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검사, “항소포기로 수천억 범죄수익 안겨줘” 질타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대장동 수사, 공판 검사로서 올리는 말씀’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 검찰 역사상 항소를 포기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조형우)가 유사한 사례의 법리만을 끌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취득 시기 등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것을 질타한 것이다.

 

 

 

김 검사는 “대검 차장(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께서 금요일 밤 늦게까지 그토록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중앙 검사장(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서는 수사·공판팀이 작성한 항소취지 공소(공소심의위원회)에 결재하셨음에도 금요일 23시 30분 이후 번복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용기내 진실 말한 분들에게 약속 못 지켜"

 

그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수사를 끝까지 다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대답했지만 지난 8일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면서 “검찰지휘부의 항소포기 결정으로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 줬던 수많은 분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검사가 됐다.”고 자책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교수 시절에 신임검사들에게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면 눈을 가린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김 검사는 이를 회상하며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 검사장께서는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셔서 눈이 가려지신 건가.”라고 질타했다.

 

김 검사는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하다가 대검으로 전보되었는데, 이번 항소포기가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겨주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항소장 직인 날인 대기, 공판검사 2명 항소제기 요청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도 “공소유지의 실무책임자로서 항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관철시키지 못해 선후배 검사들에게 죄송하다”면서 “11월 5일 항소장 등을 4차장, 지검장께 순차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만기일인 11월 7일까지 대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승인이 날 것이라 믿고 항소장 등에 최종결재 도장을 찍어 직원들을 법원에 대기시켰고, 수뇌부의 갑작스런 항소포기 결정을 듣고 공판검사 2명이 4차장실(이준우)로 찾아가 항소제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수뇌부 전횡에 법무부장관, 대검차장(총장대행) 사퇴요구 확산

 

항소포기를 둘러싼 검찰 수뇌부의 전횡이 낱낱이 드러나는 가운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을 포함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제기를 분명히 주장했다고 별도 입장문을 발표했고, 울산지검의 천영환 검사는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모두 항소제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에 대해 배임한 법무부장관과 대검수뇌부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