measures with South Korea would make it harder to hold the line on Saudi Arabia, undermining the existing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exacerbating tensions across the Middle East.⁹
You have also announced support for South Korea’s plan to build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The November 13 factsheet did not contain details on the location of construction or where the nuclear fuel would come from. The bilateral nuclear agreement prohibits South Korea from using any U.S. origin nuclear material “for any military purposes,” including submarine propulsion.¹⁰
In light of our concerns, we request that you answer the questions below in writing by February 13, 2026:
1. Does the Administration intend to revise its 123 agreement with South Korea? If so, what revisions will be made? Is the Administration seeking “gold standard protections”? If not, why not?
2. Will the Administration inform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and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s about its intentions with respect to a revised 123 agreement with South Korea? If so, when? If not, why not?
3. What nuclear technology is the Administration planning to provide to South Korea, who will provide it, when will it be transferred, and under what terms? Who will pay for the technology and how much will it cost?
4. Is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constructing and operating enrichment and reprocessing facilities on South Korean soil? If so, under what terms?
5. Who will build the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where will they be built, what type of fuel will they use, and where will that fuel be produced?
We urge the Administration to include the strongest possible non-proliferation measures in any revised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ith South Korea.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depends on it.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attention to this important matter.
Sincerely,
Edward J. Markey United States Senator
Chris Van Hollen United States Senator
Jeffrey A. Merkley United States Senator
Ron Wyden United States Senator
(주)
1 The Trump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Nov. 13, 2025), https:/A，w.whitehouse.gov/fact-sheets/2025/ll々oint-fact-sheet- on-president-donald-i-tmmps-meeting-with-president-le
2 Lami Kim, Will South Korea’s Nuclear Ambitions Subside in the Next Five Year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Apr. 7, 2025), https:/八vww.csis.org/analysis/will-south-koreas-nuclear-ambitions-subside- next-five-years.
3 Kelsey Davenport, U.S. Supports South Korean Enrichment, Reprocessing, Arms Control Association (Dec. 2025), httpsV'www.amscontrol.org/act/ZCnS 12/news 化 ssupportssouthkoreanenrichmentreprocessing?emc—466d71 c3-lcdl-mil-8195-000d3ald58aa&emdi=62747730-31dl-，l-81^^^
4 Jungmin Kang, A nuclear South Korea would be a mistak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Apr. 1, 2016),
https://thebulletin.org/2016 八)4/a-nuclear-south-korea-would-b^^
5 Stephanie Condon, Donald Trump: Japan, South Korea might need nuclear weapons, CBS News (Mar. 29, 2025),
https:/八，w.cbsnews.com/news/donald-tmmp-iapan-south-korea^^
6 Kelsey Davenport, U.S. Supports South Korean Enrichment, Reprocessing, Arms Control Association (Dec. 2025).
7 Choe Sang-Hun, Doubting America 'Nuclear Umbrella, ’ Some South Koreans Want Their Own, N.Y. Times (Aug. 17, 2024), https:/八vww.nytimes.com/2024씨8/17八vorld/asia/south-korea-nud^
8 Kelsey Davenport, U.S. Supports South Korean Enrichment, Reprocessing, Arms Control Association (Dec. 2025),
https:/八，w.amscontrol.org/act/2025-12/news/us-supports-south-kore^
9 Letter from Senator Edward J. Markey et. al to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Nov. 17, 2025),
n.pdf.
10 Kelsey Davenport, U.S. Supports South Korean Enrichment, Reprocessing, Arms Control Association (Dec.
2025), https:/八vww.amscontrol.org/act/2025-12/news사s-supports-south-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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