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2022년 3월9일 대선에서 한반도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어젠다와 진지한 논의가 실종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당의 후보들이 안보, 국방, 외교 등에 대해서 수많은 정책 및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종말을 고한 조건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국가방략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과 의지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마찬가지다. 둘째는 선거철에 상투적으로 제기하는 국방강화, 군복무자 우대 등은 한반도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입대자의 처우와 관련된 현금지원 공약은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이란 측면에서 진일보한 ..

12월 7일 영 김 의원(1962년·인천)을 비롯한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5명이 설리반(Jake Sullivan)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비핵화와 인권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평화에 대한 구속력 있는 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전 및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한반도 및 주변지역과 미국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서한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종전선언 결의안을 제출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견해와는 상반된 내용들로 점철되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한국전쟁 이후 장구한 세월 동안 지속된 미국 내부의 상이한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양당정치가 한반도문제의 영속적 미해결과 한반도의 ‘최적 긴장(Gold..

‘쿠바 이주 100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한반도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술을 하였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의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의 관심과 보호의지를 강조하였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제정하여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을 영사실로 승격시켰다. 또한 코로나사태에 대응하여 122개국 6만2천여명의 재외국민을 귀국시켰고, 46개국 2만2천여명의 재외국민을 거주국으로 복귀시켰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는 세계 10대 경제강국,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의 선진국 격상(B그룹), UN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글로벌 혁신지수 아시아 1위 및 세계 5위, EU 글로벌 경쟁국 혁신..

김병규(트윈 코리아 저자) 해군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의 수중발사에 성공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이 발끈했다. 곧이어 북에서 철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중국은 궤도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을 광범하게 구축하고 있는데, 양측의 기술협력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남과 북의 무기경쟁이 군사긴장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을 뛰어넘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사적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양측이 미사일의 은폐성과 생존력을 증진하여 선제 및 보복능력을 일층 강화하는 경쟁을 가속화함으로써 쌍방의 군사적 균형이 좀더 촘촘하게 구체화되면, 양측으로..

UN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도 남북관계의 해괴한 풍경들은 여전하다. 한국은 남북교류협력을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하면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한다. 최근 충북동지회사건은 조선이 겉으로는 민족내부의 관계와 자주적인 해결을 강조하면서 속으로는 1960년대~70년대에 횡행했던, 이른바 '고정간첩'을 심으려고 한다는 비난을 자초한 퇴행적 사건이다. 지난 2019년 11월 5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중의 갈등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중립을 추구해야 한다’(69.9%)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 행정부가 희망하는 ‘미국에 대한 선택’은 24.4%였고, 국내 일각에서 심정적으로 제기하는 ‘중국에 대한 선택’은 5.1%..

김병규 트윈코리아연구소장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제기하면서 기존의 통일부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낭비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단국가들처럼 위원회를 두자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반론이 제기됐는데, 기존의 남북관계와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기초한 성찰적 접근보다는 '역사에 대한 무식' 등으로 일축하는 계몽주의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실상은 “기성세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이러한 지경에 왔으니 할 말이 없다”는 개탄이 나와야 정상이 아닐까? 먼저, 명칭으로 따지자면 동·서독과 중국·대만, 그리고 통일위업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는 조선(DPRK)도 ‘통일’이란 명칭을 앞세운 정부 부처(내각)를 ..

김병규(트윈코리아연구소장) 조선로동당이 지난 1월 19일 제8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몇 가지 대목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의 당면목적 중에서 전국적 범위에 관한 대목은 기존의 통일지상주의(통일위업)에 기초한 대남혁명론에 일대 수정을 가한 것이라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NLPDR의 종언? 조선로동당의 규약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었지만, 당의 당면목적에서 규정한 전국적 범위의 목적(대남 기본노선)은 지난 60여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 특히 1980년 10월 13일 제6차 당대회에서 당규의 전국적 범위 당면목적을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 완수’(NL PDR)로 명시한 이후 4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지난 2010년 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

김병규(트윈코리아연구소장) 1.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의 특징 1) 1․2차 정상회담과의 차이점과 한계 4.27 선언은 조선의 ‘2017년 핵무력 완성 공표’라는 중대한 변화를 반영하여 6.15선언과 10.4선언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비핵화와 연계해서 평화체제를 구체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자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등 이밖에도 상호 불가침과 적대행위 전면중지 등을 재확인하였고 경제협력..

한반도 국가의 존재양식에 관한 시론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2020년에도 한반도 국가의 평화는 잠정적인 상태(휴전상태)로 남아 있다. 70년 전에 역내 경제협력을 시작한 유럽은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와 동·서독의 통일을 거쳐 유럽연합(EU)으로 통합을 심화하고 있지만, 21세기 한반도는 민족과 국가의 문제를 비결정상태로 70년 이상 무한 연장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까지 겹쳤다. 한반도 국가는 인위적 분단에 의하여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함으로써 영토 완정(completeness)에 기초한 국민국가라는 근대적 국가이상(national ideal)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년 동안 공고화된 한반도 국가의 존재양식(Being Mode of Korean States), ..