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경제전문지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한국과 일본은 ‘미도루 파와’(ミドルパワー, middle power)로서 강대국 및 패권국을 견제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칼럼을 게재했다.
제목이 ‘日韓 ミドルパワー 連携の 重要性’(일한 미들파워 제휴의 중요성)으로, 일본의 중도보수 성향 유력지에서 자국을 미들 파워로 규정하여 한국을 제휴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중대한 언급이다.
이 칼럼의 핵심논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한국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이서 양국을 나란히 미들파워로 규정한 것이 한국의 비위를 맞추려는 레토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다소 민감한 내용들은 기명 칼럼이 아니라 익명 칼럼에 실린 것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20년부터 100년 넘게 ‘다이키쇼키(たいきしょうき, 大機小機)’라는 익명 칼럼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日韓 「ミドルパワー」 連携の 重要性
韓国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近く訪日して高市早苗首相の地元、奈良で首脳会談を行う。両首脳は昨年、韓国の慶州での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APEC）での首脳会議でも会っている。岸田文雄、石破茂内閣以来の日韓シャトル外交は着実に軌道に乗っている。
昨年中に日本が議長国となって日中韓首脳会談が行われるはずであった。それが日中関係の悪化により、実現が見通せなくなっている。今後の対中関係を考える...
익명의 기고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논리로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에게 모두 불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중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일한의 협력 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보환경을 뒷받침하는 경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여러 문제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현실주의 정치가로서 높은 차원의 판단을 주문했다.
이러한 시각은 글로벌 지정학의 격변 속에서 중국의 경제제재와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기에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을 망라하여 자국에게 필요한 전략적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견국가로 현실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는 판단이 투영된 것이다.
트럼프의 ‘서반구(western hemispere) 구상'은 일본의 안보, 경제, 군사, 외교 전반에 근본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기업·재계 성향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칼럼은 이런 형세변화를 간과하는 자국의 보수층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미들파워의 가능성
21세기에 들어선 이래 한국은 급속하게 미들 파워(중견국가)로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일본과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영토와 인구 및 경제규모에서 일본이 훨씬 크지만, 한국은 1인당 GDP를 비롯한 여러 경제지표에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일본의 GDP는 2024년 기준 4조 달러가 넘어 세계 4위권이지만, 한국은 2021년 기준 2조 달러를 넘지 못해 세계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국가의 덩치(체급)가 세계 10위권에 다소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과 한국을 미들파워의 범주로 같이 묶은 것은 한국의 수출규모, 군사력(글로벌파이어 랭킹), 소프트파워 등에서 두드러진 순위상승이 투영된 것이다.
단순히 미들파워로 분류할 수 있는 국가들은 대륙 및 권역별로 수십개 국에 달하지만, 글로벌 미들파워는 좀더 종합적인 차원에서 거론된다. 군사대국인 미·중·러를 제외하고, G7 회원국인 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를 글로벌 미들파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인도·한국·호주를 포함할 수 있다.
브릭스(BRICS)에 속하는 브라질·인도·남아공이나 멕시코도 영토·인구·경제규모에서 미들파워로 볼 수 있지만, 글로벌 영향력보다 지역적 성격이 강하다. EU에 속한 과거의 강대국들(스페인·네덜란드 등)과 북유럽의 강소국들(스웨덴 등)도 미들파워로 간주할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 글로벌 영향력이 약해졌다.
또한 신흥대국인 인도·멕시코·인도네시아 등은 덩치에 비해 정상국가적 면모와 거리가 먼 특징들이 온존하여 글로벌 차원의 소프트 파워는 부각되지 않는다. 호주와 남아공은 지정학적으로 격리의 이점과 함께 약점도 존재한다.
순전히 군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핵무장), 튀르키예, 파키스탄(핵무장)도 미들파워 및 지역강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란도 걸프만의 군사강국으로 여겨졌으나, 이스라엘의 기습공격에 무너지면서 외형적인 덩치와 달리 미들파워로 보기 어려워졌다.
양시론 : 동맹과 중립의 이중주
최근 미·중·러가 힘으로 주변국을 제압하려는 경향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한국과 미들파워 제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일 수도 있다.
돌이켜보면 피살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국에 기습적인 무역도발을 감행한 것은 일본 보수의 시대역행적 오만의 산물이자 자충수였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이후 안보 및 군사에서 미국에 편승하는 국가전략으로 경제적 번영을 구가했지만,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격변에 좀더 다층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한국을 공격했던 것이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의 전후에 미국은 중국 대표단을 영접한 마두로를 체포했고,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등 이중목적(민수·군수)의 수출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했고, 일본에서는 “한국인 중·일 사이에서 중립을 고민한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중국의 시진핑은 한국 정부에 전략적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훈수 겸 압박을 가했고,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전역에 파병한 조선(DPRK)과의 우의를 강조했다.
과거의 관점에서는 구한말에 4대강국(미·중·러·일)이 한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과 같은 양상이지만, 한반도는 더 이상 허약한 완충지대가 아니다. 일본 내부에서 양강(미·중)에 대한 ‘중견국가의 제휴’가 제기되는 것은 시대변화에 따른 한국의 전환적 사고가 중요해졌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국내정치와 대외전략에서 과거지향적 진영논리와 양비론의 이분법을 깨뜨리는 양시론(兩示論)이 필요하다. ‘친중 대 친일’과 같은 프레임을 벗어나 경제적 지속성장과 자위능력의 강화에 기반한 동맹과 중립의 이중주와 변주곡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 근본적으로 자강(自彊)과 무위(武威)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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